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드림캠퍼스, 내년부터 연 14억 구비 부담…민선9기 운영방식 재검토

▲황인호 대전 동구청장은 지난 20일 대전시프레스협회 기자간담회에서 글로벌 드림캠퍼스의 전면 재검토 가능성을 언급하며 운영 방식과 재정 부담에 대한 재검증 필요성을 제기했다.사진=대전시프레스협회

대전=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2027년부터 연간 14억원 규모의 운영비를 동구가 자체 예산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난 글로벌드림캠퍼스가 민선9기 출범과 함께 재검토 대상에 올랐다. 민선 8기 박희조 전 동구청장의 대표 공약으로 조성된 사업이 운영 단계에 들어서면서 재정 부담과 민간위탁의 공공성, 향후 운영 방식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동구가 지난 21일 대전시프레스협회에 공개한 사업 현황에 따르면 글로벌드림캠퍼스는 옛 동구문화원 부지를 리모델링해 조성한 영어·국제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설이다. 총사업비는 리모델링 49억6400만원과 자산취득비 10억원 등 59억6400만원이 투입됐다.

운영은 민간 교육기업 정상제이엘에스(JLS)가 맡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25년 10월부터 2028년 9월까지 3년이다. 올해 위탁금은 14억원으로 편성됐고, 2025년과 2026년에는 대전시와 동구가 운영비를 분담하지만 2027년부터는 동구가 운영비를 자체 예산으로 부담하게 된다.

장기적인 재정 부담은 민선9기 들어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올랐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지난 20일 대전시프레스협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선7기 말 약 400억원 규모였던 안전기금이 민선8기를 거치며 모두 소진됐고, 오는 9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도 약 70억원의 필수경비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드림캠퍼스에 대해서는 “당초 취지와 달리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교육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며 사업 전반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청장은 이 자리에서 드림캠퍼스에 초기 투자비로 약 106억원이 투입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동구가 공개한 사업비와는 산출 기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 어떤 비용이 포함된 것인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운영 방식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글로벌드림캠퍼스는 공공재정으로 조성된 시설이지만 실제 교육 프로그램은 민간 교육기업이 운영하고 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이지만 장기간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공공성과 운영 효율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구조인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지역 학원업계는 사업 추진 초기부터 일반 영어학원과 유사한 운영 방식이라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고, 공공시설이 사교육 시장과 경쟁하는 구조라는 비판도 제기했다.

반면 박희조 전 구청장 측은 사업 추진 당시 비용편익(B/C) 논란과 관련해 “공공형 교육사업은 단순한 경제성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교육격차 해소와 글로벌 교육 기회 확대라는 공공적 목적을 강조했다. 당시 일부 학부모단체도 지역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격차 해소를 이유로 사업 추진 필요성을 제기했다.

과거 국제화센터 운영 사례도 다시 거론된다.

동구는 2008년 국제화센터를 조성해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했지만 운영비 부담과 수강생 감소 등이 이어지면서 2015년 운영을 중단했다. 사업 목적은 다르지만 공공재정을 투입해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업과 비교되고 있다.

2023년 글로벌드림캠퍼스 연구용역에서는 비용편익(B/C)이 0.4 수준으로 분석되면서 경제성 논란이 제기됐고, 당시 동구의회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도 했다. 이후 사업은 추진됐지만 당시 제기됐던 경제성 논란이 운영 단계에서도 다시 언급되고 있다.

황 청장은 대안으로 대전시교육청과의 협력 방안도 제시했다. 동구 소유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대전시교육청이 국제교육 기능을 맡는 방안을 오석진 대전시교육감에게 제안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체결된 민간위탁 계약과 관련 협약, 계약 변경 가능성 등에 대한 법률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글로벌드림캠퍼스는 민선8기 핵심 교육사업으로 출범했지만 민선9기에서는 재정 여건과 운영 효율성, 공공성을 함께 고려한 새로운 운영 방안 마련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향후 민간위탁 계약 처리와 대전시교육청과의 협력 여부, 장기 재정부담에 대한 검토 결과가 사업의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