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현안보고서 '기술적 한계' 인정…17일 대책 발표
그동안 '스마트안경' 중심 대응…수험생 안경 전수 점검
탐지 장비는 내년에나 도입…소지품 검사는 동의 필요
과기부와 '시험장 통신 차단' 협의…주변 상인 피해 우려
▲시험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는 동안, 수험생 소매 단추에 숨긴 초소형 카메라는 걸러지지 않는 상황을 표현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오는 19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두고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초소형 카메라 등 새로운 부정행위 수법을 걸러내는 데 기술적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스마트안경 식별에 맞춰 대책을 준비해 왔으나 최근 세무사 시험에서 인공지능(AI)과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부정행위 수법이 드러나자 남은 사흘 동안 감독 지침을 보완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초소형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의 의심 행동 감독 요령을 이날 오후 시도교육청에 추가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감독관 면책 방안을 담은 대책을 17일 국민에게 보고하겠다고 했다. 2027학년도 수능은 19일 전국 1312개 시험장에서 55만여 명이 치른다.
최 장관은 현안보고 자리에서 “그동안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스마트안경과 이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어떻게 식별하고 대응할지를 준비해 왔다"며 “현재로서는 (부정행위를 막을) 기술력이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최근 불거진 세무사시험 부정행위 사건 이후 옷소매에 붙이는 카메라나 귀에 끼우는 초소형 이어폰 같은 수법을 다시 점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교육부의 수능 대책은 스마트안경이 중심이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스마트안경을 수능 반입 금지 물품으로 명시했고, 지난달 29일에는 스마트안경 여부 판단을 위한 전담 인력을 올해 수능부터 시험장별 1명씩 지정해 배치하는 대응계획을 내놨다. 올해 수능에서는 매 교시 모든 수험생의 안경을 전수 점검한다.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수능을 앞두고 관내 학교에 스마트안경 전담요원을 학교당 1명씩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전담요원은 시험이 끝날 때까지 시험실 감독관이 수험생의 스마트안경 착용 여부를 가려내도록 돕는다.
그러나 몸에 지닌 기기를 찾아낼 탐지 장비는 내년 도입을 검토하는 단계다. 송근현 교육부 대학정책관은 열화상 카메라는 올해 적용이 어렵고, 전파탐지기는 개발·시연 중이라 내년 수능 우선 적용을 전문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 소속 국립국제교육원은 초소형 이어폰과 AI 안경 등을 탐지하는 전파탐지기를 올해 초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 들였다.
수험생 몸과 소지품을 살피는 데도 제약이 있다. 소지품 검사는 수험생 동의가 있어야 하고, 수험생이 거부하면 할 수 없다. 신체 검사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시험 중 의심 정황이 보여도 그대로 두고 시험이 끝난 뒤 확인한다. 최 장관은 동의를 받아 가방을 검사하는 방안에 대해 “법률적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남은 사흘 동안 시험장 통신을 막는 방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하고 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날 “과기부와 통신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협의하고 있다"며 “내일(17일) 그 결과를 반영해 장관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도 시험장 전파 차단에 대해 “과기부와 상의해서 일부라도 가능한지 알아보겠다"고 했다. 다만 국회에서는 전파를 막으면 시험장 주변 상가와 주민도 피해를 보고 전파법도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최 장관도 주변 피해 문제를 인정했다.
앞서 한성숙 국무총리는 같은 날 오전 관계부처 회의에서 AI 스마트안경과 함께 초소형 전자기기와 외부 조력을 거론하고, 탐지기술 개발·보급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수능 범정부 긴급대응팀도 꾸린다.
서울시내 한 교사는 “시험실에 들어가는 감독 교사가 그걸 어떻게 알아보겠느냐"며 “안경 세 종류를 그림으로 보여줬는데 실제로 봤을 때 판단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험장 AI 부정행위는 올해 들어 잇따르고 있다. 메타의 AI 글라스는 지난 5월25일 국내 시장에 공식 출시됐다. AI 안경은 카메라와 마이크, 스피커를 갖춰 생성형 AI와 즉석에서 질의응답을 주고받을 수 있고, 겉모습으로는 일반 안경과 구분하기 어렵다.
5월 한 달에만 토익과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 적발이 나왔다. 토익 정기시험에서 AI 글라스를 쓴 응시자 2명이 적발돼 4년간 응시 자격이 제한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한 전기기사·산업기사 컴퓨터기반시험(CBT)에서도 서울과 목포, 대전에서 3명이 적발돼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경찰에 고발됐다.
교육부는 지난 6월16일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AI 안경을 시험실 반입 금지 물품으로 다루고 안경테를 자주 만지는 학생을 주시하도록 안내했다. 같은 달 IT 유튜버가 AI 안경을 쓰고 시중 수능 수학 모의고사 30문항을 18분 만에 푸는 영상을 공개했고, 채점 결과는 1등급에 해당하는 96점이었다.
지난달 3일 서울시립대 수리논술시험에서 2명이 스마트안경을 착용하거나 소지하다 적발돼 3년간 대학별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됐고, 10일 연세대 논술시험에서도 스마트안경을 쓴 수험생이 적발됐다. 교육부가 지난 9일 발표한 전수조사에서는 올해 중학교 1건, 고교 3건의 내신평가 부정행위가 확인됐고, 4건 모두 감독교사의 관찰과 학생 제보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대응계획에는 스마트안경 부정행위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고발하고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담겼다. 시험장용 전파탐지기는 이때부터 내년 수능 시험장 보급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든 시험의 스마트기기 부정행위 종합 대책을 지시했다.
세무사시험 수석합격자처럼 몸에 숨긴 기기로 답을 받아내는 부정행위는 AI 없이도 되풀이됐다. 한국어능력시험에서는 초소형 이어폰과 송수신기가, 수능에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쓰였다.
제63회 세무사시험 수석합격자의 부정행위 의혹은 지난 12일 언론 보도로 불거졌다. 수석을 차지한 한모씨는 15일 공개된 영상에서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지를 찍어 생성형 AI에 보낸 뒤 스마트폰으로 정답을 확인했고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방식을 썼다고 자백했다. 시험 당시 감독위원 4명은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세무사시험을 시행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감독위원에게는 신체수색 권한이 없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7월 위조 신분증과 대리시험, 초소형 이어폰·송수신기를 동원해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을 부정 취득한 외국인과 브로커 등 113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시험장 밖에서 화상회의 애플리케이션으로 정답을 불러주고 목 뒤에 붙인 송수신기와 초소형 이어폰으로 받았다.
2004년 11월 치러진 2005학년도 수능에서는 광주시내 17개 고교 학생들이 휴대전화 문자로 정답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고, 휴대전화 부정행위와 관련해 조사를 받은 인원은 183명에 달했다. 당시 교육인적자원부 집계로 2002학년도부터 2005학년도까지 수능 성적이 무효가 된 472명 가운데 412명(87%)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송수신으로 부정행위를 했다. 2020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 5년간 적발된 수능 부정행위 1174건 가운데서도 반입금지물품 소지가 336건(28.6%)으로 세 번째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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