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한 기업형 첨단도시 조성을 지원하고 건설산업 첨단화에 속도를 낸다. 하반기 중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지방권 중심으로 교통 인프라를 재편하는 내용도 밝혔다.
16일 국토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4대개혁·4대전략' 과제를 보고했다.
◇ 기업형 첨단도시·지방 인프라로 '국토공간 대개혁'
4대 개혁 과제는 지방주도성장·국토교통 서비스·불법행위근절·규제합리화 내용을 담았다.
국토부는 국토공간 대개혁을 위해 5극 3특 중심의 지방주도 성장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기업형 첨단도시 조성으로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한다. 광주 군공항 종전부지와 호남권 반도체 첨단거점 조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교통 인프라 중장기 투자 방향은 지방권 중심으로 설정해 인프라 확충 계획을 연내 순차 발표한다. 가덕도·대구경북·새만금 등 지역별 신공항 건설과 지방 공항 활성화를 통해 균형발전을 모색한다.
국토교통 서비스 구조개혁에는 코레일-SR 통합·고속도로 휴게소·인천공항 주차장 문제가 담겼다.
코레일-SR 통합은 9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공공관리회사를 통해 직계약 구조로 전환한다. 임대료는 8~9% 수준으로 낮춰 소상공인 부담을 줄인다. 인천공항 주차장 문제 개선을 위해 실 주차면수를 50% 확대했고, 2033년까지 7000면 이상 증설 계획이다.
5대 부동산 불법행위도 근절한다. 공인중개사 카르텔·정비조합 불법행위·실거주 의무 위반·부동산 알박기·소규모 쪼개기 개발 등 불법행위를 집중 관리한다.
불법·편법행위 정상화를 위해 자동차 보험체계 손질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제재처분 수준도 높인다.
규제 합리화를 통해 국민 체감형 과제를 발굴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중고차 총액 표시제, 판매자 하자보증 책임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을 7월 중 마련한다.
◇ 3기 신도시 착공 앞당기고 건설 첨단화…주거안정·근로환경 개선
4대 전략 과제에는 주거안정·근로여건개선·교통편의제고·모빌리티 첨단산업 선도가 포함됐다.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공급활성화와 임대차 환경을 개선한다.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 착공시기를 1~2년 단축하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이주 지원·절차 간소화를 지원한다.
임대차 환경 개선을 위해 11월 시행 예정인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에 맞춰 체계를 정비한다. 임차인 전세금을 전월세 안정화기구가 관리하여 전세보증금을 보호하는 안심신탁사업도 추진한다.
현장노동자 근로여건도 개선한다. '발주자 직접지급제' 의무화, 국토부 직권처분 도입, 페이퍼컴퍼니 근절 등을 통해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및 대금 체불을 근절한다.
운수종사자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한다. 그동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전세버스에도 유가보조금을 지급한다.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모두의 카드는 기후부 주관 그린카드와 지방정부의 무임교통카드와 연계해 편의성을 높인다.
모빌리티 첨단산업 선도와 건설산업 고부가가치화에도 힘쓴다. 광주 실증도시에 연내 자율주행 실증차량 200대를 투입한다.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선 최초로 배터리 리스 차량 판매를 10월 실증사업으로 개시할 예정이다.
2028년 목표로 UAM 상용화를 위해 시범운용 실행방안을 마련한다.
해외건설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신규펀드를 조성하고 건설 로보틱스도 활성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올해 내로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발표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9월 안에 전체적인 윤곽이 나오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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