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선거법 항소심서 특검 ‘당선무효형’ 유지 요청…국힘 397억 반환 위기

▲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서 김건희 특검팀이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항소심 법정에 들어서는 윤 전 대통령. 연합뉴스

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서 김건희 특검팀이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약 400억원에 달하는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13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선고형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크게 두 가지로 지목했다. 첫째는 20대 대선 기간인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수1과장 시절 윤 전 서장에게 중수부 출신 이 변호사를 소개해 줬다고 보고 있다.

둘째는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거짓 해명한 혐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전씨는 단순한 친분 이상의 긴밀한 관계에 있었다"며, 지지율이 팽팽했던 당시 상황에 비춰볼 때 이러한 허위 발언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0.73%포인트(24만7000여 표) 차이로 이긴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재판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윤 전 서장에게 이 변호사를 연결해 준 이는 윤 전 대통령이 아닌 동생 윤대진 전 검사장이라고 반박했다. 전성배 씨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전씨와 과거 접촉한 사실을 부인한 게 아니라, 그를 무속인으로 의존하거나 선거 비선으로 활용하려 했다는 의혹을 부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 항소심 선고는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을 통해 “이 변호사에게 윤 전 서장을 만나 얘기를 들어보라 한 적이 없다"며, 전씨 관련 발언 역시 특정 시점과 장소를 전제로 한 문답인데 이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식으로 허위사실 공표를 인정하고 당선 무효라고 판단하면 선거는 왜 하느냐"라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두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이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민의힘은 선거 이후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원을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 올해 2월 기준 국민의힘의 총 자산이 약 1315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반환 액수는 전체 자산의 약 30%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으로 이어질 항소심 선고는 오는 27일 오후 2시에 내려진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