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이 사라졌다”…세제개편 토론회서 쏟아진 전월세 불안 우려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놓고 전월세 시장 불안과 공급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전문가들은 세 부담 강화가 민간 임대 공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고, 현장 공인중개사들은 “이미 전월세 매물이 크게 줄었다"며 시장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시는 6일 서울시청에서 '주거불안, 세제로 잡을 수 있나?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열고 전문가와 공인중개사, 무주택 청년 등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세제 개편이 고가주택 보유자뿐 아니라 전월세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주택 거래를 규제하면서 동시에 임대사업자까지 압박하면 임대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결국 임대료 상승과 주거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와 실거주 중심 세제 개편을 거론하며 “오랫동안 보유한 실수요자까지 단기간 내 처분을 압박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며 “매도자의 선택지를 좁히면 거래가 위축되고 시장 유통 물량도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희천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는 “세금 부담이 커지면 집주인이 이를 임대료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며 “조세의 예측 가능성과 중립성을 높일 수 있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도 “서울은 임차 가구 비중이 높은 도시인데 이번 정책은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비거주 주택 보유자를 모두 투기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임대 공급자 역할도 함께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재개발·재건축과 신규 택지 개발 등 가능한 공급 수단을 함께 추진해야 시장 불안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장 공인중개사들은 이미 전월세 매물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강서구에서 중개업을 하는 김용혁 씨는 “예전에는 거래 대부분이 전월세였지만 지금은 오히려 매매 비중이 더 커졌다"며 “집주인들이 실거주를 선택하면서 임대 물건이 크게 줄었고, 전월세를 구하지 못한 수요가 매매시장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송파구 잠실에서 영업 중인 박준 공인중개사는 “과거 단지마다 50~80개씩 나오던 전월세 매물이 현재는 10개도 채 되지 않는다"며 “매물 부족으로 임차인들이 외곽으로 밀려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동구 천호동의 공인중개사 노향남 씨는 “실거주 의무와 대출 규제가 맞물리면서 임대 물건 자체가 나오기 어려운 구조"라며 “비아파트 임대시장 활성화와 세입자 보호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무주택 청년들도 전세 물량 부족을 체감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올해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한 김민정 씨는 “여러 지역을 돌아다녔지만 전세 매물이 거의 없어 결국 월세를 선택했다"며 “실거주 요건 강화로 어렵게 구한 집에서도 나와야 하는 상황이 생길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급 확대 정책에 공감하면서도 세제 개편이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민간 임대시장 위축을 막고 재건축·재개발 등 다양한 공급 수단을 병행해야 시장 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