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김승원 선 그었는데…이용철은 또 “진상규명 먼저”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송파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 “진상규명에 집중할 때"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연합뉴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 다시 한번 “진상규명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진상규명 결과에 따른 공소취소 지휘권 행사 여부에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과 김승원 전 후보자가 공소취소 지휘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것과 대비된다. 조작기소 특검법까지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이 논란으로 떠오른 가운데, 차기 법무부 수장으로서 검찰 지휘권 행사에 어떤 원칙을 적용할지가 인사청문회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후보자는 11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면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에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진상규명에 집중할 때이고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는 없다"고 답했다.

진상규명 결과에 따라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진상규명이 시작되지도 않은 이때에 많은 예측, 예단과 억측을 전제로 한 논란에 의견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공소취소 모임'의 멤버도 아니고 특검 대상 사건에 변호인으로 참여한 일도 없다"며 “앞으로 특검의 진상규명 활동을 어떤 예단과 선입견 없이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검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공소취소 지휘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한 것이다.

◇ 정성호·김승원은 지휘권 행사에 신중

이 후보자의 이 같은 답변은 앞서 법무부를 이끌었던 정 전 장관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사퇴한 김승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입장과 대비된다.

정 전 장관은 공소취소 논란과 관련해 “법무부나 저는 공소취소와 관련해 어떤 검토도 한 바 없다"고 밝혔다. 적법하지 않은 수사에 의해 기소가 이뤄졌다면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는 취지로 법무부의 직접적인 개입과 거리를 뒀다.

김 전 의원 역시 국회의원으로서는 조작기소 의혹을 제기했지만,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지난 9월 인사청문회 준비단 출근길에 “국회의원으로서 불법 수사에 의해 조작된 기소는 국가에서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 입장을 전달했다"면서도 “법과 원칙을 따라 공판 검사의 개별 사건 공소 유지 권한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인 이른바 '공취모' 공동대표를 맡았던 인물이다. 공소취소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주장했던 여당 의원조차 장관 후보자로서는 개별 사건에 대한 지휘권 행사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이 후보자와 차이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 “李 대통령 의중 복사"…발탁 배경에도 의구심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자의 발언이 이 대통령의 기존 입장과 사실상 같은 맥락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조응천 개혁신당 전 의원은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법정모독'에서 이 후보자의 '진상규명 먼저,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른다'는 취지의 답변을 두고 “섬뜩했다"며 “공소취소에 대한 이 대통령의 생각을 그대로 복사해 붙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전 의원은 이 대통령이 지난 6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잘못된 게 있으면 공소를 취소해야 하고 최소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언급한 점을 거론하며 이 후보자의 발언이 이 대통령의 입장과 유사하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이 후보자 발탁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교수는 “특검법은 공소취소 권한이라는 문구만 뺀 채 통과됐고,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에 '예스맨'을 앉히면 그림이 맞춰진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정치적 기반이 있는 국회의원 대신 공소취소를 밀어붙일 수 있는 인물을 선택한 것이라는 취지로 후보자 발탁 배경을 해석했다.

◇ 특검법에 담긴 공소취소 논란…법무부 지휘권도 쟁점

이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과도 맞물려 있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항공사 취업 관련 뇌물 사건과 동해 탈북 어민 북송 사건, 사드 기밀 유출 혐의 사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등 12개 사건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쌍방울 대북 송금과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비리, 성남FC 후원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등은 이 대통령과 연관된 사건이다.

논란의 핵심은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가 추진될 수 있느냐다. 민주당은 특검의 직무 범위에서 '공소 유지 여부 결정' 조항을 삭제했지만, 수정안 제6조 6항은 형사소송법상 검사 권한을 특검에 준용하도록 했다. 형사소송법 제255조는 검사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을 근거로 특검이 공소취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특히 쌍방울 대북 송금과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 이 대통령 관련 일부 사건의 1심 재판이 중단된 상태여서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취소 논란이 재점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과 별개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통해 개별 사건의 공소취소에 관여할 수 있는지도 논란이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권과 검사의 개별 사건 공소유지 권한이 충돌할 수 있는 만큼, 장관 후보자가 관련 권한의 행사 원칙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자체를 '이 대통령을 위한 법'이라고 규정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셀프 탈옥법'이라고 비판하며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특검 수사 대상 사건의 피고인인 이 대통령이 특검 임명에 관여하는 구조 자체가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지휘 가능성과 조작기소 특검의 수사 결과에 대한 법무부의 역할, 검찰의 독립성 보장 방안 등이 주요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정 전 장관과 김 전 후보자가 공소취소 지휘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만큼 이 후보자가 어떤 법적 원칙과 기준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