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전력망 개선에서 지방의회법까지’…전국 의회 연대 강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도 제6차 임시회가 29일 경기도의호에서 열렸다. 사진=강원도의회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박길선 강원도의회 의장이 제안한 '햇빛소득마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전력계통 개선 촉구 건의안'이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건의로 채택됐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9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26년도 제6차 임시회에서 강원도의회가 제안한 건의안을 의결했다.

건의안의 핵심은 주민 주도형 태양광 사업 확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전력망 문제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들이 협동조합 등을 구성해 마을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발전수익을 주민과 지역공동체가 나누는 사업이다.

올해 1차 공모에는 전국 129개 마을이 신청해 86개 마을이 선정됐다. 2차 공모에는 12개 시·도에서 617개 마을이 신청하면서 참여 규모가 크게 늘었다.

하지만 농어촌과 산간지역을 중심으로 송·변전설비와 배전선로 용량이 부족해 발전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전력계통 접속이 제한되거나 장기간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사업 확대의 걸림돌로 제기되고 있다.

강원도의회도 지난 22일 박 의장을 중심으로 햇빛소득마을 확대 과정에서 송전선로 부족 문제가 사업 추진을 제약할 수 있다며 전력계통 개선 필요성을 공식 제기한 바 있다.

이번 건의안에는 정부가 제12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별 전력계통 여건과 재생에너지 보급 수요를 반영해 취약지역의 송·변전 인프라 확충을 우선 추진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햇빛소득마을 등 공익적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는 전력계통 우선접속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대상과 접속 순위, 절차 등 세부기준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촉구했다.

전력망 확충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배전망 보강과 에너지저장장치(ESS) 연계 등 단기적인 계통연계 지원책도 함께 요구했다.

박 의장은 “햇빛소득마을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주민소득 창출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주민들의 참여 의지와 사업 여건이 충분함에도 전력계통 부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건의안 채택을 계기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의 우선접속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전력계통 취약지역의 송·변전 및 배전망 확충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박 의장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0대 전반기 부회장으로 선출된 뒤 처음 참석한 공식 회의다. 박 의장은 수도권을 대표하는 부회장을 맡아 전국 시·도의회 간 공동 현안 대응과 지방의회 협력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경기도의회 원내대표단은 29일 강원도의회를 방문해 지방의회의 조직·예산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과 양 도의회 간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강원도의회가 경기도의회와 용인특례시의회 대표단을 잇따라 맞아 지방의회법 제정과 정책연구 교류 등 지방의회 간 협력 확대에 나섰다.

29일 경기도의회 원내대표단은 강원도의회를 방문해 지방의회의 조직·예산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과 양 도의회 간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박길선 강원도의회 의장은 안광율 원내대표를 비롯한 경기도의회 대표단과 만나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실질적으로 견제·감시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박 의장은 “지방의회가 실질적인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법안이 조속히 제정돼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현행 지방자치법 체계에서 지방의회가 독립적인 조직 신설과 인력 증원, 독자적인 예산편성 및 감사 등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공유하고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양 도의회는 오는 10월 27일 오후 2시 국회 본관 앞에서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원들이 참여하는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위한 전국지방의원대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같은 날 오후 4시30분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전국 광역의회 대표의원 정례회의를 열어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연대도 이어갈 계획이다.

경기도와 강원도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례와 정책협력 사업을 발굴하는 등 양 의회 간 교류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책연구 분야의 의회 간 교류도 이어졌다.

▲홍성기 부의장(오른쪽 네번째)와 윤지영 행정문화위원장(왼쪽 세 번째)는 29일 강원도의회를 방문한 용인특례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스마트행정연궁화와 컬처노믹스ㅍ과 기념쵤영을 하고 있다. 사진=강원도의회

같은 날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스마트행정연구회'와 '컬처노믹스Ⅲ' 소속 의원 16명과 직원 8명 등 24명도 강원도의회를 찾았다.

홍성기 강원도의회 부의장과 윤지영 행정문화위원장은 방문단과 만나 스마트행정과 문화관광 정책을 비롯해 의원연구단체 운영, 정책연구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방문단은 스마트강원 통합지원센터도 찾아 강원도의 광역 도시안전서비스 운영 사례를 살펴봤다. 이 센터는 도와 시·군 및 유관기관이 운영하는 CCTV를 연계해 긴급상황 발생 시 경찰·소방·군부대 등 관계기관과 실시간으로 영상을 공유하는 통합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홍성기 부의장은 “양 의회가 축적한 경험과 아이디어를 나누고 각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지영 행정문화위원장은 “지방의회 의원연구단체는 지역 현안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이를 실질적인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역할을 한다"며 지방의회 간 정책사례 공유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