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가용재원 2조4095억원 급감…지방채·기금 동원해 민생예산 방어
버스 공공관리·돌봄·재난안전 우선 배분…AI·반도체 미래투자도 유지
공직자 인건비마저 추경으로…재정 건전성·지속가능성 확보가 최대 과제
▲경기도청사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경기도가 내년도 민생을 지키기 위해 지방채와 각종 기금까지 끌어모았다. 세입 여건 악화로 자체 가용재원이 올해보다 2조4000억원 넘게 줄어들자 가용재원 3조494억원을 확보해 필수 사업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직자 인건비조차 본예산에 모두 반영하지 못하면서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경고등이 켜졌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6일 경기도의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민생과 안전, 미래산업 투자를 중심으로 한 '민생사수예산'을 제시했다.
경기도의 자체 가용재원은 올해 4조595억원에서 내년 1조6500억원으로 59.4% 감소한다. 도는 지방채 발행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 등을 활용해 가용재원을 3조494억원까지 늘렸다. 자체 재원 부족분을 차입과 기금으로 보완한 셈이다.
예산 편성의 첫 번째 원칙은 민생사업 유지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에 4361억원, 광역버스 공공관리제에 1622억원을 반영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371억원, 청소년 버스요금 할인 130억원도 편성했다.
고령화와 저출생에 대응하는 복지예산도 우선 확보했다. 노인장기요양 시설·재가급여에 3510억원, 학교급식과 친환경 농축산물 급식에 2693억원을 투입한다.
난임부부 시술비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는 1188억원,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교직원 지원에는 623억원을 배정했다. 청년기본소득 577억원과 농어민 기회소득 375억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350억원도 유지한다.
재난 예방에는 지방하천 정비 906억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265억원, 도로포장 유지관리 243억원을 편성했다. 집중호우와 시설 노후화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한 투자다.
재정난 속에서도 미래산업 투자는 이어간다.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에 585억원을 반영하고 자율주행 광역버스 도입에 30억원을 투입한다.
반도체 기술센터 운영 21억원, 전문인력 양성 14억원, 피지컬 AI 확산센터 구축·운영 15억원 등도 편성했다. 당장의 민생 지출에 밀려 미래 성장동력 확보가 중단되는 상황은 피하겠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이번 예산안의 가장 큰 문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이다. 지방채와 기금은 당장의 부족한 재원을 메울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 특히 지방채는 향후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돌아온다.
공직자 인건비 부족은 재정 압박이 어느 수준에 이르렀는지를 보여준다. 추 지사는 인건비를 본예산에 모두 담지 못했다며 부족분을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추경 재원 확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 재정 운용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지출구조 개혁도 과제다. 도는 재정 효율화를 편성 원칙으로 제시했지만 어떤 사업을 얼마나 조정했는지, 그 결과 확보한 재원이 얼마인지는 구체적인 예산 심의 과정에서 검증돼야 한다.
추 지사는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법인세 국세분 일부의 지방 이양, 소방재정 국가책임 강화, 노인장기요양급여 국비 부담 확대를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복지 수요는 늘어나는데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에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다만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와 함께 지방정부 스스로의 지출 효율화 노력도 병행돼야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이번 예산안은 민생사업을 최대한 유지하려는 선택인 동시에 경기도 재정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 성적표다. 도의회 심의에서는 필수사업의 적정성뿐 아니라 지방채 상환계획, 기금 운용 여력, 인건비 부족분 확보 방안까지 면밀히 따져야 한다.
민생을 지키기 위해 미래의 재정을 얼마나 앞당겨 쓸 수 있는가. 경기도의 2027년 예산안은 그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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