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전기본, 2040년 재생에너지 236GW 제시…태양광 비중 70% 이상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부가 오는 2040년 국내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자가용 태양광까지 포함해 236기가와트(GW) 수준으로 확대하는 전망을 제시했다. 지난해 사업용 기준 37GW였던 재생에너지 설비를 2040년 6배 가량 더 많은 220GW까지 늘리고 여기에 자가용 태양광 16GW를 추가한다. 단기적으로 태양광 보급을 빠르게 확대하고 2030년 이후에는 해상풍력을 대규모로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 공개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사업용 재생에너지 설비를 2030년 100GW, 2035년 163GW, 2040년 220GW까지 확대하는 전망을 제시했다. 사업용과 별도로 집계하는 자가용 태양광은 같은 기간 각각 8GW, 12GW, 16GW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합산하면 전체 재생에너지 설비는 2030년 108GW, 2035년 175GW, 2040년 236GW 수준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재생에서지 보급 전망을 선제적으로 발표하고 원전을 포함한 전체 발전원에 대한 계획은 추후에 발표될 예정이다.

▲2040년까지 태양광·풍력 보급 목표. (단위: GW)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 확대의 중심은 태양광이다. 사업용 태양광은 지난해 31GW에서 2030년 87GW, 2035년 122GW, 2040년 155GW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자가용 태양광 16GW까지 더하면 2040년 태양광 설비는 약 171GW에 달해 전체 재생에너지 설비의 70%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

정부는 사업용 태양광의 2040년 시장잠재량을 271GW로 산정했다.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해 일반부지와 수상, 건물 등 사업 가능한 입지를 분석했다. 정부는 2030년 사업용 태양광 87GW를 조기에 달성한 뒤 보급 추세를 이어가 2040년 155GW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위해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공공입지와 햇빛소득마을 등 우수입지를 조기에 활용하고 인허가 기간 단축과 전력망·에너지저장장치(ESS) 확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격거리 완화, 초대형 사업, 영농형 태양광, 신규 산업단지와 공장지붕 등을 활용해 2030년 이후 필요한 입지도 지속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2030년 이후에는 풍력을 본격적으로 확대한다. 육상풍력은 2025년 2.1GW에서 2030년 6.1GW, 2035년 12GW, 2040년 15.5GW로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해상풍력의 증가 폭이 크다. 현재 0.4GW 수준인 해상풍력을 2030년 3.1GW에서 2035년 25GW, 2040년 45GW까지 확대한다. 기존 허가사업 24.6GW와 신규 계획입지 20GW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오는 2029년부터 계획입지 입찰을 시작하고 2036년 이후에는 준공을 가속해 계획입지 물량을 연간 4GW씩 보급한다는 구상이다. 정부 주도의 발전지구 지정과 인허가 의제처리, 지원항만과 전용 설치선박 확충 등도 추진한다.

기후부는 향후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을 추가로 조정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정부는 지난달 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을 재입법예고하면서 태양광 발전설비의 도로 이격거리 상한을 기존 입법예고안의 100m에서 0m로 조정했다.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도로로부터 100m 이상 거리를 둬서 설치해야 했으나 도로 바로 옆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주택 이격거리 상한은 200m를 유지했다.

이번 12차 전기본 전망에는 변경된 이격거리 기준을 토대로 시장잠재량을 다시 산정한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시장잠재량 재산정부터 보급 전망과 계통 검토, 다른 발전설비 계획 변경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관련 효과를 13차 전기본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격거리 규제 완화가 오는 9월 시행되더라도 개발계획과 발전사업 허가, 실제 설치까지 시차가 발생한다는 점도 고려했다.

정부는 이번 공개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에 추가로 반영할 방침이다. 단기적으로는 태양광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공급을 빠르게 늘리고 중장기적으로 대규모 풍력 보급 기반을 구축해 2030년 100GW, 2035년 발전비중 30%를 넘어 2040년까지 증가하는 전력수요를 재생에너지로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