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남산 곤돌라 시행령 개정 신중”…오세훈 압박에 선 그어

▲남산서 운영되는 케이블카. 연합뉴스

남산 곤돌라 사업 재개를 둘러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토부의 시행령 개정 지연으로 기존 남산 케이블카의 독점 운영이 연장될 수 있다고 비판한 가운데,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령 개정이 전국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홍 장관은 11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약수역 공공도심복합사업 현장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남산 곤돌라 설치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 문제에 대해 “전국에 있는 공원녹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대법원 판결 전에도 서울시와의 협의나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개정 여부를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과 찬반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홍 장관은 남산 곤돌라 관련 시행령 개정 문제가 서울시와의 주택 공급 협상에 활용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별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오 시장이 국토부가 남산 곤돌라 관련 법령 개정을 주택 공급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앞서 오 시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토부가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남산 곤돌라 사업 재개를 위한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남산 케이블카가 1962년부터 60년 넘게 한 사업자에 의해 운영돼 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 독점 문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뒤 관련 법률까지 개정됐지만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만 고친다고 독점이 저절로 정상화되지는 않는다"며 국토부가 시행령 개정을 1년 넘게 마무리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남산 케이블카 사업자는 개정 궤도운송법에 따라 2027년 9월 18일까지 재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서울시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허가 여부와 기간을 결정해야 한다.

오 시장은 이때까지 곤돌라와 같은 대체 교통수단이 마련되지 않으면 기존 케이블카 사업자의 독점적 운영 구조가 사실상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시는 명동역 인근에서 남산 정상까지 연결하는 곤돌라를 설치해 기존 케이블카보다 시간당 수송 능력을 3배 이상 늘린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곤돌라 철탑 높이가 30m를 넘는 반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시설물 높이 제한은 12m로 규정돼 있어 사업 추진에 제약을 받고 있다.

서울시는 철탑 설치 부지의 공원 유형을 변경해 공사를 추진했으나 기존 케이블카 사업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오 시장은 지금 당장 공사를 재개하더라도 곤돌라 개통은 2029년 하반기에나 가능하다며 국토부가 조속히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토부는 전날인 10일 별도의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남산 케이블카 독점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은 이미 이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9월 18일 시행된 개정 궤도운송법령은 기존 궤도사업자의 사실상 무기한 운영을 제한하고 재허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허가 유효기간과 재허가 절차가 없어 특정 사업자가 장기간 독점적으로 운영하더라도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었다. 국토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장기 독점의 폐해를 개선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남산 곤돌라 건설에 필요한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은 이와 별개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방재시설과 궤도시설에 대해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남산뿐 아니라 전국의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환경적·제도적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행령 개정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다.

종교계와 환경단체 등은 남산 생태계 훼손 가능성과 법원 판단을 우회하는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반면 장애인단체와 공원녹지 관련 협의회 등은 교통약자의 접근권과 시민 편의 개선을 이유로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관련 소송에서 2025년 12월 1심, 2026년 9월 2심에 잇따라 패소한 뒤 지난달 대법원에 상고한 점도 국토부가 신중론을 유지하는 배경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