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자원개발 비리 위험 최소화해야…확실한 방지책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산업부·기후부·원안위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 대책과 관련해 해외 자원 개발 과정에서의 부정부패와 정당성 손상 위험성을 지적하며 철저한 검증 및 감시 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간의 역량을 적극 활용하고 정부는 외교적 기반 조성과 장기 자본 매칭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거버넌스를 획기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4일 진행된 산업통상부 업무보고에서 “핵심 광물 공급망을 확보해야 하는데, 어떤 시스템으로 추진할 계획인가"라며 정부의 구체적인 공급망 확보 방안을 물었다.

이에 대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우선 핵심 광물 비축을 확대하고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역할을 제자리에 맞게 정립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며 “과거에는 정부가 주도가 되어 평가와 투자를 진행했으나, 현재는 민간의 역량이 훨씬 뛰어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어 “이제 민간이 필요로 하는 정부의 역할은 상대국 정부와의 협력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자원 개발은 장기 자본이 필요한 분야인 만큼, 민간 투자가 이뤄지면 정부가 이에 매칭해 함께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자본 투자는 정부가 지원하되, 실질적인 경영과 운용은 민간에 맡기는 방식인가"라고 확인하자, 김 장관은 “그렇다. 광물 관련 거버넌스를 획기적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준비해 조만간 상세히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민간 주도 개편 방향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과거 해외 자원 개발 과정에서 발생했던 부작용을 경계했다. 이 대통령은 “해외에서 벌어지는 자원 개발 사업은 검증이나 감시가 쉽지 않고 정치적 상황에 휘둘리기 쉬워 부정부패가 가장 큰 문제"라며 “비리나 위험성이 개입될 여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확실한 방지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문제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원래 공단이 해외 자원 확보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상황인 것 같다"며 원인을 물었다.

이에 황영식 광해광업공단 사장은 “과거 10여 년 전 정부에서 무리한 해외 자원개발 투자로 엄청난 손실을 겪었고, 이후로 손발이 묶였다"며 “작은 투자는 비교적 괜찮았는데, 큰 투자 대부분이 실패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조 단위로 투자하고 몇 백억 밖에 남지 않은 것 아니냐"며 어떤 사업이었냐고 묻자, 황 사장은 “볼레오(멕시코 구리광산)와 암바토비(마다가스카르 니켈광산)"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실패 원인을 묻자 황 사장은 “(볼레오 광산) 초기에 소액으로 들어갔다가 별로 좋지 않은 조건에서 무리하게 (지분을) 늘렸고 플랜트를 같이 운영하면서 손실이 컸다"고 답했다. 공단은 볼레오 광산에 총 3조원을 투자했지만, 이익 없이 매년 천억원 단위로 비용이 들자 결국 지난해 11월에 단 2달러에 해외 기업으로 매각했다.

광해광업공단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자산 4조9000억원, 총부채 8조원으로, 3조1600억원 자본잠식 상태이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