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설득하겠다”는 이소영 후보자…갭투자·정치자금 도덕성 공방도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며 목을 축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규제개혁과 중소·벤처기업 지원에 적극적인 장관상을 제시했다. 주52시간제와 포괄임금제 개선, 스타트업 규제 완화 등을 주요 과제로 내세웠다.

이 후보자는 장관이 되면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해보고 싶다"며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코스닥의 정책에 대해서 금융위원장과 공개적인 토론도 해보고 싶고, 스타트업 규제에 대해서 규제 부처 장관들과 국무회의에서 논쟁도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자신의 업무 방식에 대해서는 “근엄하고 익숙한 방식으로 일하는 관리형 장관이 아니고 때로는 울퉁불퉁해 보이더라도 관성에 따르지 않고 부딪히기도 하면서 역동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기대하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국무회의에서 자신의 신념과 다른 안건이 상정될 경우에는 “주변의 국무위원들을 설득해 볼 것 같고, 대통령도 설득할 것 같다"고 답했다.

주52시간제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지금처럼 주52시간을 강력한 규제로 하면서 위반했을 때 사업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을 부여하는 것은 오늘날 일의 체계 다양화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과거 규제개혁 사례로는 2011년 화장품법 개정을 들었다. 화장품 원료 규제가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뀌고 제조·판매업이 분리되면서 다양한 원료 활용과 소규모 기업의 시장 진입이 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이 후보자는 “오래도록, 멀리까지 긍정적인 효과가 미칠 수 있는 좋은 규제 개혁 아이템을 발굴해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남기고 싶다"고 했다.

도덕성 검증에서는 부동산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 후보자는 모친의 전세보증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배우자가 약 2억2000만원을 지원한 사실을 인정했다. 증여세 납부 여부에 대해서는 “증여세 대상이라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며 최근 가산세를 포함해 약 165만원의 세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아파트를 둘러싼 갭투자 의혹도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해당 의혹에 대해 “매매 차익이 실현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정치자금 약 7000만원을 법인등기상 주소지가 공실인 컨설팅업체에 지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실제 선거 관련 자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정책으로는 비용구조를 지표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영업자 유형별 매출과 각종 지출, 영업이익 등을 파악해 비용 부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공요금 지원, 착한 임대료, 공공배달앱 등을 연계하겠다는 구상이다.

배달 플랫폼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는 “쿠팡뿐만 아니라 오픈마켓이나 배달앱 수수료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했다. 올해 중기부 예산안에 1200억원이 넘는 공공배달앱 육성 예산이 담긴 만큼 쿠폰 지급 중심에서 벗어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온누리상품권 예산에 대해서는 축소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2027년 정부 예산안에서 온누리상품권 예산은 일부 줄고 지역화폐 관련 예산은 늘어난 것과 관련해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지는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의 차이에 대해서는 “지역화폐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도권의 돈이 지방으로 유입되는 효과는 없다"며 두 제도가 “서로 상호 보완적이고 장단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