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묶어놓고 헐값 수용”…서리풀1지구 주민들 정당보상 촉구

▲서울 서리풀1지구 토지주와 주민들이 22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생존권 사수 궐기대회'에서 정당한 보상과 공공주택 공급계획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장혜원 기자

서울 서초구 서리풀1지구 토지주와 주민들이 공공주택지구 개발에 따른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정당한 보상과 주택 공급계획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미리내집과 공공임대 등 공공성 주택이 전체 공급량의 약 80%를 차지할 것이라는 주민 측 계산을 근거로 일반분양과 공공분양 물량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서리풀1지구 총주민대책위원회와 통합연대 대책위원회는 22일 오후 1시 서울시청 앞에서 '서리풀1지구 토지주·주민 생존권 사수 궐기대회'를 열고 “주민과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되는 일방적인 개발 절차를 중단하고 원주민 재정착과 정당보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집회에는 서리풀1지구 토지주와 주민,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구리 토평2지구 등 다른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도 현장을 찾아 연대 발언에 나섰다.

정부는 2024년 11월 5일 서울 서초구 원지동·신원동·염곡동·내곡동 일원 약 61만평을 공공주택지구로 개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서리풀1·2지구에 약 2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주민들은 사업 발표에 앞서 토지주와 원주민을 대상으로 한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특히 해당 지역이 50년 넘게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은 만큼, 토지 보상 과정에서 장기간 누적된 주민 피해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재만·최성희 서울서리풀1지구 총주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날 공동명의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개발을 발표하면서 정작 삶의 터전을 잃게 될 지역 주민들과는 충분한 협의조차 하지 않았다"며 “사업이 추진되면 원주민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토지소유자는 평생 일군 재산을 강제수용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두 공동위원장은 “주민들은 50년 넘게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제한을 받아왔다"며 “주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토지는 가격이 크게 올랐지만 사업지구 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이유로 거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들이 십수년 동안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다가 이제 와서 특별한 보상 없이 토지를 수용해 아파트를 건설하려 한다"며 “개발이 불가피하다면 장기간 개발 제한으로 피해를 본 점을 보상에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특별보상 방안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상태를 기준으로 토지를 평가해 달라고 요구했다. 다만 이는 현행 토지보상 기준과는 별개인 주민 측 요구사항이다.

최 공동위원장 등은 “지난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피해를 본 만큼 이에 상응하는 특별보상책이 필요하다"며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일방적인 강제수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최성희 서울서리풀1지구 총주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생존권 사수 궐기대회'에서 정당한 보상과 공공주택 공급계획 재검토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장혜원 기자

주민들이 정당보상과 함께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서리풀1·2지구에 공급될 약 2만가구의 주택 구성이다.

대책위는 현재 알려진 계획대로라면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 55%와 공공임대주택 25% 등 공공성 주택이 전체 공급량의 약 80%를 차지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날 집회와 성명서에서는 이를 '임대아파트 80%'라고 표현했지만, 미리내집과 공공임대 등을 합산한 주민 측 계산이다. 구체적인 유형별 공급 물량과 비율은 향후 지구계획 수립과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대책위는 “서울시는 2만가구 공급이라는 숫자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일반 시민이 청약을 통해 분양받을 수 있는 일반분양 주택이 실제로 몇 가구인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민이 알고 싶은 것은 단순히 2만가구를 공급한다는 홍보 문구가 아니라 일반분양과 공공분양을 통해 내 집을 마련할 기회가 얼마나 주어지는지"라며 “일반분양, 공공분양, 미리내집, 공공임대, 특별공급, 협의양도인주택 등 공급 유형별 물량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재만·최성희 공동위원장은 “서리풀1지구에 미리내집과 공공임대 등 공공성 주택을 약 80% 공급하는 방안은 특정 유형에 지나치게 편중된 계획"이라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와 다시 협의해 관련 공급 비율을 50% 수준으로 재조정하고 일반분양과 공공분양 물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공공주택 물량을 50% 안팎으로 공급하도록 한 관련 규정과 비교해 서리풀지구의 공공성 주택 비중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법적 기준의 적용 여부와 최종 공급 비율은 정부와 서울시의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별도로 확인돼야 한다.

주민들은 “약 2만가구라는 공급 규모만 보고 내 집 마련을 기대했던 서울시민이 실제 일반분양 물량을 확인하면 기대와 현실 사이에 큰 차이를 느낄 수 있다"며 “원주민은 50년 넘게 지켜온 터전을 잃고 일반 시민은 분양받을 기회조차 충분하지 않다면 누구를 위한 공공개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 서리풀1지구 토지주와 주민들이 22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생존권 사수 궐기대회'에서 정당한 보상과 공공주택 공급계획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장혜원 기자

대책위는 임대주택 비율 조정에 그치지 않고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의 자가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도 제안했다. 핵심은 장기 저리 주택담보대출 특별공급과 LH·SH 중심의 공공주택 이외에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민영아파트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한 주민 대표는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 것만으로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장기 저리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실수요자가 주택을 구매하고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미리내집 등 장기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면 기존 도심 민영아파트의 희소성이 오히려 커지고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임대주택만 공급할 것이 아니라 민간 건설사도 참여해 일반 시민이 분양받을 수 있는 민영아파트를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 같은 제안이 서리풀 토지주만을 위한 요구가 아니라 서울시민과 국민의 주거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민 대표는 “임대주택 공급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공급 유형에 지나치게 편중되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라며 “임대와 분양, 공공과 민간이 균형을 이루는 주택공급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관련 대국민 대화에 현장 의견을 전달해 달라고 요청하며 “장기 저리 주택담보대출과 민영아파트 공급 확대 방안이 정부와 서울시의 향후 주택정책에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서리풀지구 생존권 사수 궐기대회'에서 서울 서리풀 1·2지구 통합보상대책위원회 소속 주민과 토지주들이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정당 보상과 공공임대 80% 반대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장혜원 기자

대책위는 공공주택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공유할 수 있는 방안도 요구했다.

최재만·최성희 공동위원장은 “정부와 서울시, 사업시행자인 LH와 SH는 일방적으로 토지를 수용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합리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토지주·주민 동의 없는 일방적인 지장물 조사 반대 △강제수용 방식의 개발 재검토 △장기 개발 제한에 대한 정당보상 △공공성 주택 약 80% 공급계획 재조정 등을 촉구했다.

서울시에 전달한 정책제안서에는 △일반분양·공공분양 물량 확대 △장기 저리 주택담보대출 지원 △민간 건설사가 참여하는 민영아파트 공급 확대 △원주민 재정착 및 정당보상 대책 마련 △공급 유형별 물량 공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와 선(先) 기반시설 구축 △서울시·국토교통부·LH·SH·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실질적인 협의체 구성 등의 요구를 담았다.

대책위는 “공공개발은 공급 물량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원주민의 재정착과 서울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함께 보장해야 진정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서울시는 '2만가구 공급'이라는 홍보에 앞서 일반 시민에게 실제 돌아갈 분양 물량부터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참가자들은 “소통 없는 개발 중단하라", “생존권을 보장하라", “정당보상 실시하라", “2만가구 홍보 말고 일반분양 공개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주민 요구사항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서울시 측에 전달했다.

한편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집회에서 제기된 주민 요구에 대한 본지 질의에 “현재로서는 별도로 밝힐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