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 휴대폰 개통→허위 분실신고’…9억원 챙긴 ‘휴대폰깡’ 업자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전기통신사업법,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하고 휴대전화 개통 명의자 13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들에게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뒤 허위 분실신고로 보험 보상 단말기까지 챙겨 9억원 상당을 가로챈 '휴대폰깡'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전기통신사업법,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하고 휴대전화 개통 명의자 13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들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넘기고 현금을 받는 방식인 '휴대전화 내구제 대출'을 권유해 고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단말기를 넘겨받은데 이어 분실보험에 가입시켜 허위 분실신고를 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통신사와 보험사에서 휴대전화 472대, 시가 9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 대출 플랫폼에 '당일 즉시 대출', '저신용자 가능' 등의 광고를 냈다.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을 모집했으며, 명의자 135명은 대부분 주부와 대학생, 무직자였다.

A씨는 이들 명의로 고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단말기를 넘겨받고 1대당 20만~100만원을 건넸다. 이 수법으로 통신사에서 4억50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236대를 확보했다.

A씨는 명의자들에게 추가 대출을 미끼로 분실보험에 가입시킨 뒤 허위 분실신고를 하게 했다. 이후 보험사에서 4억50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236대를 받아냈다.

A씨가 통신사와 보험사에서 챙긴 휴대전화는 모두 472대로, 시가 9억원 상당이다. 경찰은 A씨가 확보한 휴대전화 일부를 해외로 유통한 사실도 확인했다.

A씨는 대부업 등록을 한 뒤 대출 광고와 상담, 휴대전화 개통, 분실보험 청구, 단말기 처분까지 범행 전반을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통신사와 보험사 자료, 통신·계좌 거래 내역을 분석해 A씨의 범행 장소와 주거지를 특정했다. 이후 휴대전화 23대와 PC 10대, 상담 매뉴얼을 압수했다.

경찰은 A씨와 범행을 공모한 상담원과 휴대전화 개통을 안내한 조직원을 상대로 추가 수사한다. 불법 유통한 휴대전화가 대포폰이나 다른 범죄에 사용됐는지, 구체적인 유통 경로도 확인한다.

경찰은 A씨의 범죄수익금 2500만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 관할 지자체에는 대부업 등록 취소를 요청했다. 통신사에는 대출 목적의 휴대전화 개통 관리를 강화하고, 보험사에는 분실보험 청구 때 추가 인증 절차를 마련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휴대폰깡은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의 사정을 악용하는 범죄"라며 “명의자는 할부금 등 빚이 오히려 늘어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