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규 “고양문화재단 대표이사 선발 심사 공정성 훼손"
남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감-예산안 등 46건 심의
윤재구 연천군의원, 연천군문화원 지원-육성 조례 마련
파주시의회, 2027 본예산-2026 4회 추경안 심사 돌입
◆ 이홍규 “고양문화재단 대표이사 선발 심사 공정성 훼손"
▲이홍규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홍규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20일 열린 고양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대표 자격 문제와 심사 과정 공정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뒤 “인사는 공정성이 생명"이라며 고양문화재단, 후보자, 임원추천위원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후보자 자격을 둘러싸고는 후보자가 이력서에 행복한미래교육포럼 '상임이사(대표)'로 기재한 점을 문제 삼았다. 등기부등본상 후보자는 이사로만 등재돼 있고 대표권자는 다른 이사로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이홍규 의원은 '민법 제60조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 대항하지 못한다'며 후보자의 대표 자격을 문제 삼았다.
후보자는 "행복한미래교육포럼 이사장이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근거해 기재했을 뿐 허위 조작은 절대 아니며, 포럼이 등록된 때부터 언론 보도에서도 대표로 불려 왔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이홍규 의원은 '민법 제41조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며 관련 정관 제출을 요구했다.
또한 고양문화재단 공고문에 '응시원서 작성 내용과 증빙서류가 일치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된다'며 고양문화재단에 해당 사항을 검토해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이홍규 의원은 제출된 포럼 정관과 관련해 '민법 42조 ②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며 주무관청 허가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후보자는 주무관청 허가를 받은 자료를 제출했지만 이홍규 의원은 이는 2013년 12월5일자 정관변경 허가서로 제출된 2014년 10월15일자 정관 허가서가 아니니 월요일 오전까지 관련 허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임원추천위 구성 및 운영 규정 제18조(위원 제척 등)과 관련해 추천위 7명 중 고양시장 인수위원 1명과 후보자 포럼 관련자 2명이 포함돼 있다며 당연히 이해관계자로 분류해 제척-기피-회피 됐어야 했지만 모두 심사 과정에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이훙규 의원은 "고양연구원장 심의에선 고양시장 인수위원-전문위원 2명이 회피 대상으로 심사 과정에서 제외됐는데, 고양문화재단은 동일한 사안임에도 심사에 참여했다“며 "같은 고양시 산하기관인데 적용 기준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따져 물었다.
또한 제척-기피-회피 대상자 3명을 A-B-C로 표시해 면접 점수 집계표를 제출받은 후 3명 추천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의 점수를 산술 평균해 순위를 재산출해 보니 종전 1, 2위는 변함이 없지만 3위가 뒤바뀌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훙규 의원은 "3위가 바뀌었다면 고양시장에게 올라간 결재 서류 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고, 고양시 교육문화국장은 이에 대해 "3위 순서가 바뀌면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고양문화재단 측은 3명이 모두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는 확정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훙규 의원은 추천 구조 자체도 문제 삼았다. 위원 7명 중 고양시의회 추천 3명을 빼면 고양시장 추천 2명과 고양문화재단 추천 2명인데, 고양문화재단 이사장이 고양시장이므로 사실상 고양시장이 4명을 추천하는 구조인 셈이다. 그런데 이 중 3명이 제척-기피-회피 대상자이고, 심지어 고양문화재단이 추천한 2명은 후보자와 관련된 포럼 관계자로 드러났다. 이홍규 의원은 “보은 인사, 밀어주기 인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엄중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 남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감-예산안 등 46건 심의
▲남양주시의회 제324회 제2차 정례회. 젝ㅇ=남양주시의회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가 이달 20일부터 내달 17일까지 28일간 일정으로 제324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올해 마지막 회기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46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제2차 정례회 회기 첫날인 20일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유수형-김영실-김도은 남양주시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진행됐다.
유수형 의원은 행정체제 개편과 신청사 건립계획 연계성에 대해 언급하며 △일반구 설치와 행정구역 경계 조정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를 신청사 건립계획과 연계한 종합적 검토 △본청과 각 구청 위치 및 시민 접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적의 행정기관 배치 방안 마련 △행정체제 개편과 신청사 건립사업을 아우르는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등을 제안했다.
김영실 의원은 3기 신도시 개발과 대규모 인구 유입에 대비해 왕숙천유역 하수처리시설 적기 확보와 남양주시의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하며 △주택 건설과 입주 일정에 맞춰 하수처리시설이 실제로 확보되고 가동될 수 있는지 여부 검토 △사업 지연에 대비한 현실적인 대체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도은 의원은 진접읍 주곡로에 위치한 유소년 스포츠클럽의 운영 주체와 시설 사용 관계 문제점을 지적하며 △주곡로 기존 시설의 실제 사용 실태 관계부서 합동점검 △체육시설 이외 유소년 이용시설 안전관리체계 정비 등을 강조했다.
이어 남양주시의회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 최현덕 남양주시장으로부터 202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했다.
▲유수형-김영실-김도은 남양주시의회 의원(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제공=남양주시의회
제안설명에서 최현덕 시장은 “2027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026년도 대비 10.28%, 2411억원이 증가한 2조 5868억원으로, 민생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교통-안전-문화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우선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김진희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올해 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 등에 미흡한 부분은 지적하고 건설적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고, 2027년 예산안 심사 시 시민 복지 증진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적절히 예산이 편성됐는가를 세심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양주시의회는 오는 23일부터 내달 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부서 사무에 대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내달 2일에는 상임위별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실시한다.
이어 내달 4일부터 11일까지 2027년도 본예산안 및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거쳐 14일부터 1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진행 후, 17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에서 심사된 주요 안건들을 의결하고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한다.
◆ 윤재구 연천군의원, 연천군문화원 지원-육성 조례 마련
▲윤재구 연천군의회 의원. 제공=연천군의회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연천군의회는 제30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재구 의원이 연천문화원 운영과 지역문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발의한 '연천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안'을 의결했다.
연천문화원은 그동안 향토자료 조사와 전통문화 계승 등 지역문화 진흥 사업을 수행해 왔다. 윤재구 의원은 22일 “연천문화원이 축적해 온 향토자료와 연구 성과를 주민 교육과 문화행사에 활용하려면 사업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지원 기반이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연천군수가 문화원 지원-육성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문화원장이 지역문화 진흥 사업을 적극 개발-수행하도록 했다.
주요 내용으로 향토-전통문화와 문화유산 보존-활용을 비롯해 △향토자료 조사-연구 및 편찬-발간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협력 △구석기-고구려-접경지역 문화자원 활용 △전통문화 행사와 지역축제를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 △주민 문화교육과 생활문화 지원 △예산 범위에서 문화원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담았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연천 특색을 살린 문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주민이 지역 역사와 문화를 접할 기회를 넓힐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윤재구 의원은 “이 조례는 연천의 향토자료와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 전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그 성과가 주민이 참여하는 문화교육과 생활문화 사업으로 이어지도록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305회 임시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전문은 연천군의회 누리집(yca21.go.kr)에서 회의록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파주시의회, 2027 본예산-2026 4회 추경안 심사 돌입
▲파주시의회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공=파주시의회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의회가 이달 20일부터 제268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내달 18일까지 29일간 의사일정을 진행한다.
이번 정례회는 2027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동의안 등 57개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주요 일정으로는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심의하고, 26일부터 내달 4일까지 2027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실시한다.
8일부터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7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예산 편성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다.
최유각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예산안 심사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 타당성을 살피고 파주시 미래 발전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예산 규모보다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사업은 반영하되,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파주시의회는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방산 입찰 개편 下] 가격 먼저 보는 방사청…업체가 챙길 네 가지](http://www.ekn.kr/mnt/thum/202611/news-p.v1.20261122.45b36e363d3949398fe6bc596df3b2fb_T1.png)
![“증시 누가 살리나”…AI株 폭락에 월가 패닉, 코스피 ‘비상’ [머니+]](http://www.ekn.kr/mnt/thum/202611/rcv.YNA.20261120.PYH2026112014030001300_T1.jpg)


![[방산 입찰 개편 上] 두 곳 통과하면 한 곳 남아도 입찰 계속](http://www.ekn.kr/mnt/thum/202611/news-p.v1.20261122.2a935f18a8644d2a91f04eee185ee9dd_T1.png)

![[EE칼럼] 위험한 선례](http://www.ekn.kr/mnt/thum/202611/news-p.v1.20240205.6ef92c1306fb49738615422a4d12f217_T1.jpg)
![[EE칼럼] 책임지지 않는 정치의 결말](http://www.ekn.kr/mnt/thum/202611/news-p.v1.20250702.05b45b3b37754bef91670415ae38a4b8_T1.jpg)
![[김병헌의 체인지] 특검·내분·AI 커닝에 묻힌 820조, 국회는 뭐 하나](http://www.ekn.kr/mnt/thum/202611/news-a.v1.20261119.132d7431cb234ac48373d97835b8dd52_T1.jpg)
![[이슈&인사이트] 사라지는 돈, 비싸지는 돈](http://www.ekn.kr/mnt/thum/202611/news-p.v1.20241210.66d6030414cb41d5b6ffd43f0572673e_T1.jpg)
![[데스크칼럼] 집주인 대출, 언제까지 대통령 눈치만 볼 건가](http://www.ekn.kr/mnt/thum/202611/news-p.v1.20261122.e8f2a38e59884115ba79c0381c32f095_T1.jpg)
![[기자의 눈] 수능 ‘AI 부정행위 논란’이 우리에게 남긴 것](http://www.ekn.kr/mnt/thum/202611/news-p.v1.20261120.4b5586e24dd643e19e4a79d45d9e6e67_T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