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한 달 새 해외출장 세 차례…5389만 원 들여 무엇을 얻었나

-중국·우즈베키스탄 이어 인도네시아까지…의원 15명 참여, 3명은 보름여 만에 재출국-

-농촌 인력난 해소·세계기록유산 등재 지원 명분…실질적 성과와 출장 필요성 의문-

-시장 수사 논란 등 지역 현안 속 의회 역할 주목…시민 “이런 때 해외출장이 말이 되느냐"-

▲안동시의회 전경. 사진=정재우 기자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 안동시의회가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기간에 세 차례 해외출장을 추진하면서 출장의 필요성과 예산 집행을 둘러싼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0월 중국과 우즈베키스탄에 의원 13명이 다녀온 데 이어 이달 2일에는 이재갑 의장을 비롯한 의원 5명이 인도네시아로 출국했다. 이 가운데 3명은 중국 출장에서 돌아온 지 보름여 만에 다시 해외출장에 나섰다.

세 차례 출장에 편성된 예산은 총 5389만 8340원이다. 모두 시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공적 예산이다.

해외 우수 정책을 살펴보고 국제교류를 확대하는 것은 정당한 의정활동이다. 그러나 지역경제 침체와 농촌 인력난,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짧은 기간에 해외출장이 집중된 이유와 그에 걸맞은 성과가 무엇인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의원들이 어느 나라를 다녀왔느냐가 아니다. 해외에서 보고 배운 것이 안동의 살림살이와 시민들의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다.

▲ 한 달도 안 돼 세 차례 출장…의원 3명은 연속 출국

공무국외출장 계획자료에 따르면 안동시의회는 지난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중국에 의원 5명과 직원 2명 등 7명을 파견했다. 편성된 경비는 1074만 4000원이다.

같은 달 12일부터 19일까지는 손광영 부의장 등 의원 8명과 직원 2명 등 10명이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했다. 출장경비는 2639만 3140원이다.

이어 11월 2일부터 7일까지는 이재갑 의장과 정복순·김창현·박치선 위원장, 권기익 의원 등 의원 5명과 직원 2명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는 일정이 마련됐다. 경비는 1676만 1200원이다.

세 차례 출장의 참가 인원은 의원 18명과 직원 6명 등 연인원 24명이다. 중복 참가자를 제외하면 실제 참가 의원은 15명이다.

특히 정복순·김창현·박치선 의원은 중국 출장에 이어 보름여 만에 인도네시아 출장에도 참여했다.

출장 목적이 서로 다르더라도 일부 의원이 연속해서 출국해야 했던 이유와 참가 인원 결정 기준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앞서 지난 7월 실시된 안동시의회 국내 의정연수와 관련해서도 일부 언론이 경비 집행과 정보공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다만 실제 규정 위반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의정연수에 이어 해외출장까지 예산 사용을 둘러싼 의문이 제기되는 만큼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 중국서 계절근로자 협력 의향서…농가에 돌아갈 실익은

▲중국 허쩌시와 체결한 농업 계절근로자 관련 중국에서 안동시의원 5명이 현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안동시의회

안동시의회가 중국 출장의 주요 성과로 내세운 것은 허쩌시와 체결한 농업 계절근로자 관련 전략적 협력 의향서다.

농촌 인력난이 심각한 안동의 현실을 고려하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보를 위한 협력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협력 의향서 체결이 곧바로 농가의 일손 부족 해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 인력을 도입하려면 선발과 출입국 절차, 근로조건, 숙소 확보, 농가 부담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특히 지방의회가 체결한 의향서가 실제 인력 도입 업무를 담당하는 안동시 집행부와 어떻게 연계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구체적인 인력 송출 규모와 이행 일정이 있는지, 향후 실무협의는 누가 맡는지 등이 분명해야 한다.

농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해외 기관과의 협약 체결 실적이 아니라 농번기에 필요한 일손을 제때 구할 수 있느냐다.

이번 출장의 성과 역시 실제 농촌 현장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로 평가받아야 한다.

▲ 세계기록유산 등재 지원…의원 5명 현지 방문 필요했나

인도네시아 출장 역시 필요성과 참가 규모를 살펴볼 대목이다.

안동시의회는 『수운잡방』과 『음식디미방』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 목록 등재를 지원하고 기록유산 보존·활용 방안을 모색한다는 목적으로 출장을 추진했다.

안동의 기록유산을 세계에 알리고 국제적인 인정을 받도록 지원하는 일은 의미가 있다.

다만 등재 실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의장과 상임위원장 등 의원 5명이 직접 현지를 방문해야 했던 구체적인 필요성은 설명돼야 한다.

자카르타 박물관 방문과 문화유산 관광상품 조사, 한국국학진흥원과 인도네시아 국가기록원 간 업무협약 참여가 안동의 정책에 어떻게 반영될지도 관심사다.

해외 현장을 살펴보는 경험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방문 자체가 성과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출장 이후 조례 제정이나 문화관광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 시장 수사 논란과 병가 주장…의회 감시·견제 역할은

이번 해외출장은 안동시를 둘러싼 여러 현안과 맞물리면서 의회의 역할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지난 10월 20일 경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공소시효가 다가오는 만큼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시 박헌수 경북경찰청장은 관련자 조사와 압수수색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소시효 안에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런 가운데 권 시장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약 한 달간 병가를 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다만 병가의 정확한 기간과 사유, 실제 업무 공백 여부는 공식 확인이 필요하다. 병가 시점만으로 수사와의 관련성을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시정 운영의 안정성과 주요 현안의 의사결정 체계를 살피는 것은 지방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다.

의장과 상임위원장들의 해외출장만으로 의회의 감시 기능이 소홀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시정의 불확실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의회가 어떤 현안을 점검하고 대책을 요구했는지는 시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 시민 “이런 때 해외출장이 말이 되느냐"…공직사회에서도 쓴소리

안동시의회의 잇따른 해외출장을 바라보는 일부 시민의 시선은 곱지 않다.

시민 A씨(65)는 최근 안동시를 둘러싼 여러 논란을 거론하며 시의원들의 해외출장에 불만을 나타냈다.

A씨는 “지금 집행부에는 시장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돼 혼란스러운 때인데 해외출장이 말이 되느냐"며 “지방의회는 본래 봉사정신으로 시작한 것 아니냐. 지금은 오히려 황제 대접을 받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의회 자체가 독립기관이라 누구 말도 듣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며 “무어라 평하고 싶지도 않다. 참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시민의 감시와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집행부의 예산 집행을 감시하는 의회라면 자신들의 활동에 대해서도 같은 수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여줘야 한다.

▲ 출장계획 45일 전 공개·귀국 후 15일 내 보고…규정 준수 여부 주목

안동시의회는 지난 4월 30일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전부 개정했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출장계획서는 출국 45일 이전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주민 의견을 10일 이상 수렴해야 한다.

출장의 필요성과 참가자의 적합성, 방문기관과 기간, 경비의 적정성 등도 심사 대상이다.

또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출장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출석해 보고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출장 수행 내용과 비용 관련 정보, 의정활동 반영계획 등이 포함돼야 하며 관련 절차에 따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세 차례 출장에서도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우즈베키스탄 출장의 결과보고서 제출과 공개 여부, 인도네시아 출장의 귀국 후 후속 절차가 주요 확인 대상이다.

세 차례 출장에 편성된 5389만 8340원은 최종 지출이 확정된 금액이 아니다. 실제 사용된 경비는 정산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중국 계절근로자 협력 의향서의 후속 조치와 우즈베키스탄 관광정책 조사 결과, 인도네시아 기록유산 관련 활동이 실제 의정활동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 시민 세금 5389만 원…해외출장 성과로 답해야

지방의회의 해외출장은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와 국제교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출장의 목적과 참가 규모, 예산 사용 내역과 후속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번 세 차례 해외출장에 대해서도 확인할 부분은 분명하다.

왜 짧은 기간에 출장이 집중됐는지, 일부 의원이 연속해서 참여한 이유는 무엇인지, 해외에서 체결한 협약과 조사한 정책이 안동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다.

무엇보다 지역 현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도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다.

시민들에게 5389만여 원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돈이 아니다. 누군가에게는 생업을 이어가기 위한 소중한 자금이고, 지역에서는 주민 생활을 개선하는 데 쓰일 수 있는 공공재원이다.

시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해외출장을 무조건 줄이는 의회가 아니라,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쓰고 그 결과를 책임 있게 설명하는 의회일 것이다.

안동시의회가 이번 해외출장을 통해 무엇을 얻었고, 그 성과를 안동의 농촌과 지역경제, 문화관광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을 내놓아야 하는 이유다.

시민의 세금으로 다녀온 해외출장이다. 그 성과 역시 시민의 눈높이에서 평가받아야 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디를 다녀왔느냐가 아니라, 그 출장으로 안동에 무엇이 달라지느냐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