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과천시의회-군포시의회-시흥시의회-하남시의회

▲과천시민 3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법무부 이전 반대 시위. 제공=과천시의회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과천시의회는 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 공청회에 참석해 법무부 세종시 이전에 대해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중앙정부에 이전계획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지난달 26일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과천시의회는 '법무부 세종시 이전 반대 및 종전 소재지 지원을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건의안에는 법무부의 세종시 이전을 재검토하고 현행 행복도시법상 법무부 이전 대상 제외 규정을 유지하고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종전 소재지 지원 대책 마련 및 이전계획 수립-변경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를 법률에 명시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공청회 참석은 이런 과천시의회 공식 입장을 거듭 천명하고 중앙정부에 직접 전달하기 위한 후속 대응이다.

과천시의회는 법무부가 과천 행정도시 기능을 상징하는 핵심 기관이자 지역경제와 상권을 지탱하는 주요 기반이란 점을 강조했다. 사실 법무부 이전이 현실화되면 관련 기관과 종사자 이탈로 지역경제 위축은 물론 행정도시 정체성마저 크게 쉐손될 수 있다. 특히 과천은 과거 중앙행정기관 세종시 이전으로 이미 적잖은 지역-경제적 변화를 감내해 왔다.

황선희 과천시의회 의장은 “오늘 공청회에서도 과천에 대한 토론은 한마디도 없었다"며 “과천시장과 과천시의회 의장이 방청석에서 울분을 토해야 하는 나라에 살고 싶지 않다"고 성토했다.

이어 “과천시의회는 이미 건의안 채택으로 분명한 반대입장을 천명했다"며 “중앙정부가 시민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이전을 강행한다면 과천시의회 차원의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고 시민과 함께 끝까지 맞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과천시의회는 앞으로도 법무부 이전 추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중앙정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에 이전계획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시민사회와 연대를 통해 법무부 이전 저지를 위한 대응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군포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문' 채택. 제공=군포시의회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의회가 3일 제29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지방의회 실질적인 독립성 보장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군포시의회는 장경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를 통해 국회와 정부에 지방의회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보장 등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은 독립됐지만, 조직과 정원 운영에는 여전히 제약이 있다. 특히 예산안도 지방자치단체장이 편성하는 기형적인 구조여서 실질적인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결의안 골자다.

이에 따라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을 지체 없이 제정하고, 지방의회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집행기관과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장경민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이 단순한 권한 확대가 아니라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군포시의회는 오는 18일까지 16일간 열릴 이번 임시회에서 2027년도 군포시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의원발의 조례안 20건을 포함한 조례 및 기타 안건 42개를 심사할 예정이다.

주요 업무보고에선 내년도 주요 사업 추진 방향과 계획이 적절한지 살핀다. 검토 결과는 내달 제292회 정례회의 2027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12일부터 1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해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우천 군포시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는 시민 뜻을 충실히 대변하고 집행기관을 제대로 견제하기 위한 과제"라며 “이번 임시회도 내년도 시정계획과 예산을 꼼꼼히 살펴 시민의 세금이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91회 임시회 관련 회의 영상은 군포시의회 공식 누리집(gunpocouncil.go.kr)과 유튜브(youtube.com/@gunpocouncil)에서 볼 수 있으며, 세부 일정은 누리집 내 의사일정에 안내돼 있다.

▲김선옥 시흥시의회 의장 3일 '오직민생, 시민소통 민생현장 간담회' 주재. 제공=시흥시의회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의회가 지난 3일 시화공구상가사업협동조합과 시흥시농민회를 차례로 만나 '오직민생, 시민소통 민생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상가와 농업현장 여건을 살피고 생업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개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다.

시흥시의회는 먼저 오전에는 시화공구상가사업협동조합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김선옥 시흥시의회 의장과 안산시 관계부서 공무원, 시흥산업진흥원 관계자, 시화공구상가와 시화유통상가의 협동조합 임원진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상가 관계자들은 시설 노후화에 따른 운영상 어려움을 설명하고, 쾌적하고 안정적인 상가 운영을 위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오랜 기간 지역경제 한 축을 담당해 온 상가가 발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관심과 협력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선옥 의장은 이에 대해 “오랜 시간 지역경제를 지탱해 온 상가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시설 개선과 지원 확대 방안도 시흥시 관계부서와 함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시흥시의회 3일 '오직민생, 시민소통 민생현장 간담회' 개최. 제공=시흥시의회

이어 오후에는 시흥시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 농업인과 간담회를 가졌다. 시흥시의회 김선옥 의장과 양범진-송지혜 의원을 비롯해 시흥시 관계부서 공무원, 시흥농민회 관계자, 호조벌 농업인 등 20명이 참석했다.

농업인은 실제 영농 여건을 고려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농업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선옥 의장은 이에 대해 시흥시 관계부서와 면밀하게 검토한 뒤 후속 간담회에서 검토 경과를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답했다.

한편 시흥시의회는 지난 8월부터 이번 간담회까지 '오직민생, 시민소통 민생현장 간담회'를 총 22회 진행했다. 앞으로도 다양한 민생현장을 찾아 시민과 직접 만나고 소통하는 자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정경섭 하남시의회 의원. 제공=하남시의회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정경섭 하남시의회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공급 계획'과 관련해 “미사 주민은 지금도 교통 문제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교통 대책부터 우선 마련하라"고 4일 강하게 비판했다.

국토교통부는 김포-구리-하남-의정부-고양 등 수도권 5개 시에 신규 공공택지 6곳, 총 7만6700호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하남에는 미사동 일원 '하남미사 K-컬처'(1만2000호)와 감일동 일원 '하남감일2'(6500호) 등 2곳이 포함됐다.

정경섭 의원은 "약 4만 세대가 사는 미사지구는 이미 출퇴근 시간은 물론 주말마다 지구 전체가 차량 정체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현재 교통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1만2000호를 더 얹겠다는 것은 미사 주민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탁상행정"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정부가 미사 K-컬처 지구 인근에 3-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라고 홍보한 데 대해 “3호선 연장선은 아직 첫 삽조차 뜨지 않았다"며 “미사-감일-위례 신도시 모두 생활 SOC가 부족했고, 교통 대책이 입주보다 먼저 이뤄진 적이 없다. 아파트가 먼저 들어서고 철도는 몇 년 뒤에 오는 '선입주 후교통' 악순환을 주민은 이미 뼈저리게 겪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규택지 공급은 환영할 만한 소식이나, 3기 신도시인 교산지구 개발로 교통수요가 크게 늘어날 예정인데, 미사 K-컬처 1만2000호와 감일2 6500호까지 더해지면 하남의 주요 도로는 버틸 수 없다"며 "하남 전체의 누적 교통량을 감안한 종합대책을 내놓고, 3호선-9호선 조기 개통 등 실효성 있는 교통 대책을 먼저 확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하남과 오랜 세월을 함께해 온 원주민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한다"며 "정당한 보상과 이주대책은 물론 부지 조성 후 원주민이 다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재정착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하남경제를 이끌어 온 지구 내 토종기업들이 하남을 떠나지 않도록 기업이전부지 마련과 지원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족기능 확보도 주문했다. 정경섭 의원은 "신규택지가 서울로 출퇴근만 하는 베드타운이 돼서는 안 된다"며 “교산지구가 자족용지에 AI-IT-바이오 등 미래산업 벤처 집적시설을 계획했듯, 미사 K-컬처 지구도 자족용지와 업무시설용지에 문화 관련 산업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하남시가 지구단위계획 수립 과정에서 국토부, LH와 적극 협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정경섭 의원은 앞으로 미사 주민과 함께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을 방문해 교통대책 선(先)수립과 원주민-기업 재정착, 자족도시 계획 마련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