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좁은 집 아이들에게 쾌적한 보금자리…경기도 280가구 주거 개선

복권기금 8억4000만원 투입…가구당 최대 300만원 상당 지원

도배·장판 교체부터 냉난방기·세탁기까지 맞춤형 주거환경 정비

지원 수요 증가에 내년 예산 확대 추진…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과제

▲경기도청사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경기도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저소득 아동가구를 대상으로 집 안의 위생과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맞춤형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18일 '아동가구 클린서비스 지원사업'을 통해 올해 지원 대상인 280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최저주거면적 기준에 미달하거나 반지하 등 주거 여건이 취약한 저소득 아동가구다. 단순히 주택 외관을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실제 생활하는 공간의 위생과 안전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구당 지원 규모는 약 300만원이다. 도배·장판 교체와 청소, 소독·방역 등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 가운데 2종에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소독·방역은 필수 항목이다.

여기에 냉난방기와 공기청정기, 세탁기, 건조기 등 생활에 필요한 가전제품 2종을 선택하면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가구마다 주거 상태와 생활 여건이 다른 만큼 필요한 품목을 직접 선택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습기와 오염 문제가 심한 집에는 청소와 방역이, 냉난방 설비가 부족한 집에는 관련 가전제품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경기도는 2023년부터 매년 복권기금 8억4000만원을 확보해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는 희망 가구를 대상으로 소독과 청소 서비스를 추가 지원하는 등 실제 생활환경 개선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을 보완했다.

사업의 의미는 주거복지를 주택 공급이나 임대료 지원에만 한정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당장 이사가 어려운 가구라도 현재 거주하는 공간을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생활밀착형 지원이라는 점에서다.

다만 근본적인 주거 문제까지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최저주거면적에 미달하는 협소한 공간이나 반지하 주택의 구조적 문제는 도배와 가전제품 교체만으로 해소하기 어렵다. 장기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 상향 지원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지원 규모를 늘리는 것도 과제다. 도는 올해 신청 수요가 증가하면서 일부 가구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고려해 내년 사업 예산과 지원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만족도 조사 결과도 향후 사업 개선에 활용한다. 이용자 의견과 현장 건의사항을 전문가 자문을 거쳐 반영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더 많은 아동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동 주거복지의 성과는 지원 가구 숫자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 개선된 환경이 얼마나 오래 유지되는지, 더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아동들이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는지가 중요하다. 경기도의 이번 사업이 일회성 환경 정비를 넘어 지속적인 아동 주거복지 체계로 발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