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젠 “경찰개혁 하겠다”… 국힘 “검찰 폐지하더니”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경북 안동시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경찰개혁을 추진한다. 검찰청 폐지를 한 달 남짓 앞두고 연일 경찰 부실 수사 문제가 불거지자 수습에 나선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불거진 경찰의 기강해이 문제 등을 지적하며 경찰개혁을 주문했다. 국민의힘은 “검찰 보완수사권이나나 되살리라"며 “책임 회피용 쇼"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26일 경북 안동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장미란씨 제주 실종 사건'을 언급하며 “경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면서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 사건 암장, 무단 종결, 증거 은폐·조작, 수사 정보 유출, 개인정보 침해 등 6대 폐단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금 경찰이 국가 기구 중에서 앞으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거 같다. 그에 따른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질타하며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경찰 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국무총리실에 주문했다.

김 대표는 “국민도 대통령도 지금은 경찰개혁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점에서 한마음"이라며 “어제 경찰개혁추진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경찰개혁추진단장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해식 의원과 초선 김남희 의원을 임명했다.

김 대표는 “외부 감사 확대, 수사 제척사유 강화, 피해자에 대한 설명 강화, 불법 부실 수사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 등 대안을 찾겠다"며 “국민 주권의 원칙 아래 검찰도 경찰도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검찰 폐지를 주도한 민주당이 부작용이 드러나자 뒤늦게 '쇼'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이날 에너지경제신문에 “웃기는 민주당"이라며 “검찰을 망가뜨리고 경찰개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형사사법 체계 전반이 흔들리는 개편 시행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이제야 기구를 만드네 마네 하는 것은 전형적인 '책임 회피용 쇼'"라며 “상호 견제라는 틀을 제 손으로 부숴놓고, 정작 사건 암장과 기강 해이가 터져 나오자 경찰의 무책임만을 탓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10월 검찰청 폐지가 불과 한 달 남짓 남은 시점, 국가 사법 시스템은 이미 붕괴 직전"이라며 “붕괴된 보완수사 체계와 민생 치안망을 원점에서 바로잡는 것만이 벼랑 끝 국가 수사망을 살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