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전기본, 3개월간 ‘원전 공론화’ 거친다…연말 최종 확정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자력 발전 공론화 추진계획'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정부가 3개월간 원전에 대한 공론화를 진행한다.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당초 10월에 정부안이 나올 예정이었으나, 공론화 과정을 담아 12월에 나온다. 공론화 주제는 신규 원전을 반영할 것인지, 말 것인지, 얼마나 지을 것인지 등이 아닌 탄소중립과 전력 수요 급증 시대에서 원전의 역할과 관련 팩트들을 심층있게 논의하고 검증하는 취지로 알려졌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자력 발전(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에 관한 정책브리핑을 열고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정부안을 당초 10월에 확정하기로 했지만, 원자력 발전에 대한 공론화를 거치기로 하면서 정부안 확정 시점이 두달 정도 늦춰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후부는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원전 공론화 추진을 보고했다. 기후부는 앞으로 3개월여 동안 원전의 역할에 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해 내년부터 2040년까지 적용되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단순 원전 찬성·반대를 넘어 전력 수요가 급증할 미래에 원전의 역할을 논의해보겠다는 의도다.

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력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원전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반면 원전의 안전성과 사용후핵연료 문제에 대한 국민의 우려도 여전히 존재한다"며 “어느 한쪽의 목소리만으로 우리의 에너지 미래를 결정할 수는 없다.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탄소중립, 산업경쟁력 등을 함께 살피면서 국민의 생각을 충분히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번 공론화는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단순한 찬반을 묻는 자리가 아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전력을 어떻게 마련할지, 그 과정에서 원전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를 국민과 함께 고민하는 과정이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공론화위원회가 원전 추가 건설 규모까지 결정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김 장관은 “원전 건설 여부와 건설 기기 수까지는 공론화위원회의 판단 영역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공론화위원회가 이를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원전에 대해 국민들이 바라보는 다양한 입장과 (시장·정책 변화에 따라) 달라진 입장을 공론화위원회가 해석하고 전달하면 에너지 정책에 국민의 뜻을 반영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이미 건설 부지가 확정된 영덕 원전이나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의 수명 연장을 신청하는 문제는 법적 계획·행정절차를 따르거나 한수원 같은 곳이 추진하기 때문에 공론화의 직접 영향을 안받는다"고 설명했다.

원전 공론화위원회는 원전 산업에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는 인사를 각계에서 추천받아 최대 11명 규모로 구성한다. 대표성 있는 국민들로 이뤄진 시민참여단과 원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도 운영한다. 공론화위원회가 의견을 수렴해 기후부에 권고하면 기후부는 전력수급, 계통 등 전문적 검토까지 종합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전기본 정부안 수립이 원래 계획보다 늦어지는 점에 관해 김 장관은 “당초에는 공론화를 약식으로 하려고 했지만, 공론화를 제대로 하려면 최소한 3개월이 필요하다는 숙의민주주의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다"며 “(2025~2038년에 적용되는) 제11차 전기본이 지난해 2월에 확정됐던 사례를 감안하면 특별히 늦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원전 공론화가 진행됐다. 당시 주제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공정률이 20%를 넘은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을 중단할지에 대한 찬반 여론을 묻는 것이었다. 이재명 정부도 출범 직후 약식의 원전 공론화가 있었다. 전 정부에서 확정된 11차 전기본에 반영하기로 한 신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를 계속 지을지에 대한 여론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그대로 추진하자는 의견이 60% 넘게 나와 지난 6월 경북 영덕과 부산 기장으로 부지까지 확정했다.

김 장관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문재인 정부 당시 대선 공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물은 것"이라며 “후쿠시마 원전 직후에는 많은 국가들이 위험성이 큰 원자력을 수소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지만, 그린수소의 가격이 낮아지지 않으면서 전세계 국가들이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으며 원전에 대한 입장도 변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기후부는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력 수요가 최소 30기가와트(GW) 추가될 것으로 계산했다. 최근 원전 1기 규모가 1.4GW인 점을 감안하면 약 21기 건설이 필요하다. 이를 모두 원전으로 충족하기는 무리이겠지만, 그만큼 상당한 규모의 신규 원전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 장관은 지난 7월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하고 기저 전원을 안정화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 수렴과 대국민 공론화를 거쳐 신규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 여부를 결정하고 제12차 전기본에 반영하겠다"고 말했으며,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나와서는 “전남 영광 한빛원전 부지와 울산시 울주 원전 부지에 원전을 2기씩을 더 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 노동, 인권 단체들은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를 규탄하기 위해 공동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결성된 '메가특구특별법 저지와 3대메가프로젝트 규탄을 위한 공동행동'은 성명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특별법과 3대 메가프로젝트는 기후정의와 공공성을 파괴하고, 노동자·지역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국가의 모든 자원과 제도를 소수의 대기업과 자본의 이윤 추구를 위해 몰아주는 전례 없는 '개발 폭주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