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준다고 교육비 줄이나…부산교육청 “현장은 달라”

▲부산교육청 청사. 제공=부산교육청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학생 수는 줄었지만 부산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교육비는 오히려 늘면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26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해 정부에 개편안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 개편안은 내국세의 20.79%와 국세 교육세 일부에 연동하는 현행 교부금 산정 방식을 없애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 교부금 규모를 정하는 내용이다.

부산교육청은 학생 수 감소가 교육재정 수요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실제 부산교육청 올해 인건비는 2021년보다 7033억원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5.1%다. 전체 예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55.8%에 달한다.

노후학교 시설 개선에도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부산교육청 중기 지방교육재정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5년 동안 노후학교 개축과 시설 개선에 약 3조1002억원이 필요하다.

기초학력 보장과 특수·다문화교육, 학생 상담, 돌봄 수요도 계속 늘고 있다. AI·디지털교육과 고교학점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로 통합하는 유보통합 같은 국가 교육정책에도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부산교육청은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으로 재원을 옮기는 방안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기금에 초·중등교육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학교 현장에 재원이 충분히 돌아갈지 불확실하다는 입장이다.

국세 교육세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교육재정 기반을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건비와 물가·임금이 오르면 같은 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교육사업은 줄어든다. 부산교육청은 교부금을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해도 실질적인 재정 감소를 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담배 지방소비세 지원이 끝나고 고교무상교육 관련 재원도 줄면서 이전수입 약 1200억원도 줄어든다고 전망했다.

김 교육감은 “학생 수 감소만으로 교육재정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개편안을 철회하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