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 400조 시대’ 핵심 ‘게임산업’, 정책지원 통한 성장 유도해야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K-컬처 400조 달성을 위한 게임산업의 역할과 정책적 위상 강화'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이형서 인턴기자

국내 콘텐츠산업 수출 비중의 60%를 게임산업이 차지하고 있지만 정작 게임산업의 성장을 위한 지원은 등한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과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K-컬처 400조 달성을 위한 게임산업의 역할과 정책적 위상 강화'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의 국정 목표인 'K-컬처 시장규모 400조원, 콘텐츠 수출 1100억달러 달성'을 위해 게임산업 지원체계 마련과 위상강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앞서 지난 5월 문화체육관광부는 K-컬처 산업 시장규모 목표를 기존 2030년까지 300조원 달성에서 400조원 달성으로 상향조정했다. 수출 목표액 역시 기존 2030년 350억달러(약 53조원)에서 1100억 달러(약 166조원)로 높여 잡았다.

이 목표에서 문체부가 정의한 K-컬처 산업은 콘텐츠·예술산업을 비롯해 푸드·뷰티·패션산업의 수출과 외국인 방한 관광산업을 포함한다.

이 중 K-콘텐츠산업에는 영화·영상, 대중음악, 게임, 웹툰, 애니메이션 등이 포함된다. 문체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게임산업 수출액은 85억달러(약 12조2000억원)로 K-콘텐츠 전체 수출액(141억 달러)의 60.1%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게임산업이 K-콘텐츠 수출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비해 정책적 지원은 크게 미흡하다는게 토론회 참석자들의 지적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송진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 정책연구본부장은 이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우선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 제25조의8에 의하면 국내 콘텐츠산업 중 세액공제를 받는 분야는 영상 콘텐츠와 웹툰 콘텐츠만 해당된다. 게임산업은 R&D(연구개발) 세액공제를 받는다는 이유로 별도의 제작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반면 국내 게임사들의 게임 제작비는 수년 동안 큰 폭으로 증가해 왔다. 콘진원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2020년 평균 18억원 수준이던 게임 제작비는 2024년 97억5500만원으로 441.9% 증가했다.

콘진원에 따르면 게임제작비 세액공제가 도입될 경우 2025~2029년 기간 동안 △부가가치 유발액 1조4554억원 △생산 유발액 2조2550억원 △취업자 수 15513명 증가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편익 비율은 1.26으로,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제도 도입 시 경제적 순편익이 278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제작비 세액공제가 콘텐츠 제작 리스크 분담으로 작용해 게임산업에 혁신 장려 효과, 청년 고용 등 다양한 장점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송 본부장은 세액공제 지원제도 외에도 게임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달 문체부와 넥슨이 주요 출자자로 참여해 게임 IP(지식재산권)에 투자하는 1200억원 규모의 펀드를 결성한 것을 예시로 들었다. 이 펀드는 민간 게임사가 가진 시장 이해도와 IP 선별 역량을 함께 활용해 우수한 게임 IP를 발굴·육성한다는 목표로 조성됐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채종성 법무법인 율촌 조세대응팀장 역시 “게임산업은 다른 콘텐츠산업에 비해 높은 제작비와 난이도가 요구된다"며 “(게임산업이) R&D 세액공제를 받는다는 이유로 제작비 세액공제를 배제하는 현 제도는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고 말해 게임제작비 세액공제 도입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는 “장르 차별 없는 지원제도가 필요하다"며 “게임 제작 비용에도 동일한 세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채 팀장은 “세액공제 제도를 제정한다고 해서 곧바로 세금 지원 효과(재정 지출)가 있는 것이 아니다"며 “'기회'를 준다는 의미로 작용해 투자를 유인한다"고 밝혔다. 게임산업의 높은 제작비와 소요 시간으로 투자가 위축되는 가운데 제작비 세액공제제도가 투자를 유인하는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재원 의원은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실질적 위상에 부합하는 정책적 전환이 강력히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뜻임을 밝혔다.

정희순 기자, 이형서 인턴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