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가칭 '국민참정권위원회'로 변경하고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개헌 방향을 제시했다.
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TF)는 9일 활동 결과 보고 및 개헌과제 전달식을 열고 선관위의 기능과 명칭, 구성 방식, 감사 체계 등을 헌법적 차원에서 검토한 개헌 방향을 내놨다.
송기헌 TF 단장은 이날 “선관위의 기능과 명칭, 구성 방식, 감사 체계 등 헌법적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한 과제를 논의해 TF 차원의 개헌 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TF는 우선 선관위의 명칭을 변경하고,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독립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선관위의 기능과 역할 역시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관위원 임명 방식도 개편 대상에 포함됐다. 선관위원을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와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선관위와 소속 공무원을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송 단장은 선관위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함께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기관으로 역할과 책임을 다시 세워야 한다"면서 “선관위의 독립성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지만, 높은 독립성에는 그에 상응하는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TF에서 마련한 개헌 방향을 당 개헌추진단에 전달하고 후속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TF는 김태년 민주당 개헌추진단장에게 활동 결과 보고서와 개헌안을 전달했다.
김 의원은 “선관위 개혁안 또한 이번 개헌 논의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할 과제"라며 “선관위 개혁 TF가 그동안 쌓아온 성과와 과제를 개헌추진단이 잘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개헌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여야 간 대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의원은 “정략적 계산이 이뤄지지 않아도 되는 그 시기에 개헌을 추진하게 된다면 충분히 국민의힘과도 대화를 나누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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