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고양시의회-시흥시의회-안산시의회-하남시의회

▲김학영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민선8기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임기 동안 추진됐던 '만주벌판식' 경제자유구역 지정 사업이 표류 끝에 전면적인 전략 수정에 들어간다. 김학영 고양시의회 의원이 제307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과도한 면적 집착과 부실한 외투 유치 성과를 날카롭게 지적하며 정책 전환을 압박한 결과다.

시정질문에서 김학영 의원은 “민선8기 이동환 시정은 지정 가능성을 외면한 채 지구 면적을 최대 1594만평까지 부풀리며 무원칙한 숫자놀음으로 4년을 허송세월했다"고 복기했다.

이어 “전국 경제자유구역 잔여 총량의 20%를 차지하겠다는 비현실적 규모 고집과 법적 구속력 없는 MOU 수십 건을 내세운 실적 부풀리기가 결국 산업부 자문 문턱조차 넘지 못한 실패를 불렀다"며 “경제자유구역은 내 땅을 구역계에 넣는 부동산 가치 부양책이 아니라 실제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국가적 산업정책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선9기 집행부를 향해 “실패한 민선8기 관성을 답습할 것인지, 지정 가능성을 높일 콤팩트한 전략으로 전면 재설계할 것인지 분명히 선택하라"며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의 명확한 정책 결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민경선 시장은 “그동안 산업부 등 중앙부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지정 절차가 지연된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는 면적 확장 중심에서 벗어나 지정 수용성이 높은 '콤팩트한 지구'를 우선 지정받은 뒤 향후 (지구 활성화 등 계기가 있을 때) 단계적-연차적으로 구역 확대를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고양시는 산업부의 제5차 사전자문 지적 사항을 반영해 기존 293만평 개발계획을 100만평 이하로 조정하고, 정밀의료와 K-컬처를 중심으로 비수도권과 차별화된 핵심 전략산업을 재설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자금조달계획과 토지이용계획 실행 가능성을 보완해 제6차 자문을 거쳐 올해 안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을 마치고 내년 최종 지정을 끌어내겠다는 로드맵도 공식 제시했다.

김학영 의원은 “민선9기가 치적 쌓기나 구호에 그치지 않고 검증이 가능한 전략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는 확인했다"면서도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와 보완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양시 자족성을 높이고 시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실질적인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앞으로도 추진 과정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견제와 실효성 있는 대안을 지속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양특례시의회 20일 청렴 및 사회적 장애인식 개선 법정의무교육 실시. 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시의회가 지난 20일 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고양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및 사회적 장애인식 개선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청렴 의식을 높이고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서다.

이날 청렴 교육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에서 시행하는 교육으로 박성진 청렴 교육 전문강사가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 반부패 법령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으며, 공직자로서 준수해야 할 청렴 관련 법령과 주요 사례를 통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은 장애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돌아보고 일상과 의정활동에서 장애인을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한 실천 방법을 함께 살펴봤다.

김미수 고양시의회 의장은 인사말에서 “청렴은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가치이며, 장애에 대한 이해와 존중 역시 모두가 함께하는 의정문화를 만드는 데 중요한 부분"이라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의원과 직원 모두가 각자 자리에서 청렴과 존중을 실천하며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고양시의회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의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역량 강화를 통해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시흥시의회 21일 제10대 전반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촉식 개최. 제공=시흥시의회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의회가 지난 21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제10대 전반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위원 7명을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윤리심사자문위원은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사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오는 2028년 8월까지다.

김선옥 의장과 서명범 윤리특별위원장은 위촉식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들에게 객관적인 시각과 폭넓은 식견을 바탕으로 의원들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시흥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권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의원 겸직 및 영리 행위 등에 관한 의장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징계 관련 윤리특별위원회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김선옥 의장은 “시민 대표로서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감은 시민 신뢰를 얻는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며 “윤리심사자문위원들의 다양한 경험과 객관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의회 스스로 높은 기준을 세워 더욱 청렴하고 신뢰받는 시흥시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산시의회 21일 의정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제공=안산시의회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의회가 제10대 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의정 역량 강화 교육을 지난 21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실시했다. 의원 기본 소양 제고와 제305회 임시회 대비를 위해서다.

이날 교육은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 부패방지 교육, 예결산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교육 등 3개 강의로 꾸려졌으며, 교육에는 안산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이 참여했다.

첫 번째 강의에선 사회적 장애인식 개선을 주제로 실제 장애를 겪은 강사의 경험 소개를 비롯해 장애 정의와 영화 및 해외에서 장애 인식 관련 사례, 실생활에서 개선 방안 등이 다뤄졌다.

두 번째 강의는 지방의원이 꼭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및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키워드로 용어 설명과 사례별 대처법, 위반 시 제재 수준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마지막 세 번째 강의에선 예결산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기법이 소개됐다. 특히 기본 개념부터 실제 심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팁과 응용 방법까지 구체적인 설명이 더해져 참석자 호응이 높았다.

이날 교욱에 참여한 안산시의원들은 제10대 개원 이후 첫 교육인 만큼 진지한 자세로 학습에 임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명훈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회 역량은 의원 개개인의 끊임없는 학습과 준비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더욱 높이고 배운 내용을 실제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해 달라"고 권했다.

▲정병용 하남시의회 의장-교산신도시 원주민재정착위원회 19일 간담회 개최. 제공=하남시의회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정병용 하남시의회 의장은 지난 19일 교산신도시 원주민과 만나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주요 현안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정병용 의장은 교산신도시 원주민재정착위원회 장준용 회장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교통-환경-문화-정주 여건 개선과 원주민 재정착 및 권익 보호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원주민재정착위원회는 만남의광장역을 중심으로 광역교통수단이 연계되는 복합환승체계 구축과 대규모 환승주차장 확보, 덕풍천-객산 방향 지하철 출입구 추가 설치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서울~양평고속도로 교산신도시 통과 구간 일부 지하화를 비롯해 △덕풍천 호수공원 및 복합문화공간 조성 △남한산성 옛길 복원, 산책로-등산로 정비 등 자연-문화자원을 활용한 명품 신도시 조성 방안도 논의됐다.

특히 원주민 재정착과 관련해선 높은 토지비와 건축비 부담으로 기존 이주자택지만으로는 실제 재정착이 어렵다는 의견과 함께 이주자택지 대상자가 공동으로 거주할 수 있는 '원주민 공동주거단지' 조성 방안이 제안됐다. 대토보상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주상복합 대토보상용지의 사업성 개선 필요성도 건의됐다.

정병용 의장은 이에 대해 “교산신도시는 단순히 주택을 공급하는 신도시를 넘어 교통과 자연환경, 문화, 생활 인프라가 어우러진 하남의 새로운 중심도시로 조성돼야 한다"며 “계획 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입주 이후 불편과 추가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제안된 사항 중 하남시가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하고, LH와 정부 기관 협조가 필요한 사항 역시 주민 목소리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남시의회 차원에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병용 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 사항을 검토해 하남시-LH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원주민 재정착과 권익 보호 및 교통-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한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