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중동원유 의존도 낮춘다는 정부, 실행력으로 증명해야

▲박주성 유통중기부 기자

“70%에 이르던 원유 중동의존도를 이미 몇달 만에 50%대로 낮췄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자신의 X(구 트위터)를 통해 “국민여러분께서는 유가에 관해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언급한 수치다. 이 대통령은 “원유수입의 중동 의존도는 50%로 여전히 높은데, 전쟁은 언제 끝날 지 모르고 원유 시장은 수렁에 빠져있다"며 중동산 원유의 의존도를 추가로 낮추겠다는 정책 방향성을 함께 시사했다.

정부도 화답했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23일 무역보험공사에서 '제6차 자원안보 협의회'를 열고 도입 원유의 특정 지역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는 내용의 '제1차 자원안보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같은 날에는 '제6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비중동산 원유 수입 시 발생하는 운임차액을 오는 12월까지 최대 100%로 환급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비중동산 원유 도입 확대에 따라 발생하는 정유업계의 장거리 해상운임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업계의 수입선 다변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수입선 다변화는 중동발(發) 해상물류 차질이 장기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정책이다. 높은 중동 의존도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화할 때마다 국내 에너지 수급위기의 핵심 원인으로 반복 지목돼왔기 때문이다.

과거 원유 다변화 노력이 전무했던 것은 아니다. 1980년대 2차 오일쇼크를 거치며 중동 의존에 위기감을 느꼈던 당시 정부는 '원유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를 도입하고 미주·아프리카산 원유의 운송비를 지원했다. 2015~2016년 미국이 40년 만에 원유 수출제한을 해제한 것은 이러한 다변화 지원제도와 맞물려 한국의 미국산 도입 비중이 두 자릿수로 굳어지는 계기가 됐다.

그렇다면 어째서 이런 역대 정부의 노력에도 한국의 중동 의존도는 좀처럼 50% 밑으로 떨어지지 않은 것일까. 전문가들은 원유 수급지형의 지리적 특성을 원인으로 지목한다. 중동을 제외하면 한 달 이내에 국내 수요를 충당할 만한 양을 도입할 수 있는 공급처가 사실상 전무하다는 것이다. 장기간을 거쳐 중동산 중질유에 최적화된 국내 정제설비도 의존도를 쉬이 낮출 수 없는 원인으로 자리잡았다.

중동산 원유 의존도 완화는 결국 국내 수급 안정성과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부 차원의 면밀한 로드맵 설계와 실행력이 담보되어야만 가능하다. 마침 산업부는 정유업계를 대상으로 정제설비 전환과 정제기술 고도화 연구개발(R&D)에 대한 지원에 나서겠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실행력으로 증명해야 한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