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전남광주특별시-전남광주시교육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통합 출범을 앞두고 전남과 광주의 청년정책을 지역 특성과 청년 수요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섰다. 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통합 출범을 앞두고 전남과 광주의 청년정책을 지역 특성과 청년 수요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섰다.

통합특별시는 지난 13일 목포와 19일 광양시 청년센터에서 동·서부권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정책 통합방안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동부·서부·광주권 청년협의체와 지역 청년 네트워크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청년 연령 기준을 비롯해 출생기본소득, 청년 문화복지카드, 청년 희망일자리, 주거비 지원 등 기존 청년정책의 통합·조정 방향이 논의됐다.

청년들은 통합 과정에서 도시와 농어촌 등 지역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기존 정책 수혜자가 통합 이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책 효과와 성과를 분석하고, 변화하는 청년 수요에 맞춰 사업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통합특별시는 권역별 간담회에 이어 시군구와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세부 수요를 파악하고 통합 청년정책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연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청년의 눈높이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존 정책의 취지를 살리면서 지역과 청년이 소외되지 않는 균형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54년 만에 개편하기로 하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인 20.79%를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54년 만에 개편하기로 하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인 20.79%를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21일 내국세에 연동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고, 최근 3개년 평균 경상성장률에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해 다음 해 교부금 규모를 산정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새 산정 방식이 AI·디지털 교육과 기초학력 보장 등 늘어나는 교육 수요와 인건비 상승 등 학교 현장의 실제 재정 부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교육청 자체 분석 결과 현행 방식을 적용하면 내년 교부금 증가분이 약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 개편안을 적용하면 약 2,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교육청은 학령인구가 감소하더라도 학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며, 학생 수 중심의 산정 방식이 지역 간 교육격차를 확대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또 정부가 시도교육감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개편안을 추진했다며 절차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교육청은 앞으로 국회 교육위원회와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입법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전달하고 개편안에 대응할 방침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정부에 ▲내국세 20.79% 연동 방식 유지 ▲시도교육감 참여 공식 협의체 구성 ▲미래대응기금의 유·초·중등교육 투자 명시 등을 요구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