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2조1579억 예산 심사…사업 축소·인건비 추경 편성 따진다

▲세종시의회는 10일 대회의실에서 의정 브리핑을 열고 제110회 정례회의 의사일정과 주요 안건에 대해 발표했다. 사진=김은지 기자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가 내년도 세종시 예산안 심사에서 사업 폐지·유예가 시민 생활에 미칠 영향과 공무원 인건비 일부를 추경으로 미룬 재정 운용의 적정성을 따진다. 대중교통비 지원제도 전환에 따른 이용자 불편과 주요 교육사업의 참여 기회도 점검한다.

시의회는 10일 의정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110회 정례회 운영계획을 밝혔다. 정례회는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35일간 열린다. 접수된 안건은 총 84건으로, 조례안 46건, 동의안 18건, 예산안 7건, 의견청취안 2건, 보고 5건, 건의안 1건, 결의안 1건, 수정안 3건, 기타의안 1건이다.

심사의 중심은 새 시정이 처음 편성한 2027년도 본예산안이다. 세종시 예산안은 2조1579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750억원(3.6%) 늘었다. 세종시교육청은 243억원(2.1%) 증가한 1조2060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제출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시가 60여개 세부사업을 폐지·유예한 데 따른 영향을 살피고, 본예산에 일부만 반영한 공무원 인건비를 연중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박란희 예결위원장은 “줄이고 멈춘 사업이 시민 생활에 부담이 되지 않는지, 추경으로 미룬 재원은 연중 확보가 가능한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투자유치 보조금 178억원, 대학지원사업 305억원, 혼인지원금 20억원, 아이맞이 지원금 61억원,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사업 70억원 등도 심사 대상이다. 해당 사업들이 기업 유치와 청년 정착, 출산·의료 지원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지 검토한다.

교통 분야에서는 '이응패스'를 정부의 '모두의 카드'로 일원화하는 과정에서 기존 이용자의 불편이나 혼선이 생기지 않는지 점검한다. 세종∼공주 BRT 개통과 버스 노선 개편 준비 상황도 살핀다.

교육청 예산안은 AI·디지털 교육과 기초학력 향상, 글로벌 진로탐험대 등 주요 사업의 교육 효과와 수혜의 형평성에 초점을 맞춘다. 학교 신·증설 예산 811억원에 대해서는 학생 배치 수요와 사업 일정, 집행 가능성을 확인한다.

상임위원회별로는 행정복지위원회가 시 전체 예산의 56.2%인 1조2119억원을 심사하며 필수 복지·민생사업과 지출 구조조정의 타당성을 살핀다.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보다 156억5500만원 줄어든 2395억7400만원이다.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대비한 정책과 예산이 지역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 문화·관광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 점검한다.

도시환경위원회는 265억원 늘어난 4601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심사한다. 주택 공급과 대중교통, 탄소중립 사업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도로·상하수도 등 생활 기반시설 관리 예산의 적정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의원 월정수당을 기존 지급액보다 8.9% 올리는 조례 개정안도 다룬다.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사항을 반영하는 안건으로, 의정활동비는 현행 수준으로 동결하는 내용이다.

이 밖에 신중년 일자리 지원 대상의 하한 연령을 50세에서 40세로 낮추는 개정안과 지하주차장 불연재료 사용 촉진 조례안,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배치와 야간 안전관리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개정안 등을 심사한다.

예결위는 오는 20일 교육청, 23일 세종시 추경예산안을 심사한다. 내년도 본예산안은 다음 달 3∼4일 교육청, 7∼11일 세종시 순으로 심사하며,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안신일 의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한정된 예산을 어디에 먼저 사용할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시민의 생활에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안을 꼼꼼히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