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앞 가로막은 정당 현수막…시민 통행 불편·안전 우려

-안동 정하동 법원 앞 네거리 설치 기준 논란…시 “정당에 철거 요청"-

▲횡단보도 앞 가로막은 정당 현수막. 사진=시민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명절을 앞두고 안동 도심 곳곳에 정당 현수막이 내걸린 가운데 일부 현수막이 횡단보도와 보행 동선을 가로막아 시민들의 불편과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안동시 정하동 법원 앞 네거리에는 정당 명의의 현수막 두 장이 위아래로 설치돼 있다. 이 가운데 아래쪽 현수막은 성인 눈높이와 비슷한 높이에 걸려 있어 횡단보도를 건넌 시민들이 고개를 숙이거나 옆으로 피해 가야 하는 상황이다.

현장을 촬영해 안동시에 민원을 제기한 주민 A씨는 “횡단보도를 건너면 현수막이 바로 앞을 막고 있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일반 시민이나 상인이 같은 방식으로 설치했어도 그대로 뒀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들은 현수막이 야간 시야를 방해하거나 강풍에 고정 끈이 풀릴 경우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는 더 큰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당 현수막은 일반 현수막과 달리 허가·신고 등에 일부 특례가 적용되지만, 법에서 정한 설치·표시 기준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교차로나 횡단보도 주변에 설치할 경우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아야 하며, 현수막 아랫부분을 지면에서 2.5m 이상 띄워야 한다.

읍·면·동별 설치 수량과 게시 기간에도 제한이 있고, 현수막에는 정당 명칭과 연락처, 설치 기간 등 법정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정부도 2024년 1월 개정된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 시행에 맞춰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요령을 지방자치단체와 정당에 안내했다.

안동시 담당자는 “해당 현수막과 관련한 민원이 많이 접수돼 설치 정당에 철거를 요청한 상태"라며 “정당 현수막은 지자체가 곧바로 철거하기 어려워 규정에 맞게 게첨하도록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당 현수막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행정조치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설치 높이와 장소, 수량, 게시 기간 등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지자체는 설치 주체에 자진 철거나 이동 설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계 법령에 따라 정비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현수막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려면 안동시가 현장에서 실제 설치 높이와 위치, 게시 기간, 표시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 점검 결과 기준 위반이 확인되면 정당이나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동일한 원칙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시민의 안전과 통행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반복되는 현수막 민원을 줄이려면 설치 정당의 자발적인 개선과 함께 행정기관의 신속하고 일관된 현장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