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사회복지국 3개 기금 이자수익율 대폭 하락…왜
남양주시의회 '2026년 주민자치 성과공유회' 격려 참석
옥승철 파주시의원 “우리아이 안전 등교 프로젝트 추진"
홍성군의회, 포천시의회 방문…현안공유 의회시설 관람
◆ 고양시 사회복지국 3개 기금 이자수익율 대폭 하락…왜
▲장윤정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장윤정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이 제309회 제2차 정례회 사회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3개 기금을 각 연도로 나눠보면, 2025년부터 0.6%로 금리가 낮아져 2024년 대비 이자수입액이 매년 각각 1억 이상 줄어 최근 2년간 각 기금에서 약 6억원이 사라졌다"며 “시민을 위한 기금과 기금 이자수입인 만큼, 통합기금심의위에 건의해 심의를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자활기금은 저소득층 안정적 자립 기반 조성 및 자활사업 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고양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금 이율은 △2024년 3.20~4.25% (이자수입 143,316천원) △2025년 0.6%(이자수입 21,085천원) △2026년 0.6% (이자수입 22,000천원)으로 2024년 대비 작년과 올해 대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적립액 또한 △2024년 3,588,417천원 △2025년 3,532,824천원 △2026년 3,496,340천원으로 매년 줄었다. 고양시는 적립액(원금)이 줄어드는 원인으로 '낮아진 이자수입에 따른 원금 사용'을 꼽았다.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지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만들어진 성평등기금은 △2024년 3.20~4.25% (이자수입 142.323천원) △2025년 0.6% (이자수입 21,232천원) △2026년 0.6% (이자수입 21,574천원)으로 똑같이 2024년 대비 작년과 올해 대폭 줄었다.
노인 복지 증진과 안정된 생활 영위를 설치 목적으로 운영 중인 노인복지기금은 △2024년 3.20~4.25%(이자수입 149,269천원) △2025년 0.6%(이자수입 22,136천원) △2026년 0.6%(이자수입 21,201천원)에 그쳤다. 적립액(원금)도 2024년 3,656,690천원에서 2026년에는 3,411,733천원 규모로 2억 이상 줄어드는 수치를 보였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고양시 통합재정안전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으로 인해 2025년 1월1일부터는 예탁금 이자율은 '고양시 금고 약정서에서 정한 공금예금 금리'를 적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장윤정 의원은 “같은 조례 제8조 제3항을 보면, 각종 회계 및 기금의 특성과 통합기금 건전성을 고려해 통합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며 “고양시 예산담당관을 통해 확인해 보니 사회복지국 기금에서 심의를 건의한 적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율과 관련된 심의가 통합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더라도, 부서 입장에선 현행 0.6%보다 조금이라도 더 회복되면 결국은 시민에게 돌아가는 예산이 많아지는 것"이라며 “시민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금과 기금 이자수입액이 늘어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사회복지국은 예산 특성상 줄일 수 없는 필수예산이 많고 예산 절감에 한계가 있는 만큼, 기금 목적에 맞게 사용되려면 그 적립액(원금) 또한 지속 지켜져야 한다"며 “변경된 통화재정안정화 기금에 예외규정이 있는데도, 이를 활용하지 않고 이자수입이 줄어 원기금을 사용하게 되는 건 문제이니 꼭 심의위원회에 이자율에 관한 심의를 신청해 달라"고 재차 강조하며 적극행정을 강조했다.
◆ 남양주시의회 '2026년 주민자치 성과공유회' 격려 참석
▲김진희 남양주시의회 의장 18일 '2026년 주민자치 성과공유회' 축사 발표. 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는 18일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6년 주민자치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16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1년간 성과 발표와 우수사례 시상을 통한 화합과 축제의 장을 마련해 주민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최됐다.
김진희 의장 등 남양주시의원, 최현덕 남양주시장, 16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등 600여명이 성과공유회에 참석했다.
행사는 올해 문화경연대회 동아리 경연과 수상팀 축하공연, 16개 읍-면-동 성과 발표, 시상 및 송년의밤 순으로 진행됐으며, 행사장에 각 읍-면-동의 다양한 주민자치 활동을 담은 사진 및 작품 전시 홍보부스를 운영해 참석자 관심을 끌었다.
김진희 의장은 축사를 통해 “주민자치 성과공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오늘 이 행사를 위해 애써준 주민자치위원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저 역시 의원이 되기 전 주민자치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어 주민자치위원회를 늘 마음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양주시의회 18일 '2026년 주민자치 성과공유회' 참석. 제공=남양주시의회
이어 “우리 남양주시 주민자치위원회가 내년이면 모두 주민자치회로 전환될 예정인 만큼 위원장들께서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며, 조례가 잘 개정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임원진과 함께 머리를 맞대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주민자치회는 지역의 작은 의회로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주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살피는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주민자치회 전환을 계기로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지역민에게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민자치회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응원했다.
◆ 옥승철 파주시의원 “우리아이 안전 등교 프로젝트 추진"
▲파주시 심학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전후. 제공=파주시의회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옥승철 파주시의회 의원이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우리 아이 안전등굣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운정2동-운정5동-교하동 학교 주변 교통안전시설과 보행 환경을 직접 점검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파주시 관계부서와 협의해 개선하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이다.
지난 13일 옥승철 의원은 심학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들러 최근 개선된 교통안전시설을 점검했다. 옥승철 의원은 몇 달 전 심학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을 살펴보던 중 고장 난 신호등과 흐릿해진 횡단보도 도색, 시인성이 낮은 회색 안전펜스 등 어린이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점을 확인하고 파주시 관계부서에 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특히 기존 회색 펜스는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직관적으로 인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옥승철 의원은 펜스 전체를 눈에 잘 띄는 노란색으로 도색할 것을 적극 요청했다.
이날 현장 확인 결과, 신호등이 새롭게 교체되고 횡단보도 도색이 정비됐으며, 기존 회색 안전펜스 역시 노란색으로 도색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환경 개선을 확인했다.
옥승철 의원은 18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신호등이 고장 나고 안전시설이 눈에 잘 띄지 않아 아이들 등하굣길이 걱정스러웠는데, 현장을 다시 방문해 보니 몰라보게 달라졌다"며 “적극 개선에 나선 파주시 교통정책과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옥승철 파주시의회 의원 현장의정. 제공=파주시의회
이어 “이번 심학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을 계기로 학교 주변 안전 문제를 더욱 체계적으로 살펴보려 한다"며 '우리 아이 안전 등굣길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운정2동-운정5동-교하동 소재 학교를 대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횡단보도, 안전펜스, 보도 및 차량 통행 환경 등 주요 위험 요소를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들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현장에서 발견된 위험 요소는 관계부서와 협의해 개선을 요청하는 한편, 개선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옥승철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은 단순히 표지판만 설치된 공간이 아니라 아이들이 실제로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며 “작은 시설 하나의 개선이 사고를 예방하고 아이들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변화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홍성군의회, 포천시의회 방문… 현안공유 의회시설 관람
▲홍성군의회 17일 포천시의회 방문해 교류 간담회 개최. 제공=포천시의회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충남 홍성군의회 의원들이 17일 포천시의회를 방문해 교류 간담회를 가졌다. 두 지방의회가 서로의 의정 경험을 나누고 우호를 다지기 위해서다.
특히 홍성군은 신청사 개청을 앞두고 있는 만큼 포천시의회 회의장과 시설 운영 사례를 살펴보는 자리도 함께 가졌다.
▲홍성군의회 17일 포천시의회 방문해 교류 간담회 개최. 제공=포천시의회
간담회는 서과석 포천시의회 의장 환영 인사와 박만 홍성군의회 의장 답례 인사로 시작됐다. 이어 포천시를 소개하는 영상을 함께 시청하고, 두 지역이 안고 있는 현안과 의정활동 경험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홍성군의회 17일 포천시의회 방문해 교류 간담회 개최. 제공=포천시의회
서과석 의장은 “먼 길을 와준 박만 의장 등 홍성군의원들께 감사드린다"며 “포천과 홍성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지역 살림을 함께 걱정하는 마음은 다르지 않다 생각한다. 오늘 나눈 경험과 고민이 두 의회 의정활동에 좋은 밑거름이 되고, 주민 삶에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홍성군의원들은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 등 포천시의회 청사 곳곳을 둘러보며 시설 운영에 대해 묻고 의견을 나눴으며, 이날 일정은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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