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경북개발공사-경북도의회

◇영주 가흥동에 '드림주택' 42가구 공급…임대료 부담 대폭 낮춘다

▲영주시 드림주택 조감도. 제공=경상북도개발공사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영주시 가흥동에 마련한 매입임대주택 '드림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 공급 물량은 모두 42가구로 청년형 18가구, 신혼·신생아형 16가구, 일반형 8가구로 구성됐다. 무주택 세대구성원 가운데 유형별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요건에 따라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드림주택의 가장 큰 특징은 입주자가 부담하는 임대료를 크게 낮췄다는 점이다. 기본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책정된 데다 영주시가 경상북도개발공사와의 협약을 바탕으로 임대료 절반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입주자의 실질적인 주거비가 시세의 약 4분의 1 수준까지 낮아지는 이른바 '반의 반값 주택'으로 공급된다.

주택은 가흥신도시 생활권에 자리한 신축 건물로, 서천과 수변공원이 가까워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췄다.

가흥교차로와 영주역을 이용하기 편리하고 상업·의료시설을 비롯해 초등학교, 문화·체육시설 등 생활 기반 시설도 인근에 마련돼 있다.

영주시는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가 안정적인 주거를 기반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의미를 담아 해당 주택의 이름을 '드림(Dream)주택'으로 정했다.

청년형 주택에는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 등 기본 생활가전도 설치해 입주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이재혁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은 “영주시의 임대료 지원으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한층 더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도내 시·군과 협력해 지역 주거 안정과 출산·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입주 희망자는 9월 23일부터 10월 6일까지 공급 주택을 직접 살펴볼 수 있다.

신청은 10월 7일과 8일 이틀 동안 진행되며, 방문 접수는 가흥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우편 신청자는 경상북도개발공사로 등기우편을 보내면 된다.

신청 자격과 제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개발공사 홈페이지 임대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북도의회 “미래대응기금 일방 추진 안 돼"…지방재정 자주권 보장 촉구

▲경북도의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교부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제공=경북도의회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재정 제도 개편 움직임에 반발하며 지방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관련 방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북도의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교부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도의회는 성명에서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지방의 법정 재원을 줄이거나 배분 체계를 일방적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지방재정 자주권은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기반인 만큼 제도 개편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출범 당시 지방교부세율 인상과 국세·지방세 비율 개선 등을 통해 재정분권을 확대하고 공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국정과제를 제시했지만, 이번 개편 방향은 이러한 정책 기조와 배치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경북도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네 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먼저 지방과 합의되지 않은 재원 조성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지방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제도를 마련할 때 지역 의견을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출 것을 주문했다.

이어 기금을 배분할 때 인구 감소와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비수도권 지방소멸 위기지역에 재원을 우선 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인 공모 방식만 적용하면 재정과 행정 역량이 부족한 지역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는 이유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해서는 학생 수뿐만 아니라 지역별 교육환경과 실제 재정 수요, 교육권 보장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성명에는 김희수 의장을 비롯한 경북도의원 61명이 참여했다.

김희수 의장은 “이번 성명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뒷받침하는 자주재원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지방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신중하게 제도 개편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도의회는 앞으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관련 법률의 제·개정 논의 과정도 지속해서 살펴볼 방침이다.

◇경북도의회, 포항 죽도시장서 추석 장보기…지역 상권에 힘 보태

▲경북도의회는 21일 김희수 의장과 포항 지역 도의원, 의회사무처 직원 등 70여 명이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제공=경북도의회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가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이용을 독려하고 지역 소상공인을 응원하기 위해 포항 죽도시장을 찾았다.

경북도의회는 21일 김희수 의장과 포항 지역 도의원, 의회사무처 직원 등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명절을 계기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죽도시장 점포를 차례로 방문해 제수용품과 지역 농수산물 등 추석 성수품을 구매했다.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며 매출 감소와 소비환경 변화 등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장보기 이후에는 시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전통시장이 처한 현실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방문객 유입을 늘리고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장 활성화 대책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김희수 의장은 “시장에서 직접 들은 상인들의 목소리가 정책과 의정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이 다시 활력을 찾고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안동초 학생들, 경북도의회서 조례 심의·표결까지 '의정 체험'

▲안동초 학생들이 경북도의회서 조례 심의·표결까지 '의정 체험'을 하고 단체 촬영을 했다. 제공=경상북도의회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초등학교 학생들이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도의원 역할을 맡아 조례안을 심의하고 표결하는 등 지방의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경험했다.

경북도의회는 21일 본회의장에서 안동초등학교 학생 18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38회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청소년의회교실은 학생들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토론과 표결을 통해 민주적인 의사결정 원리를 배울 수 있도록 경북도의회가 운영하는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날 안동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은 의장과 의원 등 역할을 나눠 개회식부터 3분 자유발언, 조례안 제안 설명, 찬반 토론, 투표와 의결까지 실제 의회와 유사한 절차로 회의를 진행했다.

3분 자유발언에서는 '학생이 직접 살피는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어 주세요', '어린이가 안심하고 기다리는 버스정류장이 필요합니다', '하루 한 번 디지털 쉼표 시간을 만들어요' 등을 주제로 생활 속 문제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학생들은 이어 '경상북도 어린이 통학로 안전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과 '경상북도 초등학생 디지털 쉼 및 건강한 미디어생활 지원 조례안' 등 모두 5건의 안건을 본회의에 올렸다. 각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찬반 토론을 진행한 뒤 전자투표와 의결 절차도 체험했다.

조례안을 발표한 한 학생은 “도의원 역할을 직접 해보니 어렵게 느껴졌던 의회의 기능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학생들과 함께한 김정대 경북도의원은 “청소년의회교실에서 얻은 경험이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고, 책임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