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과천시의회-안산시의회-안양시의회-포천시의회

▲과천시의회 청사 전경. 제공=과천시의회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과천시의회가 이달 26일부터 내달 4일까지 10일간 제303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내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비롯해 조례 개-제정안 18건을 다룰 예정이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이주연 의원이 발의한 '과천시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안', 유부임 의원이 발의한 '과천시 서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등 2건, 지태훈 의원이 발의한 '과천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동진 의원이 발의한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다.

과천시의회는 회기 첫날인 26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열어 3일간 조례안을 심의한 후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내달 4일까지(5일간) 202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사업 추진 계획을 점검한다.

아울러 과천시가 수립한 내년도 정책 운영 방향과 주요 사업을 면밀하게 검토해 내년도 정책과 예산이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이끌 계획이다.

또한 제1차 본회의에서 과천시의원 5명이 공동 발의한 '법무부 세종시 이전 반대 및 종전 소재지 지원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후 국회 및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안산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20일 동주염전 체험장 방문. 제공=안산시의회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제306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앞두고 20일 단원구 대부동동 동주염전 체험장에 들러 현장의정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활동에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진분 위원장과 백승희 부위원장, 김진숙-설호영-천복희 위원이 참여했으며, 체험장 조성 사업 소관 부서인 안산시 관광과 관계자들이 동행했다.

동주염전은 1953년부터 전통 방식으로 천일염을 생산했던 곳으로, 안산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염전이다.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된 동주염전 체험장 조성사업은 2020년 추진 계획이 수립됐으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체험장 조성 공사가 진행됐다.

현재는 체험장 활성화 기본구상 용역이 마무리된 상황으로,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시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문화복지위원들은 현장에서 전망대, 짚라인, 교육관 등 동주염전 체험장 시설을 둘러보고 인근 도로 상태를 점검했다. 이어 우수배관 시설 등을 확인하며 집행부에 안전 관리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안산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20일 동주염전 체험장 방문. 제공=안산시의회

이진분 문화복지위원장은 21일 “동주염전 체험장 활성화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길 바라며, 특히 어린이를 위한 체험 시설과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동주염전 체험장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3일부터 소관 부서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1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20일 안산시 민원상담콜센터 방문. 제공=안산시의회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중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20일 의정 관련 현장활동을 실시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은정 위원장과 윤성영 부위원장, 현옥순-이재복-이상우-유민희-안두회 위원은 이날 '안산시 민원상담콜센터'에 들러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서비스 개선 및 상담사 처우 보호 방향을 논의했다.

안산시 민원상담콜센터는 365일 무휴로 운영되며 전화와 문자, 누리소통망(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민의 각종 민원 상담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시정 소통 최일선 창구다.

기획행정위원들은 먼저 시민협력관 관계자들로부터 콜센터 운영 현황과 콜상담 민원 처리 절차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면밀하게 점검했다.

이어 상담현장을 비롯해 교육장, 전산실, 회의실, 휴게실 등 콜센터 내부 시설을 일일이 둘러보며 상담사 근무 여건과 휴게 환경 등을 세심하게 살폈다.

특히 상담사가 진행하는 독거노인 안부전화 상담 과정을 옆에서 참관하고 청취하며 일선 상담 현장 분위기를 구체적으로 파악했다.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20일 안산시 민원상담콜센터 방문. 제공=안산시의회

이외에도 기획행정위원들은 이날 현장활동 일정 중 단원구청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함께하며 일선 직원이 이용하는 구내식당 식단이 양질로 잘 제공되고 있는지 급식 운영 상태와 직원 후생복지 여건도 확인했다.

박은정 기획행정위원장은 21일 “민원상담콜센터는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정 얼굴 역할을 하는 중요한 곳인 만큼, 상담사가 자긍심을 갖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뒷받침돼야 시민에게도 양질의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확인한 운영 상황과 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상담사 권익 보호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행정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3일부터 피감 기관들을 대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 왔으며 21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강평과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을 실시했다.

▲김유미 안양시의회 의원. 제공=안양시의회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의회 김유미-황원영 의원은 제315회 정례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 결산 예비심사를 통해 안양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결원이 지속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주민자치위원 충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유미 의원에 따르면, 만안구-동안구 답변을 분석한 결과, 작년 한 해 동안 관내 31개 동 가운데 15개 동(만안구 5개 동, 동안구 10개 동)에서 정원(최대 25명) 대비 결원이 20%(5명)를 초과한 경우가 발생했다.

이 중 8개 동(만안구 1개 동, 동안구 7개 동)은 20% 초과 결원이 3개월 이상 지속됐다. 특히 동안구 3개 동은 1년 내내 8명(32%)을 초과하는 결원 상태였고, 이 중에서 한 동은 정원 25명 중 12명(48%) 결원이 발생해 7개월 동안 지속됐다.

▲황원영 안양시의회 의원. 제공=안양시의회

상임위원회 질의 과정에서, 만안구-동안구의 양 구청장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장기간 결원으로, 위원 수가 적어질 경우 안건 판단의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최소 20명 이상 위원이 위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유미 의원은 22일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이 직접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핵심기구인데, 일부 동에서 결원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며 “주민자치위원회 대표성과 정상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안양시 차원의 실태점검, 원인 분석과 충원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황원영 의원은“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분들이 활동하는 곳으로 더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조만간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을 앞둔 만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결원 장기화에 대해, 안양시 차원에서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경례 포천시의회 의원 제196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제공=포천시의회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윤경례 포천시의회 의원은 제19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의 계속 주둔을 위한 맞교환, 알고도 추진하는 것입니까?'를 주제로 옛 6군단 시유지 반환과 군부대 전체 철수를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5분 자유발언에서 윤경례 의원은 포천시가 사용기간 연장은 없다며 반환을 요구해 놓고 맞교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관련 근거자료에 이번 교환으로 국방부가 기존 군사시설을 계속 활용하고 안정적인 군 주둔 여건을 확보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포천시도 이를 알고 있던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맞교환 대상인 시유지 약 2만평은 5군수지원여단이 사용 중인 땅으로, 교환이 이뤄지면 소유권을 근거로 한 반환 요구가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

교환차액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기준 약 31억원, 개별공시지가 기준 약 79억원으로 증가분은 약 48억원이라며 “79억원 전체가 새롭게 늘어난 이익은 아니다"고 짚었다.

또한 “포천의 75년 희생은 국가에 더 큰 책임과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근거"라며 전체 약 27만평 부지의 군부대 전체 철수와 국가 지원까지 협상할 여지를 충분히 검토했는지 물었다.

아울러 맞교환 추진 중단과 시유지 약 8만평 반환 원칙 복귀를 비롯해 △군부대 전체 철수를 위한 협상 목표와 추진 계획 제시 △맞교환 경위와 주변 개발 영향 공개 △반환과 철수에 필요한 일정, 시설 철거-정화 등 처리 방안과 국가와의 비용 분담 구체화 등을 요구했다.

윤경례 의원은 “이 땅은 포천시민 모두의 재산이며 다음 세대 자산"이라며 “시민은 군이 떠난 자리에 포천의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기다림에 군이 사용하는 땅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으로 답해서는 안 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