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내는데 왜 적자?”…車보험, 이제는 버티기 싸움 [이슈+]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모습.[이미지=퍼플렉시티]

손해보험사의 주력 상품군 중 하나로 꼽히는 자동차보험(자보)이 '아픈 손가락'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적자를 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자보 손익은 약 -1890억원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기준 6년 만에 적자전환한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상반기 흑자를 냈으나, 하반기에 손실이 몰리면서 총 7080억원의 적자가 난 것으로 볼때 올해 상황이 더욱 좋지 않다는 분석이다.

우선 지난 4년간 누적된 보험료 인하 효과가 실적을 억누르고 있다. 올해 1.3~1.4% 수준의 인상이 이뤄졌으나, 업계가 요구했던 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비용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수익성 악화를 막기 힘들었다는 의미다.

그러나 중동전쟁으로 인해 치솟은 기름값이 교통량 감소에 영향을 끼쳤음에도 손해율을 억제하지 못하면서 실적이 악화됐다. 실제로 손보사들의 자보 보험료는 1분기(5조2623억원)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한 반면, 보험금(4조1049억원)은 4.2% 늘어났다.

보험료 기준 상위 4사(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의 상반기 누적 손해율은 84.5%로 1.9%포인트(p) 상승했다. 자보는 손해율이 1%p 높아지면 연간 2000억원 가량의 부담이 가중되고, 83%를 넘어서면 적자구간에 진입한다. 사업비를 비롯한 부담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업계는 3분기는 침수차량 피해와 휴가철 교통량 증가, 4분기는 '블랙아이스' 등으로 인한 사고로 손해율이 상승한다는 점을 들어 상반기 보다 손익이 나빠질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사들은 언더라이팅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보험사기 근절에 나서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계약자들의 과도한 청구를 막기 위해 도입된 자기부담금 제도가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효력을 잃은 탓에 이같은 노력이 성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연구원은 2011년 제도 개편 이후 자기차량손해 청구건수(사고발생률)가 줄었지만, 건당 손해액이 커지면서 불필요한 수리를 억제하는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수입차·고성능 모델을 중심으로 가액과 수리비가 높은 차량이 많아진 환경에서 자기부담금 상한을 50만원으로 묶은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2020년 80.5%였던 자기차량손해담보의 손해율은 94.3%, 대물배상도 81.1%에서 93.8%로 확대됐다. 건당 손해액은 각각 180만원에서 200만8000원, 172만9000원에서 203만7000원으로 증가했다.

보험연구원은 2020~2026년 차대차사고 보상자료 3만4756건을 분석한 결과 자기부담금 50만원 그룹의 수리비 대비 부품비 비중이 60.5%로 20만원(36.6%), 20만~50만원(45.1%) 그룹을 상회했다고 설명했다. 수리가 가능하지만 부품교환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수리비 상당부분을 보험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보험사 손실로 이어진다.

보험사와 한의학계의 갈등도 지속되고 있다.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일명 '8주룰'은 법제처 심사를 마쳤으나, 여러차례 시행이 늦어지고 있다. 이는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가 8주 넘게 치료를 받는 경우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이 골자로, 올해 초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시행 시점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업계는 90%에 달하는 환자가 8주 이내에 치료를 마쳤다는 데이터를 명분으로 삼고 있고, 반대 측에서는 8주룰이 환자의 충분한 치료를 막는다는 입장이다. 양측이 부딪히는 영역은 경미한 사고로도 수백만원에 육박하는 보험금을 지급 받는 '나이롱 환자'다.

업계 안팎에서는 손보사 4곳이 자생한방병원을 고소한 배경에 8주룰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자생한방병원은 의료기준에 따라 환자의 증상·질병에 맞는 한약을 조제하고 있다며 업계의 주장을 일축했다.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들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지는 점도 문제라는 설명이다. 차량과 보행자 또는 킥보드 등이 부딪히면 과실비율과 무관하게 운전자를 가해자로 보는 시선이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통계저으로 차대사람 사고의 치명도가 차대차 보다 높고, 차량의 책임이 더 크게 책정되면 지급 보험금이 증가한다"면서도 “블랙박스 활용도가 높아졌고 시민의식이 변화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은 있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