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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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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특수교육 발언 논란…박영서 의원 ‘취업률 3% 미만’ 지적에 교육청 “전공과 취업률 59.8%”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11.16 14:36

교사노조 “장애학생 교육권·통합교육 취지 훼손" 반발…박 의원 “비하 의도 없이 자립·취업대책 촉구"-


경북교육청 “졸업생 69.3% 전공과·대학 진학…취업률 통계 해석에 차이 있었던 듯"-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특수교육 관련 발언을 둘러싸고 교사노조가 장애학생 교육권 훼손을 주장하며 반발한 가운데, 박영서 경북도의원이 지적한 낮은 취업률과 관련해 경북교육청이 전공과 학생 취업률 59.8%라는 별도 통계를 제시하면서 통계 해석의 적절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논란은 지난 13일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영주·봉화·울진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비롯됐다.


경북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박 의원은 일반학생과 어울릴 수 있는 학생을 특수교육대상자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소수의 장애학생이 여러 학교에 분산 배치된 교육환경과 졸업 이후 낮은 취업률 등을 문제 삼았다.


노조는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장애학생의 차별 없는 교육과 통합교육을 규정하고 있다며, 학생들을 특정 학교에 모아 교육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은 법률의 기본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장애학생의 교육 성과를 이름 쓰기나 독서 능력, 취업 여부 등 획일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학생별 장애 특성과 발달 수준을 고려한 개별화교육의 가치를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한석 교육위원장이 특정 중학교를 언급하며 특수학급 때문에 기피학교가 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서도 노조는 장애학생에 대한 편견을 확산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정 위원장은 이후 그러한 의도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장애학생을 비하하거나 특수교육을 폄훼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학부모들로부터 졸업 이후에도 취업하지 못해 부모가 평생 자녀를 돌봐야 한다는 어려움을 듣고, 학생들의 자립과 취업을 위한 교육 개선 방안을 찾자는 취지로 질의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장애학생의 졸업 후 취업률이 3%에도 미치지 못하고 대학 진학률도 15%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실질적인 직업교육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경북교육청 담당 공무원이 기자에게 설명한 진학·취업 현황은 박 의원이 제시한 수치와 차이가 있었다.


교육청 담당자는 “올해 특수교육대상 고등학교 졸업생의 전공과 및 대학 진학률은 69.3% 수준이며, 졸업생 346명 가운데 약 189명이 특수학교 전공과에 진학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수학교 전공과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직업교육을 받는 과정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이 졸업 직후 취업보다 전공과 진학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며 “고등학교 졸업 직후 취업률이 낮게 나타나는 데는 이러한 진학 구조가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공과 학생들의 취업률은 59.8%로 나타났다"며 “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는 교육청 자료가 맞지만, 이후 제출된 다른 자료에는 취업률이 59.8%로 나와 있어 통계 해석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박 의원이 언급한 취업률 3% 미만과 교육청이 밝힌 59.8%는 각각 고등학교 졸업 직후와 전공과 교육 이후의 취업 현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설명돼, 단순 비교만으로 어느 수치가 잘못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조사 대상과 기준 연도, 산정 방식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 논란은 특수교육의 성과를 취업률만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과 졸업 이후 자립 지원을 어떻게 함께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과제를 남겼다.


특히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의 집계 기준과 전공과 진학·취업 현황이 충분히 설명됐는지 확인하는 한편, 도의회 역시 객관적인 통계와 교육 현장의 특성을 바탕으로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애학생의 교육권과 사회 진출을 위한 지원은 모두 중요한 정책 과제인 만큼, 이번 논란이 발언의 의도를 둘러싼 공방에 그치지 않고 정확한 실태 파악과 실질적인 교육 개선으로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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