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논란과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국회 토론회'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지성 기자
발전공기업 5사 통합을 앞두고 통합본사 입지를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발전산업과의 연계성과 기존 인프라 활용, 국가균형발전 등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특히 한국남동발전 본사가 위치한 경남진주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발전·기계·조선 등 경남의 제조업 생태계와 통합 발전공기업을 연계해야 한다는 '진주 유치론'도 본격적으로 제시됐다. 입지 결정을 둘러싼 지역 간 경쟁이 확산하는 가운데 선정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강민국·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논란과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진주시 공공기관 유치위원회 등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발전공기업 통합 이후 본사의 기능과 입지,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박대출 의원은 이날 “발전공기업을 통합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도 진주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5개 발전사 가운데 지리적으로 봐도 진주가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국가 에너지 100년 대계가 에너지믹스라는 큰 방향으로 나가는데 이를 통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가진 곳도 경남과 진주"라고 말했다.
최근 통합본사 신축 방안이 거론되는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국가 에너지 100년 대계를 책임지는 곳이 세금 먹는 하마가 돼서는 안 된다"며 “재정을 슬기롭게 활용하면서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집적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민국 의원도 통합본사 입지를 단순한 공공기관 이전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발전공기업 통합본사가 어디에 위치하느냐는 문제는 단순히 기관을 합치고 본사의 위치를 정하는 문제가 아니다"며 “지역 산업과의 연계성과 국가균형발전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어디로 가야 가장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오른쪽 두번째)이 1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논란과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국회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전지성 기자
허성두 진주시 공공기관 유치위원장은 “통합본사의 역할과 입지는 단순히 어느 지역에 본사를 둘 것인가를 넘어 발전공기업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통합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충분히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의 기능조정은 불필요한 중복과 비효율을 줄이고 국가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각 기관이 가진 핵심 기능과 전문성을 더욱 살리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발전공기업 통합 역시 이 같은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입지 선정, 정치적 손익계산 아닌 투명성이 중요"
토론회에서는 무엇보다 통합본사 입지를 결정하는 기준과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참석자들은 공공기관 본사 입지와 혁신도시 조성에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지역 간 갈등과 소모적인 분쟁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입지 결정에서 중요한 것은 정치적 손익계산이 아니라 정책의 투명성이라며 통합청사 역시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보다 국가 전체를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윤창술 경상국립대 스마트유통물류학과 교수는 '혁신도시 정책의 실패 요인 분석과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정책 공론화 필요성'을 주제로 기존 혁신도시 정책의 한계와 향후 공공기관 이전 방향을 짚었다.
윤 교수는 공공기관을 여러 지역에 다시 분산하기보다 기존 혁신도시에 집중해 지역 산업생태계가 자립할 수 있는 이른바 '임계 질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기관 2차 이전 과정에서도 기존 혁신도시로의 '집중 이전'을 통해 지역 성장거점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에너지 공기업의 기능을 지역별로 특화하는 방안으로 전남혁신도시는 한국전력, 울산혁신도시는 석유·가스, 경남혁신도시는 통합 발전공기업을 중심으로 육성하는 구상도 제시됐다.
◇ 남동발전 있는 진주…“지역 발전산업과 연계해야"
진주 유치론의 또 다른 근거로는 기존 인프라와 경남지역 발전산업 생태계가 제시됐다.
현재 경남진주혁신도시에는 발전공기업 5사 가운데 한국남동발전 본사가 위치해 있다. 토론회에서는 남동발전의 기존 청사와 주변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통합본사를 경남의 발전·기계·조선 등 제조업 기반과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영표 창신대 특임교수·전 창원시정연구원장은 '발전공기업 통합의 역할, 본사 입지 및 혁신도시 산업 생태계 연계 방안'을 주제로 통합공기업의 기능과 입지를 산업적 관점에서 검토했다.
김 교수는 경남진주혁신도시 인근 발전소와 연계한 에너지 신산업 육성과 함께 경남의 우주항공·방산·조선·기계 산업 클러스터와의 연계 가능성을 제시했다. 통합본사 입지를 단순한 공공기관 배분이 아니라 해당 공기업이 앞으로 수행할 기능과 지역 산업생태계를 함께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통합본사 입지를 둘러싼 지역 간 유치 경쟁이 본격화하는 만큼 향후 정부가 어떤 평가기준과 절차를 제시하느냐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토론회에서는 통합본사의 기능과 국가 에너지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따진 뒤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 입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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