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전남광주시의회-전남광주교육청

재정지원·반도체·광역버스·무안공항 등 통합 현안 제도개선 논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통합특별시 출범에 필요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 개정 과제 82건을 놓고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가면서 실효성 있는 과제 선별에 나섰다. 제공=전남광주시의회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통합특별시 출범에 필요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 개정 과제 82건을 놓고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가면서 실효성 있는 과제 선별에 나섰다.

통합특별시의회는 28일 전남청사 초의실에서 송형곤 의장 주재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발굴 중간보고회를 열고, 12개 상임위원회가 발굴한 82건의 과제를 놓고 의견을 주고받았다.

3시간 가까이 이어진 이날 보고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가 제시한 과제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비롯해 정부가 받아들일 가능성, 실제 법률 개정으로 연결하기 위한 논리 등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논의의 폭을 좁혀갔다.

단순히 과제를 취합하는 데 그치지 않고 특별법에 실제 반영할 수 있는 과제를 골라내고, 이를 뒷받침할 법률적 근거와 논리를 구체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재정 분야에서는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약속한 20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금을 기존 국비사업과 별개로 추가 재원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재정지원 및 협의 특례'가 주요 과제로 제시되면서 관심을 모았다.

기획예산처장관이 관련 예산을 편성할 때 통합특별시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돼, 통합특별시의 재정수요와 주요 사업이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산업 분야에서는 반도체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강화하기 위한 반도체클러스터 우선 지정 방안이 논의됐으며, 교통 분야에서는 통합특별시장이 광역생활권과 주요 생활·경제 거점을 연결하는 광역버스 노선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가 제안됐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가 거론됐고, 무안공항 공항경제권 우선 지정과 접근교통망 우선 지원도 주요 과제에 포함됐다.

재생에너지 계통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 지원 특례 구체화 등 에너지 분야 과제까지 더해지면서 통합특별시의 산업·교통·에너지 현안과 직접 맞닿은 제도 개선 방안이 폭넓게 검토됐다.

송형곤 의장은 “오늘 논의된 과제들은 통합특별시가 실제 운영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제도적 보완사항"이라며 “의회와 집행부가 같은 방향과 논리로 함께 대응해 발굴된 과제들이 특별법 개정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통합특별시의회는 이번 보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집행부와 공동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의회와 집행부, 전남·광주연구원,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 T/F를 통해 과제를 다시 검토·조정하면서 특별법 개정안 조문화까지 이어갈 계획이다.

고위직 180여 명 참여…성희롱·성폭력 대응과 성평등 리더십 점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28일 광주교육연수원 중강당에서 본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고위직 공무원 1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6년 고위직 공무원 폭력 예방교육'을 열었다. 제공=전남광주교육청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고위직 공무원들이 성희롱·성폭력 등 4대 폭력에 대한 대응 역량을 점검하고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리더십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28일 광주교육연수원 중강당에서 본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고위직 공무원 1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6년 고위직 공무원 폭력 예방교육'을 열었다.

이번 교육은 조직의 의사결정권을 가진 간부 공무원들이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폭력 관련 사안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강사로 나선 서울시교육청 홍정우 변호사는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등 4대 폭력 예방을 주제로 관련 법령과 판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관리자들이 알아야 할 대응 절차를 설명했다.

성희롱 판단 기준과 사안 인지 이후 신고·처리 절차를 비롯해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 공정한 조사와 절차 진행 등 실제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가 이어졌다.

그루밍과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폭력, 불법 촬영·녹음과 통신비밀보호 관련 쟁점, 가해 행위에 따른 징계와 손해배상 등 최근 관리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안도 함께 짚었다.

참석자들은 관리자의 말과 행동, 의사결정이 조직 구성원의 안전과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돌아보면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사안 처리 원칙을 살펴봤다.

조직 안에서 성평등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관리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며, 일상적인 조직 운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리더십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출범은 행정적 통합을 넘어 조직문화와 구성원의 인식까지 함께 변화하는 과정"이라며 “조직의 규모가 커지면서 인권 보호와 폭력 예방에 대한 책임도 더욱 커진 만큼 간부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 평등하고 안전한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