헌재·시민 패싱 논란…기후단체 “탄중법 걸림돌은 정부·야당·산업계”

▲기후위기비상행동이 지난 5월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기후위기비상행동

제헌절을 앞두고 기후·시민단체들이 국회를 향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행하고 탄소중립기본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16일 오전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 산업계가 탄소중립법 개정을 가로막고 있다고 규탄했다.

단체들은 “2024년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에도 국회는 법 개정 시한을 5개월이나 넘기도록 입법을 완료하지 않았다"며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론화 결과를 폄훼하며 감축 목표를 후퇴시킬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한 김소희·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감축 의무 완화를 요구한 기획예산처와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미래 세대에 감축 부담을 미루는 경로를 건의한 경제6단체를 지적하며 이들이 '헌재 결정 이행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선형경로를 넘기 어렵다며 한계를 설정한 것에 대해서도 헌재 결정 취지에 어긋난 행태라고 꼬집었다.

참가자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선택적 권고가 아닌 헌법이 요구하는 국가의 의무"라며 국회가 산업계와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조기 감축 경로를 법안에 명시해 즉각 탄소중립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탄소중립법 개정 논의는 국회 파행으로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지난 15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는 상임위 배정을 두고 여야 대치 속에 국민의힘 위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됐으며, 이로 인해 다음 달 31일 활동 기한 종료를 앞둔 기후특위의 탄중법 개정 논의는 또다시 지연될 위기에 처했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