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법안 통과율 국회 1위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 사진=백종헌 의원실 제공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국민의힘 백종헌(금정·재선) 국회의원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 통과율에서 여야를 통틀어 1위를 기록했다.

19일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제22대 국회의원 전반기 의정활동 성적'에 따르면 백 의원은 대표발의한 법안 20건 중 13건이 법률에 반영돼 통과율 65.0%를 기록했다. 전반기 현역 국회의원 중 가장 높은 통과율이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전반기 국회의원 발의 법안 1만7311건 중 법률에 반영된 4149건을 전수 분석해 이번 결과를 발표했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원 1인당 평균 대표발의 건수는 59.39건, 평균 법안 통과율은 23.14%였다. 백 의원의 통과율은 평균의 약 3배에 달했다.

대표발의 법안 통과율이 50%를 넘긴 의원은 전반기 6개월 이상 활동한 현역 국회의원 274명 중 5명뿐이다. 60%를 넘긴 의원도 백 의원이 유일했다.

22대 국회 들어 의원발의 법안이 크게 늘었지만 통과율은 오히려 낮아졌다. 법률소비자연맹은 법안의 적시성과 실효성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백 의원은 국민 건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입법 성과를 냈다. AI 딥페이크 허위·과장 광고를 막기 위한 '화장품법' 개정안과 부당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백 의원은 “법안은 발의 건수보다 실제 법률로 시행돼 국민 삶을 바꿀 때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민생, 부산 금정 발전에 도움이 되는 입법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