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영광군-무안군

투기 목적 농지 취득 엄정 대응…고령·상속 농지는 계도 중심 정비

▲영광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 전수조사 추진에 맞춰 오는 12월까지 지역 내 농지를 대상으로 경작 여부와 시설물 용도 등을 살피는 심층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제공=영광군

영광=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영광군이 농지 투기를 막고 실제 농업인이 농지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 농지 3만3천여 필지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영광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 전수조사 추진에 맞춰 오는 12월까지 지역 내 농지를 대상으로 경작 여부와 시설물 용도 등을 살피는 심층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위반 농지를 일괄적으로 처분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조사 결과를 농지 관리와 제도 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데 초점이 맞춰진다. 농식품부 역시 올해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실제 소유·이용 현황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위반 유형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영광군은 조사 과정에서 거짓 영농계획 등을 통해 농지를 취득하거나 농업진흥지역에 야적장을 설치하는 등 투기성 행위와 중대한 불법 전용이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반면 상속이나 고령 등의 사유로 농사를 짓지 못하고 있는 농지나 관행적인 임대차 등은 일률적인 처분보다는 자진 정비 기회를 제공하며 정상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고령이나 상속 등으로 직접 농업경영이 어려운 농지 소유자에게는 농지대장 등재와 농지은행 임대 등의 방법을 안내해 실제 경작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농지 전수조사는 투기를 바로잡고 실제 농사짓는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고령이나 상속 등으로 농사가 어려운 경우 농지대장 등재나 농지은행 임대 등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억울한 농업인이 없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군은 조사 결과를 농지대장에 반영해 농지 관리의 체계성을 높이고, 농지은행 임대와 공공매입, 농지연금 등 관련 사업과 연계해 고령·상속 농지가 실제 경작자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장 실정과 맞지 않는 농지 관련 제도에 대해서는 정부에 개선을 건의하며 농지 관리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복지기동대·119안전순찰대·의용소방대 합동…화재·전기시설 점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운남면이 주거환경이 취약한 가구를 찾아 화재와 전기 안전상태를 살피는 주거안전 개선활동을 진행했다. 제공=무안군

무안=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운남면이 주거환경이 취약한 가구를 찾아 화재와 전기 안전상태를 살피는 주거안전 개선활동을 진행했다.

운남면은 지난 21일 복지기동대와 119안전순찰대, 의용소방대가 함께 지역 내 주거 취약가구를 방문해 화재 및 전기시설을 점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지원에 나섰다.

이날 활동에는 관계자 10여 명이 참여해 대상 가구의 주거환경을 직접 살피며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을 즉시 보완했다.

특히 소화기를 전달하고 올바른 사용법과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요령을 안내했으며, 전기 화재 예방을 위해 콘센트에 소화패치를 부착하고 노후·불량 콘센트는 새 제품으로 교체했다.

현장에서 주거환경의 위험요인을 세밀하게 확인하면서 단순 점검에 그치지 않고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함께 진행해 주거 취약가구의 생활환경 개선에도 힘을 보탰다.

박찬희 운남면장은 “지역의 안전을 위해 복지기동대와 119안전순찰대, 의용소방대가 함께 힘을 모아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해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안전에 취약한 가구를 발굴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전개선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