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경북도-경북도의회

◇ 경북도·국민의힘, 2027년 국비 확보·지역 현안 해결 공동 대응

-행정통합 특별법·신공항 건설 지원 요청…SOC·AI 산업 예산 증액 건의-

▲이날 협의회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정점식 원내대표, 임이자 정책위의장, 김형동 경북도당위원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제공=경북도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11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2027년도 국비 확보와 지역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정점식 원내대표, 임이자 정책위의장, 김형동 경북도당위원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경북도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와 대구경북신공항 이전지 주민 보상, 신공항 특별법 개정 등을 주요 현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비 지원 비율을 90% 이상으로 높여줄 것을 건의했다.

주요 국비사업으로는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와 남부내륙철도 등 광역 교통망 확충, AI 산업대전환, 산불 피해지역 재건, 푸드테크 산업 육성 등에 대한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경북의 주요 현안을 국회에서 논의하고 예산 확보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철우 도지사는 “기업과 도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는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지역 정치권과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 대구경북, 민주당 지도부에 신공항·행정통합 지원 요청

-이철우 지사·추경호 시장, 한병도 원내대표 등 면담…지방재정 부담 완화 건의-

▲이철우 경북도지사(우)와 추경호 대구시장(좌)은 11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중앙)와 만나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여당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제공=경북도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와 대구시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행정통합 등 지역 공동현안 해결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추경호 대구시장은 11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권칠승 정책위의장을 잇따라 만나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여당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이날 양 시도는 신공항 사업 지연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이전지 주민들의 신속한 보상을 위해 공적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 2028년 통합특별시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와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문제도 제기하며 국비 지원 비율을 90%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역 현안들이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철우 도지사는 “신공항과 행정통합, 지방재정 문제는 지역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대구시와 함께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 박채아 경북도의원, 경북행복재단 의혹 특정감사 촉구

-대표이사 복무·기관 운영 관련 의혹 제기…객관적 사실관계 규명 요구-

▲박채아 경북도의원. 제공=경북도의회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박채아 의원(경산3·국민의힘)이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의 복무와 기관 운영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경상북도 차원의 특정감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10일 경북행복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재훈 대표이사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과 도민 제보 사항에 대한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도정질문 등을 통해 재단 운영상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내부 해명이나 자체 확인만으로는 의혹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경북도 감사관실이 직접 특정감사를 실시해 제기된 의혹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정감사는 누군가의 잘못을 미리 단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기된 의혹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정하고 철저한 감사를 통해 경북행복재단이 도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 백순창 경북도의원, 교육비 지원·학교 위탁급식 개선 촉구

-꿈이음 교육비 사업 실효성 지적…지역 급식업체 보호 대책 요구-

▲백순창 경북도의원. 제공= 경북도의회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백순창 의원(구미·국민의힘)이 경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꿈이음 교육비 지원사업과 학교 위탁급식 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백 의원은 지난 9일 경북교육청 감사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진로·취업 준비를 지원하는 '꿈이음 교육비 지원사업'이 당초 취지와 달리 대입 수시원서비 등 현금성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2027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사업 운영 방식과 타당성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10일 고령·성주·칠곡교육지원청 감사에서는 학교 급식실 현대화 공사에 따른 위탁급식 계약 과정에서 경북지역 업체가 소외되는 문제를 제기했다.

백 의원은 일부 학교가 인근 대구지역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례를 지적하며 지역 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백 의원은 “교육예산은 사업 본래의 목적에 맞게 집행돼야 한다"며 “지역 업체들이 불합리하게 소외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정호 경북도의원, 학생 통학로 안전·AI 교육 실효성 지적

-보도·차도 미분리 초등학교 71곳…통학 안전대책·정규 AI 교육 확대 요구-

▲박정호 경북도의원. 제공=경북도의회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박정호 의원이 경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 통학로 안전 문제와 인공지능(AI) 교육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

박 의원은 지난 9일 경북교육청 본청 감사에서 학교 밖 통학로 안전 문제에 대한 교육청의 소극적인 대응을 지적하며 지자체와의 실질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경북지역 초등학교 71곳은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았으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도 1년 사이 24건에서 35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중학교는 통학로 미분리 비율이 24.6%에 달하지만 관련 지원이 부족하다며 초·중학교 통학 안전대책 확대를 요구했다.

AI 교육에 대해서도 선도·중점학교와 단기 프로그램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 정규 수업과 연계한 체계적인 교육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0일 교육지원청 감사에서는 통학로 개선 건의 이후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관리 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행정 실적보다 학생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가 중요하다"며 “통학 안전과 AI 교육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