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통일교 금품수수 등 이른바 '3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9일 오후 서초구 대법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보고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김 여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김 여사는 지난해 9월 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된 지 약 1년 3개월 만에 확정판결을 받게 됐다.
김 여사는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6천2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총 20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약 8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약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주가조작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에 따라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이뤄진 만큼 전체적으로 하나의 범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범행 종료 시점인 2012년 12월 5일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산정해야 하며,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기소가 이뤄졌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2010년 10월부터 11월까지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원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제공하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맡긴 점에 주목했다. 또 같은 기간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를 매도한 행위가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유지했다. 전직 대통령 부인이 형사 범죄로 실형을 확정받은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 대법관 다수의견 따라 사건 고법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대법정에서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작성,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에 징역 15년형을 내린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 전 총리의 구속 상태는 유지된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행위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받는다. 국무회의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려 하고 행정안전부 장관과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방안을 논의한 혐의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비상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 표지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 등도 있다.
대법원은 대법관 다수의견으로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국무위원 소집에 관여한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해당 행위에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비상계엄 선포 전 윤석열에게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며 “내란 가담 의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한 행위를 들어 “국헌 문란의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수 의견을 쓴 권영준 대법관은 “피고인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라고 윤석열에게 건의한 것은 국헌 문란의 목적이 아니라 국헌을 따르도록 한 목적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계엄 모의에 참여하지 않았고 당일 밤에 알게 됐으며 이전에는 내란 가담의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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