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가스·석유공사 합친다…발전5사 통합도 확정

▲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자본잠식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한국석유공사를 한국가스공사와 통합해 석유와 천연가스 자원개발 및 공급망 전략을 종합적으로 수립할 토대를 마련한다. 한국전력공사 산하 발전 5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안도 확정해 발전 분야의 에너지 전환 역량을 강화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에너지 자원 분야에서는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를 하나로 합쳐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로 새롭게 출범시킨다. 석유와 천연가스의 자원 개발 및 비축을 일원화해 지정학적 리스크 등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는 종합적인 에너지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취지다. 신에너지 분야 기능과 석유 유통구조 개선, 도시가스 관련 복지사업 기능도 하나로 합친다. 다만 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사업은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이관한다.

이번 개편은 에너지 공급망 강화뿐만 아니라 석유공사의 재무구조 악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석유공사는 해외 자원개발과 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손실로 심각한 재무 위기를 겪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총부채는 21조9733억원, 자본잠식 규모는 2조5290억원에 달한다. 지난 6월 발표된 202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도 D등급을 받았다. 특히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 온 동해 심해 가스전 유망구조 개발(대왕고래) 사업이 지난해 2월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나면서 성장동력이 크게 약화했다.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의 통합 방안. 자료=정부

▲발전 5사의 통합 방안. 자료=정부

그간 유력하게 거론되던 한전의 5개 발전자회사(남동·동서·남부·서부·중부발전) 통합안도 사실상 확정됐다. 가칭 '한국발전'으로 새롭게 출범하며, 지난 2001년 한전 발전 사업이 5개 자회사로 분할된 지 약 25년 만의 재통합이다. 연구개발(R&D)과 인프라 투자, 사업 실행 역량을 결집해 에너지 전환 추진 동력과 재무 여력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통합 법인 산하에는 해상풍력 등 대형 프로젝트를 실행할 '재생에너지본부'와 석탄발전 폐지를 추진하는 '정의로운전환본부'를 둔다. 아울러 지역별 재생에너지본부를 통해 태양광과 육상풍력 보급을 촉진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통합 추진 과정에서 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가스공사의 경우 재무 건전성이 악화한 석유공사와의 합병에 대해 주주 반발이 거셀 수 있다. 현재 가스공사 지분은 재정경제부 등 정부(26.15%), 한전(20.47%), 지자체(7.86%) 등 공공 지분이 54.48%다. 우리사주(0.99%)와 국민연금(5.54%)을 합쳐도 정부 측 지분율은 약 60%로, 합병 안건 의결 요건인 찬성률 3분의 2에 미달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일반주주 지분을 전량 매수한 뒤 상장폐지를 추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2일 종가 기준 인수 필요 금액은 약 1조5548억원 규모다. 여기에 가스공사(약 41조원)와 석유공사(약 22조원)의 합산 부채만 63조원에 달해 정부의 추가 출자가 불가피하다.

통합 발전사인 한국발전은 본사 소재지 유치를 둘러싼 지자체 간 갈등이 변수다. 기존 발전사 본사가 위치한 충남, 경남, 부산, 울산에 더해 한전 본사가 있는 나주까지 유치전에 뛰어든 상태다. 또한 통합 후에도 한전의 100% 자회사 구조를 유지할지, 정부가 직접 관리하기 위해 한전으로부터 지분을 매입할지도 결정해야 한다. 후자의 경우 수조 원 규모의 정부 출자가 필요하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통합 발전공기업의 본사 소재지는 논의 중"이라며 “국회 법 개정과 노조와의 협의가 필요한 만큼 인센티브를 제공해 논의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주 반발 우려에 대해서는 “두 기관의 에너지 공급 기능이 유사한 만큼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통합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모든 광업소를 폐광한 한국석탄공사는 청산 절차를 밟는다. 한국에너지재단과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한국에너지공단으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과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국립생태원으로 각각 통합된다. 물산업협의회와 한국물기술진흥원은 '물산업진흥원'으로, 코가스보안관리·코가스서비스얼라이언스·케이엔오씨서비스는 가칭 '에너지자원공사관리'로 합쳐진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