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전 구청장은 4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8기가 순세계잉여금 약 1000억원을 소멸시켜 남구 재정을 바닥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치적 선동에는 숫자와 사실로 답하겠다"고 밝혔다./조탁만 기자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박재범 부산 남구청장이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가운데 오은택 전 남구청장이 “정치적 선동"이라며 강하게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오 전 구청장은 4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8기가 순세계잉여금 약 1000억원을 소멸시켜 남구 재정을 바닥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치적 선동에는 숫자와 사실로 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순세계잉여금은 전임 구청장이 남겨주는 비상금이 아니라 결산 과정에서 세입에서 세출을 뺀 뒤 이월금과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제외해 산출하는 재원이라고 피력했다.
오 전 구청장은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 남구는 세입 7456억원, 세출 5864억원으로 1592억원의 잉여금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이 중 다음 연도 사업에 사용할 이월금 571억원과 남은 보조금 106억원을 제외한 915억원이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재원은 복합청사, 국민체육센터, 도서관, 도시재생, 공영주차장, 자원순환시설 등 주민 숙원사업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활용했다"며 “현금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공공시설과 공공자산,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환됐다"고 말했다.
오 전 구청장은 박 구청장이 제시한 462억원 규모의 재원 부족 전망도 확정된 결산 결과가 아닌 추계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순세계잉여금 추계액과 결산 확정액 △현재 활용 가능한 일반재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잔액 △462억원의 사업별 산출 내역 △민선 8기 계속사업과 민선 9기 신규사업 구분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 오륙도페이 확대와 청년 100만원 지원 등 신규 정책의 재정 부담 규모와 문화·관광·체육 분야 예산 산출 근거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분야 예산에는 공공체육시설 운영비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등이 포함돼 있어 축제·행사성 예산과 구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오 전 구청장은 “박재범 남구청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예산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숫자로 설명하고 자료로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서와 결산서, 기금 자료, 사업별 집행자료를 바탕으로 주민과 언론이 참여하는 공개토론도 제안했다.
앞서 박재범 남구청장은 지난달 23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462억원 규모의 재원 부족이 예상된다며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다.
박 구청장은 순세계잉여금이 2022년 1004억원에서 2025년 288억원으로 4년 만에 71% 감소했고, 2025회계연도 결산에서 102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총사업비 3200억원 규모 주요 투자사업 22건 중 남구 부담 재원이 약 1600억원에 달해 향후 4년간 매년 200억원가량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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