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경기도-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경기주택도시공사

민생예산 9개월만 편성·감액 추경 7,700억원 필요…“도민 안전·취약계층 예산은 끝까지 보호"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며 재정 구조개혁과 긴축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경기도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 재정 상황을 '비상'으로 공식 선언하며 강도 높은 재정 구조개혁과 세출 조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새로운 공약사업은 물론 기존 사업조차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금 조치하지 않으면 2~3년 뒤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해 다시 지방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총 9,43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이는 발행 한도의 99.6%에 해당하는 규모로, 지방채 발행은 20년 만이다. 여기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 개정을 통해 각종 기금 약 5,588억원을 일반회계 등에 활용했지만 올해 예산도 충분히 편성하지 못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로 인해 노인장기요양,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산후조리비, 도교육청 급식비, 가족돌봄수당, 농작물재해보험,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등 상당수 민생사업은 마지막 3개월분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다. 경기도는 올해 약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추 지사는 재정 악화의 구조적 원인으로 취득세 중심의 세입 구조를 지목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득세 수입이 2022년 약 11조원에서 올해 8조원 수준으로 감소했고,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취득세 수입도 당초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교통·소방·기반시설 확충 등 재정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재정 정상화를 위해 도지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 업무경비 삭감과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일회성 행사와 불요불급한 사업 중단, 연구용역·민간위탁사업 재평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지방소비세 확충, 기업 유치에 따른 세수 배분 개선,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완화 등 세입 구조 개선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추 지사는 “재정위기를 이유로 민생을 포기하지는 않겠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에 필요한 예산은 끝까지 지키고 불필요한 지출부터 줄이는 공정한 재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러닝·관광 결합한 '런트립' 순차 출시…지역 안내자 46명과 함께 로컬 코스 발굴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6일부터 달리기와 여행을 결합한 관광 플랫폼 '런경기(RUN GYEONGGI)'를 운영한다. 제공=경기도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달리기와 여행을 접목한 관광 플랫폼 '런경기(RUN GYEONGGI)'를 6일부터 운영한다. 플랫폼은 도내 31개 시군을 무대로 지역 관광자원과 러닝을 연계한 여행상품과 지역별 달리기 코스, 관광정보를 제공한다.

런경기는 경기도 관광 스타트업 협력 프로젝트 공모를 통해 선정된 달리기 여행 플랫폼 '클투(CLTOO)' 운영사 문카데미㈜와 함께 구축했다. 전용 누리집에서는 지역 관광지를 달리며 체험하는 '런트립' 상품과 지역별 러닝 프로그램, 추천 코스, 관광 정보를 확인하고 참가 신청도 할 수 있다.

도는 우선 10개 시군과 협력해 당일형과 1박 2일형 등 10개 런트립 상품을 순차적으로 선보인다. 첫 프로그램은 시흥시 거북섬과 웨이브파크 일대를 달리는 1박 2일 일정으로, 8월 22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며 참가 신청은 8월 7일부터 런경기 누리집에서 받는다.

9월에는 안성시 금광호수 둘레길에서 여성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트레일 러닝 프로그램이 열리며, 이후 수원과 양평, 하남 등에서도 지역의 자연경관과 관광지, 먹거리 등을 연계한 상품이 이어질 예정이다.

지역 러닝 문화 확산을 위한 '경기페이서31' 활동도 함께 시작된다. 각 지역 달리기 동호인 가운데 선발된 46명의 안내자가 지역 특색을 살린 코스를 발굴하고 참가자와 함께 달리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들이 발굴한 코스와 활동 내용은 런경기 누리집에 축적돼 지역별 러닝 관광 정보와 신규 관광상품 개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런트립과 경기페이서 프로그램의 세부 일정과 참가 신청은 런경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방의회법 제정·광역의회 연대 강화 추진…전국 16개 시·도의회 공동 대응 이끈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앞줄 왼쪽 다섯번째)이 5일 세종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에서 제20대 전반기 협의회장으로 선출된 뒤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과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제공=경기도의회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0대 전반기 회장으로 선출되며 전국 광역의회를 대표하게 됐다.

경기도의회는 5일 세종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 정기회에서 남 의장이 협의회장으로 호선됐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의장이 협의회장을 맡는 것은 2018년 이후 8년 만이다.

협의회는 전국 16개 시·도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협의기구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발전을 위한 공동 대응과 정책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남 의장은 취임과 함께 협의회의 중점 과제로 ▲지방의회법 제정 ▲전국 광역의회 연대 강화 ▲교육 및 정책교류 확대를 제시했다.

우선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권, 정책지원 체계 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지방의회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국 시·도의회와 협력해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다.

또 광역의회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전국 기초의회와의 연대도 확대해 자치분권 관련 현안에 공동 대응하고, 우수 의정사례와 정책 성과를 공유하는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프로그램도 확대해 지방의회의 정책 역량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남 의장은 회장 선출 직후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과 함께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국민이 주도하는 자치분권',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분권 완성'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비롯한 지방의회의 숙원 과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다"며 “경기도의 역량과 정부·국회와의 협력 기반을 전국 광역의회의 공동 자산으로 활용해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기초의회까지 아우르는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방의회가 더 큰 권한과 책임을 함께 갖출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민생 중심 추경 편성 협력"…국민의힘 “의회 예산심의권 훼손 우려" 추미애 지사 재정 정상화 방안 놓고 입장차

▲경기도의회 청사 전경. 제공=경기도의회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경기도의 재정 정상화 방안을 둘러싸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상반된 입장을 내놓으며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의회와 집행부의 협치를 통한 재정위기 극복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발표한 감액 추가경정예산안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재정 정상화 방향을 제시하며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했다.

이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현재의 재정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지만 위기 상황을 반복적으로 부각하기보다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재정위기 극복의 출발점은 의회와 집행부가 충분한 소통을 바탕으로 함께 해법을 마련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감액 추가경정예산 역시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라 도민에게 필요한 예산은 유지하고 불필요한 예산은 조정한다는 원칙 아래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재정위기를 반복적으로 공론화하는 방식은 도민의 불안감을 키울 수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신뢰와 구체적인 대책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집행부와 긴밀히 협의해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취약계층과 교육, 돌봄, 안전, 교통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의 예산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재정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별도 논평을 통해 추미애 지사의 재정 비상 선언 자체는 건전재정과 긴축재정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제시된 해법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7,7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과 지출 구조조정이 결국 도민의 삶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생과 복지, 안전 예산이 무차별적으로 삭감되거나 필수 사업이 임의로 조정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수 확보를 위한 현실적 대안 마련과 중앙정부와의 협상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 비상을 선언하면서도 세원 확보 방안이 부족하다면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미 의회가 의결한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도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감액의 객관적 필요성과 의회와의 충분한 절차적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삭감 근거를 항목별로 면밀히 검증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추미애 지사에게 도의회를 도정의 협력 파트너로 인정하고 재정 정상화를 위한 근본 대책 마련과 충분한 소통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정장형->편한 교복 전환·교복 자율화 공론화 추진…학생·학부모 의견 반영해 지원제도 개편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5일 열린 '교복 문화 대전환을 위한 학부모 소통 간담회'에서 학생 중심의 교복 지원 제도 개선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제공=경기도교육청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한 교복 지원 제도 개편에 나선다. 안민석 교육감 취임 이후 제3호 정책 결재인 '편한 교복으로 교복 문화 대전환'을 통해 학생 중심의 교복 문화 조성에 본격 착수했다.

도교육청은 5일 '편한 교복으로 교복 문화 대전환' 정책을 발표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교복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학생들의 학교생활 편의성을 높이고 교복 지원 제도를 현장 중심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추진 과제는 ▲편한 교복으로 전환 ▲교복 자율화 공론화 ▲교복 품질 확보 ▲학부모 교복비 부담 완화 ▲학교 업무 경감 등이다. 도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교복 제도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정책 발표에 앞서 열린 '교복 문화 대전환을 위한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 소통 간담회'에는 안민석 교육감을 비롯해 학부모와 학생, 교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교복 지원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안민석 교육감은 간담회에서 이번 정책이 경기도를 넘어 우리나라 교복 문화 전반을 함께 논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교육공동체의 충분한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가 교복 문화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 등 교육공동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생 중심의 교복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경기교육 정책 혁신을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9월 시행계획 공고 후 원서접수…초등 영어평가 출제방식·중등 음악 실기평가 일부 변경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제공=경기도교육청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2027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특수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선발 예정 분야와 인원을 사전 공개했다.

도교육청은 5일 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2027학년도 공립 교사 임용시험 선발 예정 인원을 총 2,799명으로 예고했다고 밝혔다.

분야별 선발 예정 인원은 유치원 교사 177명, 초등학교 교사 883명, 중등학교 교사 1,145명, 특수교사(유·초·중등) 352명,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교사 242명이다. 다만 이번 사전 예고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선발 분야와 인원은 시행계획 공고를 통해 확정된다.

유치원·초등학교·특수(유치원·초등) 교사 임용시험 시행계획은 9월 9일, 중등학교 교사와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교사 임용시험 시행계획은 9월 30일 각각 공고될 예정이다. 지원자는 최종 공고문을 확인한 뒤 원서 접수에 나서야 한다.

유치원·초등학교·특수(유치원·초등) 교사 임용시험 원서접수는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진행된다. 제1차 시험은 11월 7일 실시하며, 제2차 시험은 2027년 1월 6일부터 8일까지 치러진다.

중등학교 교사와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교사 임용시험은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원서를 접수한다. 제1차 시험은 11월 28일, 제2차 시험은 2027년 1월 20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다.

2027학년도 임용시험에서는 일부 제도가 변경된다. 장애인 구분 모집 지원자가 2개 시·도에 중복 지원한 경우에는 응시하지 않을 1개 시·도의 원서를 접수 취소 기간 내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또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제2차 영어평가는 기존 경기도교육청 자체 출제 방식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위탁 출제로 바뀐다. 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음악 실기평가는 '장구치며 민요 부르기'에서 '장단(장구 또는 북)치며 국악곡 부르기'로 평가 방식이 변경된다.

도교육청은 사전 예고와 관련한 세부 내용은 누리집 '뉴스/소식' 내 '시험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주 은남산단 시범 운영 성과 바탕 3기 추가 설치…근로자 휴게환경 개선·ESG 안전문화 확산

▲경기주택도시공사(GH) 관계자들이 양주 부지조성공사 현장에 설치된 친환경 태양광 스마트 휴게시설 'GH 케어스테이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제공=GH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과 휴게환경 개선을 위해 친환경 태양광 스마트 휴게시설인 'GH 케어스테이션'을 양주와 안성 부지조성공사 현장으로 확대 운영한다.

GH는 4일 양주·안성 부지조성공사 현장에 'GH 케어스테이션' 3기를 추가 설치해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는 지난해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부지조성공사 현장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GH 케어스테이션'은 태양광 자가발전 시스템을 적용한 스마트 휴게시설로, 외부 전력 공급 없이 냉·난방기와 냉장고, 환기장치 등을 가동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시설은 모듈러 공법을 적용해 건설현장 여건에 맞춰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내부에는 릴렉스 체어와 휴게 테이블 등을 갖춰 계절에 관계없이 근로자들이 쾌적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GH는 지난해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부지조성공사 현장에 케어스테이션 1기를 시범 도입해 운영했으며, 근로자 휴게환경 개선과 여름철 폭염 대응 측면에서 효과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적용 대상을 양주와 안성 공사 현장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사는 앞으로도 건설현장 특성에 맞춘 스마트 안전·복지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ESG 기반의 안전문화를 현장 전반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김용진 GH 사장은 “GH 케어스테이션은 단순한 휴게공간을 넘어 현장 근로자의 안전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실천"이라며 “건설현장 특성을 반영한 안전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