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3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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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니엘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김다니엘 기자 입니다.
  • 건설부동산
  • daniel111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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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500만원 시대…“매물없어 이사철 대란 우려”

서울 아파트 매매 및 전셋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 최근 월세까지 덩달아 오르고 있다. 전세사기 등의 영향으로 월세 선호 현상이 강해져 수요가 몰리고 있는 반면 매물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을 이사철을 맞은 월세 수요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24일 KB부동산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월세 지수는 전월 대비 1.4포인트(p) 오른 116.1로 집계됐다. 이는 KB부동산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5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특히 가을 이사철 수요가 몰리면서 월세 가격은 때 아닌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전용 84㎡는 지난 7일 보증금 3억원·월세 48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5월에는 같은 보증금과 월세 320만원에 계약이 체결된 것에 비하면 월세가 50%나 올랐다. 이 같은 월세 가격 급증은 우선 전반적인 서울 부동산시장의 지속적인 상승세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6% 상승해 2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전세가격은 0.12% 오르며 70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또 최근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하면서 아파트 구입이 어려워진 사람들이 월세로 몰리고 있다. 월세 거래량이 매매 거래량을 초과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 기준 9월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량은 2423건으로 집계되며 매매 거래량인 857건을 크게 앞질렀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매물이 급감하는 있다는 것이다. 아파트 실거래가 빅데이터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월세 매물은 1만5554건으로 지난 3년 동안 월세 매물이 가장 많았던 2023년 1월(3만1313건) 대비 무려 50.4% 감소했다. 월세가 인기를 끌면서 계약 물량이 늘어나는 반면 신규 공급은 부족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까지 크게 증가하자 은행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이 지난달 주담대 금리 인상을 실시했으며, 이로 인해 한 달 만에 주담대 금리가 약 1%p 상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 상승세는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더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월세 가격 급등과 매물 감소가 겹치며, 향후 주택 임대 시장의 전망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 서진형 광운대 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지금과 같은 현상의 근본적 원인은 전세사기 사태로 인해 임대 주택 수요자들이 전세를 피해 월세로 몰렸기 때문"이라며 “비아파트 공급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수요자들이 아파트 월세로 몰려 가격이 급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급에 비해 월세 수요가 월등히 많아 당분간 이러한 현상은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일산신도시 용적률 ‘300%’ 상향…2.7만 가구 추가 공급

정부가 일산 신도시를 재건축하면서 용적률을 현 169%에서 300%로 상향해 기존 10만4000가구에서 2만7000가구 늘어난 13만1000가구를 건설하기로 했다. 이로써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5곳은 기준용적률 상향 등의 재정비를 통해 주택 14만2000호를 추가로 공급하고 10년 후에는 총 54만호 규모의 도시로 바뀌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일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공개했다. 이로써 1기 신도시 5곳의 밑그림이 모두 정해졌다. 정부는 일산 신도시 비전을 “활력있고 생동감있는 공원도시"로 정했다. 구체적으로 △생동감 있는 녹색공원도시△이동이 편리한 교통도시△활력있는 자족도시△쾌적한 정주환경도시△살기 좋은 복지문화도시 등 다섯 가지 목표에 따라 정비하기로 했다. 호수공원, 문화공원 등으로 대표되는 기존의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고 주거·일자리·문화 등 융복합 도시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도시공간 구상계획도 세웠다.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일산 신도시 아파트 및 주상복합 기준 용적률은 각각 300%·360%이며, 이에 따라 주택 규모는 기존 10만4000가구(24만명)에서 13만1000가구(30만명)로 늘어날 예정이다. 일산 신도시를 포함해 1989~1996년에 걸쳐 총 29만2000가구 규모로 조성된 1기 신도시 5곳은 30여년이 지난 현재 총 39만2000가구 규모의 도시로 성장했다. 이번 계획에 따라 2035년까지 14만5000가구 늘어난 총 53만7000가구 규모의 도시로 재정비된다. 1기 신도시 5곳의 기본계획안은 주민공람을 거쳐, 향후 지방의회 의견청취, 노후계획도시정비 지방위원회 심의, 경기도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기본계획 수립 완료를 목표로 추진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도시는 새롭게, 삶은 쾌적하게, 노후계획도시 재창조'라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비전에 맞춰 1기 신도시가 미래도시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도시 정비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쉬운 주거정보 전달 위해 ‘찾아가는 청년주거상담소’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청년주간을 맞이하여 '찾아가는 청년 주거상담소'(이하 주거상담소)를 본격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주거상담소는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필요한 주거정보를 쉽게 전달하고 현장에서 청년들의 실제 목소리를 듣기 위해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중앙청년지원센터가 협업해 기획한 것으로 주거관련 정책정보와 상담서비스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국토부는 지난 8월 충북청년희망센터에서 일반 청년들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했으며 실질적으로 청년주거정책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고, 이런 기회가 자주 있으면 좋겠다는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본 프로그램으로 확정하게 됐다. 국토부는 오는 24일 포천에 있는 군부대를 방문해 예비 사회인인 국군장병을 대상으로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먼저 박함윗 국토부 청년보좌역은 청년들의 내집 마련을 획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뉴:홈 정책과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청년‧신혼부부 주거복지 솔루션인 마이홈 포털 등 '청년을 위한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을 소개한다. 이어 LH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신청을 위한 'LH청약플러스' 사용법 등을 안내하고 국토교통부 2030자문단 소속 정창원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사회초년생 부동산 계약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강의 이후에는 1:多로 분야별 맞춤형 상담을 통해 심층적인 정보를 제공해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주요정책 설명을 맡은 박 청년보좌역은 “청년들이 주거문제에 관심이 많은 만큼 심층적인 주거정보를 대면으로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청년보좌역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필요한 곳에 직접 찾아가 청년정책이 전달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청년세대의 목소리도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부동산시장 상승세 매섭다…수요자 외면 받던 빌라·오피스텔마저 반등

부동산 시장 상승세가 지속되자 그간 수요자에게 외면 받던 서울 오피스텔과 빌라(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 가격도 반등하며 기지개를 켜고 있다. 2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2년 8월 이후 23개월간 하락세를 이어갔던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는 지난 7월 보합(0.00%)으로 돌아선 데 이어 지난달에는 전월보다 0.03% 오르며 상승 전환했다. 이달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6% 오르며 2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아파트 가격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교통 여건이 편리한 역세권을 중심으로 오피스텔 수요가 증가하며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게 부동산원 측 분석이다. 지역별로 보면 영등포·양천·동작·강서구 등이 있는 서남권(0.09%), 마포·서대문·은평구 등이 위치한 서북권(0.06%), 노원·도봉·강북구 등이 있는 동북권(0.03%) 오피스텔 가격이 전월 대비 올랐다. 면적별로는 전용면적 40㎡ 이하와 40∼60㎡가 각각 0.03%, 60∼85㎡가 0.0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가격과 더불어 지난달 서울 오피스텔 월세가격지수 또한 전월 대비 0.15% 오르며 8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빌라 시장에도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지난 7월 서울 빌라 실거래가지수는 전월 대비 2.68% 오르면서 같은 기간 아파트 상승률(2.23%)을 앞질렀다. 이는 2020년 6월(2.74%) 이후 약 4년여 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서울 빌라 실거거래지수는 전세사기 여파로 인해 수요자들이 등을 돌리며 2022년 연간 -3.56%, 지난해 -1.43%를 기록했다. 빌라 실거거래지수는 지난 4월부터 연속 상승하며 다시금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승세에 힘입어 지난 7월 서울 빌라 거래량은(1만2783건) 2021년 5월(1만3135건) 이후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서울 오피스텔 및 빌라가 긴 하락세를 끝내고 상승 전환한 것은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끝없는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체재에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오는 12월부터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아파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시행을 예고한 상태다. 관련 요건이 대폭 완화될 것이 예정되면서 그간 침체를 겪었던 빌라 및 오피스텔시장 정상화 가능성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진형 광운대 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현재 빌라 및 오피스텔 반등은 전세사기 등 앞서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던 요소들로 인해 가격이 저점이라는 인식과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것의 결과"라며 “여기에 고가 아파트로 진입하지 못하는 매수세가 더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빌라 및 오피스텔시장 정상화 가능성에 대해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일부 수요들이 비아파트로 몰리며 가격이 반등하는 모양새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전세사기 피해자법’ 온라인 설명회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2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유튜브 채널에서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참여기관은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0일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법' 내용을 전세사기피해자 뿐만 및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하는 의도로 마련됐다. 보다 강화된 지원방안과 피해자 인정요건 확대 등을 소개한다. 공공주택사업자인 LH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법 주요 개정내용과 함께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보장하는 방안 등을 설명한다. 이어 HUG는 실제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적용 사례 및 개선된 금융지원 등에 대해 다룬다. 이후 국토부 공식 유튜브에 올라오는 실시간 댓글 중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의에 대해 담당 과장이 직접 답변할 예정이다. 박병석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이번 개정법률안을 통해 두터워진 지원방안을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로또 위에 로또’ 강남권 분상제 아파트 경쟁, 갈수록 치열해진다

부동산시장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서울 내 노른자위 지역은 강남권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경쟁이 시간이 지날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강남권 아파트 값이 큰 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분상제 아파트들이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공급되면서 이른바 '로또 아파트'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해석이다. 2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1~8월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분양한 단지는 총 4곳으로, 일반공급 980가구 모집에 총 21만6987명 몰려 1순위 평균 221.4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강남3구를 제외한 서울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이 63.75대 1을 기록한 것과 비교해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강남권 분양 단지들이 평균 세 자릿수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배경으로는 단연 가격 경쟁력이 먼저 꼽힌다. 주변 시세 대비 적게는 2~3억원, 많게는 수 십 억원 차이 나는 분양가로 공급되다 보니' 강남 입성'을 원하는 실수요자들은 물론 시세차익 목적의 수요자들까지 대거 청약통장을 사용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1순위 평균 527.44대 1로 올해 강남권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펜타스' 전용 84㎡ 분양가는 20억원대 초반부터 책정됐다. 이는 인근 단지들이 40~50억원대에 거래되는 것과 비교하면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지난 2월 서초구에서 분양한 '메이플자이(442.32대 1)' 전용 59㎡의 분양가는 17억원대로 인근 '신반포자이' 전용 59㎡(27억원)와 비교해 10억원 가량 저렴했고, 지난달 강남구에 공급된 '래미안레벤투스' 역시 로또 아파트로 입소문을 타며 1순위 평균 402.9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단지의 전용 84㎡ 분양가는 21억원대로, 인근 '도곡렉슬' 전용 84㎡가 지난달 33억3000만원에 거래된 것을 감안하면 10억원 이상의 안전마진이 확보된 셈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집값과 분양가 모두 가릴 것 없이 가파르게 치솟는 상황에서 수요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입주 후 키 맞추기를 통해 큰 폭의 프리미엄까지 누릴 수 있는 강남권 분상제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며 “건설 원자재 가격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 등 분양가 인상을 부추길 만한 요인이 산재해 있는 만큼, 강남권 분양가 상한제 단지로의 수요 쏠림은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러한 현상은 강남권 분상제 물량이 이어지며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삼성물산,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오는 10월 송파구 신천동 일원에서 '잠실 래미안아이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23개동 총 2678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 43~104㎡ 589가구가 일반분양 된다. 삼성물산은 서초구 방배동일원에서 '래미안원페를라'를 연내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4층~지상최고22층 16개 동 총1097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59 • 84㎡ 465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롯데건설은 강남구 청담동 일원에 선보이는 '청담 르엘'의 1순위 청약을 이달 20일 진행한다.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9개동 총 1261가구 규모로 이뤄져 있다. 이 중 전용 59 •84㎡ 149가구가 일반분양 된다. 현대건설은 강남구 대치동 일원에서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를 오는 10월 분양할 예정이다.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16층 8개동 282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 59~94㎡72가구를 일반분양으로 공급한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똘똘한 한 채’ 수요자, 송파구로 가장 많이 몰렸다

올해 서울에서 매매된 거래량 상위권 단지 10곳 중 절반은 송파구 소재 아파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송파구는 같은 기간 아파트 총 거래량에서도 맨 위에 위치해다. 부동산시장 상승세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일 아파트 실거래가 빅데이터 아실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이날까지 서울에서 가장 많이 거래된 아파트 단지 10곳 중 5곳은 송파구에 위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1위와 2위는 송파구 대표 대단지 아파트인 가락동 '헬리오시티'와 신천동 '파크리오'였으며 거래량은 각각 299건·25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거래량 상위권 단지 10곳 중에는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7위·151건), 잠실동 '리센츠'(9위·146건), 문정동 '올림픽훼밀리'(10위·145건) 등이 포진했다.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송파구는 서울 내 지역 중 올해 가장 많은 총 거래량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 송파구에서 거래된 아파트는 이날 기준 3110가구로 집계됐으며, 평균 거래가격은 16억3372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송파구는 전세 분야에서도 독보적이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 순위 상위 10곳 중 4곳(파크리오·헬리오시티·잠실엘스·리센츠)은 송파구에 위치한 단지들이었다. 집값도 가파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송파구 3.3㎡(평)당 매매가는 전년 동기(5383만원) 대비 3.6% 오른 5575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역별로 봤을 때 서초구(7774만원)와 강남구(7375만원)에 이은 서울 내 세 번째이며, 한때 3위에 등극하며 송파구를 제쳤던 용산구(5159만원)를 앞지르는 가격이다. 서울 내 지역 중 유독 송파구의 거래량이 활발하게 나타나는 데에는 대단지 아파트들의 존재가 주효했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송파구에는 헬리오시티(9510가구), 파크리오(6864가구), 잠실엘스(5678가구), 리센츠(5563가구), 올림픽선수기자촌(5540가구) 등 유독 대단지 아파트들이 많이 포진해있다. 여기에 서울 내 최상급지에 비해 가격이 합리적이고 강남구, 서초구와 더불어 강남3구로 묶이는 입지 여건이 더해져 수요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같은 강남3구로 묶이는 강남구와 서초구의 집값은 서울 및 상급지 진입을 원하는 수요자들에게는 너무 비싸다. 때문에 경기 분당 및 판교 등 인근 지역 수요자들이 서울에 진입할 수 있는 가장 괜찮은 곳이자 1차 목표가 송파구로 정해지는 것"이라며 “똘똘한 지역의 똘똘한 한 채가 많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송파구로 몰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현재 부동산시장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송파구 아파트 거래량 또한 유지되겠지만, 금리 변동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드론·IT 기술 동원해 지적도 측량 오차 줄인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지적측량성과 일관성·정확성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지적측량시행규칙'과'지적업무처리규정' 개정안을 이달 23일부터 오는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지난 100여 년 동안 사용해오던 종이도면, 줄자, 앨리데이드(조준의)를 활용한 전통적인 측량방식에서 벗어나 전산 도면, 측량SW, 전자평판‧드론측량 등을 도입하거나 확대해 측량의 일관성과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지적측량에서는 종이도면 기반의 측량절차와 방법 등 기술적인 한계에 따라 오차(36cm~180cm)를 허용해왔다. 예로, 도해지역(토지의 경계가 다각형 도형의 종이기반 지적도에 작성된 지역)에서 선행 측량자가 경계를 표시한 위치로부터 후행 측량자가 상하좌우 36cm 이내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러한 법적근거는 측량자나 검사자들에게 정확한 측량성과를 찾으려는 노력보다도 단순히 지적측량성과 차이가 현장에서 36cm 이내만 유지하면 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불합리한 요소로 작용했다. 여기에 더해 도해지역에서의 측량 허용오차, 측량성과관리 제도 미흡은 인근 토지소유자와의 경계분쟁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1982년부터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전산화하는 작업을 추진했고, 전산화된 도면을 기반으로 2008년에는 전자평판과 GNSS(인공위성 위치결정 활용 시스템), 지난해에는 지적측량분야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적측량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있다. 특히, 이번 입법예고안으로 토지 경계확인, 각종 인·허가에 따른 지적측량성과 인정·허용 오차범위를 축소(36cm~180cm→24cm~120cm)해 측량의 정확성을 높이고 전자평판 및 드론측량방법 등 신기술 도입에 따른 측량성과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모든 측량은 대상토지와 인접토지의 과거 측량연혁 및 결과를 측량SW로 조사 확인해 결과도면에 기재하고 과거 측량결과를 기초로 측량성과를 결정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로써 후속 측량성과의 일관성을 높여 민원 발생 요인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지적측량의 일관성·정확성 확보를 위한 측량성과 오차범위 축소, 드론·전자평판 등 신기술 도입 활용‧확대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의 의미가 있다"며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지적측량제도를 개선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말뿐인 폭염 대책…건설근로자 안전 강화 시급”

9월에도 여전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올해 여름 폭염이 '역대급'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더위에 그대로 노출되는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안전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환경에 취약적인 건설 근로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져가고 있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폭염과 관련된 명확한 규정 마련과 정부 대책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이달까지 전국 평균 폭염일수를 조사한 결과, 올해 폭염 일수는 26.6일로 조사 대상 기간 중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월별로 살펴보면 6월(2.8일)과 7월(4.3일)은 폭염 일수가 일주일을 넘기지 않았으나, 8월에 들어서는 그 수치가 16.9일로 증가하며 한 달 중 절반 이상 폭염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도 이같은 '극단적 기후'에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2018년 기록적인 폭염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함에 따라 '재난안전법' 개정을 통해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난으로 규정했으며, 폭염에 관한 재난관리(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체계를 마련했다. 문제는 이같은 대책이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로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총 2818명(사망 32명)으로 전년 동기(환자 1564명·사망 9명) 대비 80% 가량 증가했다. 이는 역대급 폭염을 기록한 2018년(환자 4526명·사망 48명) 이후 두 번째로 많은 것이었다. 온열질환자 발생 장소로는 실외(2243명)가 실내(575명) 대비 4배가량 많았으며, 장소로 구분했을 때는 작업장(913명)이 압도적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에서의 폭염 관련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대표적 취약 업종인 건설업을 온열질환 발생 우려 직종으로 지정하고 중점 관리하고 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폭염시 건설근로자들의 작업 중지권 보장 확대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산연은 최근 보고서에서 건설 근로자 안전 보장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과 폭염 기준 등이 규정되지 않은 근로자 작업중지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현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중지권 관련 규정에는 폭염과 관련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폭염일(일 최고기온 섭씨 33℃) △온열질환 예방가이드(체감온도 섭씨 31℃ 이상의 심한 더위가 특정 지역에서 계속되는 현상) △폭염특보(일 최고 체감온도 섭씨 33℃ 이상·35℃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등을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실행 조건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중앙행정기관의 폭염 관련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예컨대 정부는 올해부터 폭염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부처별 대책 마련과 함께 '폭염 대책기간'과 '폭염 피해 집중대응기간'을 운영했으며, 여기에는 총 11개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중앙행정기관별로 다른 폭염 기준, 공사기간 연장·사유로써의 불분명함, 법적 근거 불명확, 도급인의 인정 여부 불분명 등의 이유로 제도적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화랑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폭염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행정 규칙 형식으로의 위임과 세부 지침 등의 마련이 필요하다"며 “옥외작업이 많은 건설업의 특성상 폭염 등 기상이변으로부터 현장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정부와 기업의 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구 열대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극심한 폭염이 일상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며 건설 현장 안전을 위한 폭염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집이 사회적 지위?”…하이엔드 아파트에 만점 통장 몰린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동시에 매수심리가 자극되면서 올 하반기에도 분양 시장이 뜨거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하이엔드 브랜드 아파트에 고가점 통장이 대거 몰리고 있어 눈길을 끈다. 17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하이엔드 브랜드 아파트로 구분되는 '디에이치 방배'와 '라체르보 푸르지오 써밋'은 최근 1순위 청약 접수에 각각 5만8684건, 1만7582건이 몰렸다. 특히 '디에이치 방배'는 6인 가구가 무주택 기간 15년을 유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최고 가점인 79점 통장이 등장해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하이엔드 브랜드란 기존의 아파트 브랜드보다 한 단계 높은 최상위 아파트 브랜드를 말하며 대표적으로 DL이앤씨의 '아크로', 현대건설의 '디에이치', 대우건설의 '푸르지오 써밋', 롯데건설의 '르엘', SK에코플랜트의 '드파인'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하이엔드 브랜드 단지들은 주거 선호도가 높은 핵심 입지에 조성되고, 고급스러움을 극대화한 특화설계에 편리함과 프라이버시를 극대화한 서비스까지 제공하면서 일대 '대장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 DL이앤씨의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 서울포레스트' 전용 198㎡는 지난 7월 역대 최고가인 145억원에 거래됐으며, '아크로 리버파크' 전용 59㎡는 지난 6월 35억8000만원에 거래돼 평당 1억5000만원 시대를 열었다. 여기에 더해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까지 짙어지면서, 최근 분양시장에 선보인 하이엔드 아파트에는 수요자들의 청약 통장이 대거 몰리고 있다는 해석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하이엔드 브랜드 아파트의 인기가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은 하이엔드 브랜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이유로 집이 사회적 지위를 표현하는 수단이라 생각하는 수요자가 예년보다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발간한 '부동산 트렌드 2024' 주거 관련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집은 사회적 지위를 표현하는 수단이다라고 생각하는 수요자는 △2021년 41% △2022년 43% △2023년 52%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희소성과 상징성을 두루 갖춘 하이엔드 브랜드 단지들이 똘똘한 한 채로 평가받으며 가격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며 “하이엔드 브랜드 프리미엄은 이미 시장에서 여러 차례 검증된 바 있어, 이를 선점하려는 수요자들이 하반기 분양 물량에 쏠릴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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