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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대표 안광률·경기도의회)는 17일 지방의회법 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협의회는 18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의 실질적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국회의 후속 입법 절차를 촉구했다.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35년간 지방의회는 주민 대표기관이자 지방정부의 감시·견제기관으로 성장해 왔지만, 조직과 예산 등 핵심 권한은 여전히 집행부에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협의회는 “집행부를 감시해야 할 의회가 정작 자신의 조직과 예산을 집행부에 의존하는 구조는 이제 바뀌어야 한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원의 특권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시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감시하고 시민의 삶을 지키는 책임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가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에 그치지 않고 남은 입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며 2026년 안에 지방의회법을 반드시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 법률 제정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에 대한 실질적인 자율성을 보장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동시에 의회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방자치의 완성은 지방의회의 독립에서 시작된다"며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전국 지방의회와 함께 뜻을 모으고 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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