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1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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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2.0] 자국 우선주의 기조에 韓 경제 불확실성…경제부처 대응책 마련 분주

트럼프 대통령의 재당선으로 자국 우선주의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관세폭탄에 따른 수출 전선 타격과 공급망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무역 부담, 방위비 분담금과 같은 전방위 재정 압박 등이 손에 꼽히는 포인트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경제부처들은 '2기 트럼프노믹스'가 현실화 된 것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분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7일 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해 미국 대선 영향 및 대응방향, 한미 주요 통상 현안 및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트럼프 당선인이 강조해 온 정책 기조가 현실화되는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후 공약대로 관세를 인상한다면 세계 무역 판도에 즉각적 변화가 초래되는 가운데 수출 주도 한국 경제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산엔 60%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나머지 국가 수입 상품에도 10∼20%의 보편 관세를 매기겠다는 구상을 밝힌바 있다. 현재도 높은 대중 관세 장벽을 더욱 높이고, EU·캐나다·한국 등 핵심 동맹에까지 보편 관세를 매겨 자국 산업과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게 트럼프 당선인의 생각이다. 한국은 직접 관세 부과로 대미 수출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관세 전쟁으로 무역에 타격을 받은 중국 등 제3 국가로 수출도 감소하는 다층적 피해를 볼 수 있다. 미국이 중국산 정보기술(IT) 품목에 고율 관세를 매겨 중국 기업이나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애플 등 글로벌 기업에 영향을 주면 중국 현지로 반도체 등 중간재를 공급하는 한국 수출에도 타격을 주는 식이다. 구체적인 한국의 피해 전망도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미국이 양자 FTA가 있는 한국을 포함해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주요국이 맞대응하는 최악 시나리오가 펼쳐진다면 한국 수출이 최대 448억달러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공급망 전반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디커플링(decoupling) 전략을 더욱 노골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한국이 선순위 무역 압박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이 우려된다. 한국은 미국의 주요 적자국이다. 한국은 지난 2021년까지 미국의 14위 무역 적자국이었는데 이후 꾸준히 순위가 올라 올해 1∼8월 기준 중국, 멕시코,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대만, 일본에 이어 8위까지 올라왔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지난 2023년 444억달러로 역대 최대였다. 올해 1∼9월도 399억달러로 연간 기준으로 또 최대 기록 경신이 유력하다. 한미 FTA가 존재하지만 새 미국 정부가 대한국 무역 압박을 마음먹었을 때 방패막이 역할을 해주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관세 전쟁'으로 인한 무역 위축 외에도 미중 정면충돌 우려가 커진다는 점도 한국 경제에는 또 하나의 불안 요인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가드레일'을 통한 중국과의 '경쟁 관리·충돌 방지' 기조를 중시했다. 한국의 1∼2위 교역국은 나란히 중국, 미국이다. 관리되지 않은 미국과 중국 간의 전면적인 충돌은 두 나라와의 교역에 크게 의존하는 한국 경제에 큰 불확실성을 드리우게 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산업 전반에 걸친 미중 디커플링이 심화할 때 한국 경제의 후생이 최대 1.37% 감소할 것으로 우려했다. 아울러 주한미군 주둔비용(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이 시작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대로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이 진행되면서 큰 폭의 증액이 관철된다면 가뜩이나 빠듯한 국가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해 선제적이고 빈틈없는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외환시장 분야는 거시경제금융회의, 통상분야는 글로벌 통상전략회의, 산업분야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모든 관계기관이 함께 모여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통상 정책과 관련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통상환경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글로벌 통상전략회의' 등을 통해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해서는 상황별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양국 간 협력채널을 가동해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 나가겠다"며 “그 과정에서 업계의 목소리를 들으며 대응 전략을 구체화하고, 우리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업계는 그간 미국 내 대규모 투자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한국 기업이 미국 경제에 미친 긍정적 영향을 바탕으로 트럼프 신정부와도 안정적인 협력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을 당부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그간 여러 통상이슈에 대응한 경험과 시나리오별 검토한 대응 방안을 기반으로 대미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상호 호혜적인 한미 간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향후 트럼프 新정부 정책 수립 또는 예상되는 정책 변화에 있어 우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주요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기 위한 간담회를 추가 개최해 세부 이슈별 대응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공약 이행과 관련된 영향분석, 이슈별 적시 대응, 업계 기회요인 발굴 등을 위해 기존의 부내 TF를 확대 개편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방침이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 부총리는 “11월 중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가동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 특성상 공약 구체화 과정에서 국내 산업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며 “경제팀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우리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한미 양국은 굳건한 한미동맹 기조 하에 수십년간 상호호혜적인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해 온 만큼, 앞으로도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가 단단한 바위처럼 유지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작년 다문화 혼인 17.2% 늘어…비중 코로나 이후 첫 10% 돌파

지난해 다문화 혼인이 작년보다 17.2% 늘며 중가 추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혼인 중 다문화 혼인 비중이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10%를 넘어섰다. 통계청이 7일 발표한 '2023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에 따르면 작년 다문화 혼인은 2만431건으로 1년 전보다 17.2%(3003건) 늘었다. 전체 혼인 중 다문화 혼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10.6%로 1.5%포인트(p) 상승했다. 다문화 혼인 비중은 지난 2019년 10.3%로 10%를 넘겼으나 코로나19를 겪으며 2021년엔 7.2%까지 떨어졌다가 이후 반등했다. 다문화 혼인 유형은 아내가 외국인인 경우가 69.8%에 달했다. 다음은 외국인 남편(17.9%), 귀화자(12.3%) 순이었다. 연령 별로는 남편이 45세 이상인 경우가 33.2%로 가장 많았고 아내는 30대 초반이 23.6%로 최다였다. 다문화 혼인을 한 남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37.2세로 1년 전보다 0.6세 올라갔다. 아내의 초혼 연령은 29.5세로 0.4세 낮아졌다. 평균 재혼 연령은 남편이 50.1세, 아내는 40.7세였다. 다문화 부부의 76.1%는 남편이 연상이었다. 남편의 나이가 10세 이상 많은 경우가 38.1%로 작년보다 3.1%p 늘었다. 국적 별로 여성은 베트남이 27.9%로 가장 많고 다음은 중국(17.4%), 태국(9.9%) 순이었다. 남성은 중국(6.9%), 미국(6.9%), 베트남(3.9%) 순이었다. 다문화 이혼은 8158건으로 전년보다 3.9%(305건) 늘며 지난 2011년 이후 13년 만에 증가했다. 남성의 평균 이혼 연령은 50.3세로 전년보다 0.2세 늘었다. 여성은 41.3세로 전년과 비슷했다. 이혼 부부의 평균 결혼 기간은 10.1년이고, 미성년 자녀를 둔 경우가 39.7%다. 다문화 출생아는 1만2150명으로 전년보다 3.0%(376명) 감소했다. 전체 출생에서 다문화 출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보다 0.3%p 증가한 5.3%였다. 전체 출생이 7.7%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덜 줄었기 때문이다. 다문화 출생아 중 남아는 6371명, 여아는 5779명이었다. 성비(여아 100명당 남아)는 110.2명이었다. 한국인 부부의 출생아 성비는 104.8이다. 다문화 출생에서 모(母)의 평균 출산연령은 32.6세로 전년보다 0.2세 증가했다. 출산까지 결혼생활 기간은 평균 4.1년으로 전년과 유사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애매한 하도급대금 연동제, 공정위 구분 기준 제시

하도급대금 가격 변동과 관련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이견이 있는 주요 원재료의 규격이나 품목 등의 구분 기준이 제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설업 맞춤형 연동제 지침서(가이드북)'을 마련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도입된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사전에 정한 비율 이상으로 오르내릴 때 이에 따라 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다만 지금까지는 원재료의 범위가 워낙 광범위해 현장 특성상 이를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공정위가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지침서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이견이 있는 주요 원재료의 규격이나 품목 등 구분 기준을 제시했다. 또 원재료 비중이 10% 미만이라 하더라도 협의를 통해 연동제를 확대 적용하면 벌점이나 과태료 감경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점도 포함됐다. 원가정보 노출을 우려해 수급사업자가 연동제 적용을 기피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한국물가협회 등에서 받은 주요 원재료 확인서를 통해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연동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도 안내했다. 아울러 연동제 적용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하는 것은 사실상 미연동을 강요하는 것으로 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침서에 명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맞춤형 지침서를 통해 건설업계에 연동문화가 확산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연동지원본부를 통해 맞춤형 컨설팅, 교육·홍보 등을 해 연동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GS그룹, 노션 손잡고 생성형 AI 활용 가속화

GS그룹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일 잘하는 회사로 거듭나기 위해 글로벌 협업 툴 노션(Notion)과 손을 잡았다. GS그룹은 서울 강남구 GS타워에서 노션과 'AI 앱 강화 및 디지털 혁신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노션이 국내 대기업을 찾아 MOU를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션은 △문서 작성 △지식 정리 △프로젝트 관리 △공유 기능을 모아 제공하는 관리 도구로, 현재 전 세계 사용자는 1억명에 달한다. GS그룹 내에서는 ㈜GS·GS건설·GS EPS·GS글로벌·GS에너지가 전사적으로 쓰고 있으며, GS리테일과 GS파워도 현장 부서를 중심으로 사용 중이다. 양사는 기술교류 핫라인을 개설, 실무직원간 소통을 늘리고 기술·비즈니스 모범 사례를 공유한다. GS그룹은 업무용 생성형 AI 어플리케이션 개발시 노션을 데이터베이스로 이용한다는 목표다. 노션에 축적된 정보를 따로 가공할 필요 없이 동기화, 생성형 AI 개발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기존 노코드 방식의 생성형 AI 개발 플랫폼 '미르'와 노션의 호환성도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GS그룹이 자체 개발한 것으로 코딩 지식이 없는 직원도 개발자 도움 없이 생성형 AI를 만들 수 있게한다. 김진아 ㈜GS 상무보는 “노션을 단순한 업무 도구가 아닌 혁신을 이뤄낼 핵심 기반으로 활용하기 위해 파트너십을 확대하고자 한다"며 “AI와 디지털로 일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GS의 진정성을 보이며 노션과 함께 노력해 혁신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트럼프 당선]경제부처,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 대응에 나선다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후보 당선과 관련한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에 대한 대응에 나선다. 내년 예비비를 6000억원 증액을 추진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발 무역 장벽에도 대비하기 위한 통상 외교에 만전을 기한다는 것이다. 6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미국 대선으로 인한 글로벌 시장 및 체제 변동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예비비 증액을 국회에 요청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 대선으로 금융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당장에 있을 것"이라며 “내년 예비비를 6000억원 증액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일단 정부는 한미 동맹이 굳건하지만 경제 패권을 놓고 치열하게 대립 중인 미·중 관계를 감안해 다양한 방법으로 통상 외교를 펼친다는 전략이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점은 트럼프가 보조금 지급 중단과 함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지를 공언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공약에 따라 미국의 친환경차 정책이 원점으로 돌아갈 경우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각국에 대한 자동차 관세 부과에 따라 미국이 아닌 국내나 해외 공장에서 생산한 경우 트럼프식 규제에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높기 떄문이다. 여기에 미국의 대중국 견제와 압박 수위 상향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되는 바다. 또 제3국 시장에서의 경쟁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최 부총리는 “여러가지 통상외교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정부는 대통령 정상외교 등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에서 우리 기업의 불이익이 최소화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설명했다. 예비비 증액 요청과 관련해 최 부총리는 “작년과 재작년에는 재난 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 소요가 적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즉 올해 예비비를 증액하면서는 그 용도를 미 대선 등 국제정세 변화, 재난 재해 등 불확실성 확대, 감염병 유행 가능성 등을 염두에 뒀다는 것이다. 다만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감염병 대응을 명목으로 예비비를 증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성실하게 설명 드리겠다"고 답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김장재료, 이달 중순 이후 가격 안정…7일부터 최대 40% 할인

김장재료는 가격이 하락세에 있어 김장이 본격화되는 이달 중순 이후에 더욱 안정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달 7일부터는 김장 재료를 최대 40% 할인한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3% 상승했고 농축산물은 채소류 15.6%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1.1% 오르는데 그쳐 안정세가 지속됐다. 배추와 무 도매가격은 지난 9월 중순까지 이어진 고온의 영향으로 지난달 배추 포기당 8299원, 무는 개당 2509원까지 도매가격이 상승했다. 지난 10월 들어 생육에 적절한 기온이 유지되고 공급도 확대되면서 가격도 하락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다. 배추 반입량은 10월 상순 482t(톤) 수준에서 중순 516t, 하순 570t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11월 들어선 6일 기준 636t으로 늘어나고 있는 중이다. 가격도 10월 상순 8299원에서 11월엔 2844원으로 낮아졌다. 무 반입량은 10월 상순 597t에서 중순 618t, 하순 652t으로 증가했다. 6일 650t이 반입되며 안정적인 공급을 이어가고 있다. 가격도 10월 중순 2509원에서 11월엔 1831원으로 하락했다. 건고추, 양파, 마늘, 대파 등 김장재료 공급 여력도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장재료 중 배추 다음으로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고춧가루는 작년보다 건고추 생산량이 증가하며 11월 상순 기준 600g 도매가격이 1만3028원으로 하락했다. 농식품부는 김장철 장바구니 부담을 더욱 낮추기 위해 이달 7일부터 김장재료 전 품목에 대해 할인지원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농산물 할인지원은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로컬푸드직매장, 하나로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2만~3만원 한도로 진행한다. 배추, 무, 건고추, 대파, 쪽파, 마늘, 생강, 양파, 갓, 미나리, 배 등 11개 품목에 대해 정부 20%, 유통업체 20% 등 최대 40% 인하된 가격에 김장재료를 구매할 수 있다.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를 위해 총 50억 규모의 제로페이 농할상품권을 발행해 이달 11일부터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농할상품권은 1인당 최대 1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65세 이상 전용 판매 날짜를 지정해 모바일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를 배려할 계획이다. 수육용 돼지고기도 한돈자조금을 활용해 20%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할 예정으로 천일염, 젓갈류, 굴 등 수산물은 이달 13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최대 50% 할인 지원을 실시한다. 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김장재료 수급 및 가격 동향을 면밀히 살펴볼 경우 정부비축물량을 추가 방출하는 등 공급을 안정화하고 할인지원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KDI “3분기 민간소비 증가에도 12개월째 내수회복 지연”

국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3분기 민간소비 증가에도 12개월째 내수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KDI는 '11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양호한 수출 흐름이 유지되고 있으나 건설투자의 부진이 지속되며 내수 회복이 제약되는 모습"이라고 6일 밝혔다. KDI의 내수 둔화·부진 판단은 작년 12월부터 12개월 연속 계속됐다. 특히 설비투자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상품소비와 건설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봤다. 상품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지수는 지난 9월 2.2%(작년 동월 대비) 줄면서 전월(-1.3%)보다 감소 폭이 확대됐다. 생산 차질이 완화되면서 승용차(2.1%)는 증가했으나 음식료품(-6.1%), 의복(-2.3%), 화장품(-10.2%) 등 대부분의 품목에서 감소세가 지속됐다고 KDI는 분석했다. 서비스 소비도 완만한 증가세가 계속됐다고 봤다. 지난 9월 서비스업 생산은 작년 동월보다 0.2% 줄었다. 숙박·음식점업(-3.0%),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2.5%), 교육(-1.0%) 등 소비와 밀접한 서비스업에서 생산 증가세가 둔화했다. 건설투자는 일부 선행지표의 개선에도 건축 부문을 중심으로 위축된 모습이다. 지난 9월 건설기성(불변)은 작년 동월보다 12.1% 줄어 큰 폭의 감소세가 지속됐다. KDI는 “일부 선행지표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시차를 두고 건설투자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당분간 부진한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은행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지난 3분기 민간소비는 전 분기보다 0.5%, 작년 동기보다 1.3% 증가했다. KDI는 “우리 경제는 수출의 높은 증가세가 기저효과 등으로 조정되는 가운데 건설업이 위축되면서 경기 개선세가 제약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물가 상승세에는 “수요 측 물가 압력이 낮게 유지되면서 다수의 품목에서 가격 상승 폭이 축소된 가운데 석유류 가격이 대폭 하락하면서 물가 상승세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그냥 쉰 청년 75만명 육박…“원하는 일자리 찾기 어려워”

일도 구직도 하지 않고 쉬고 있는 청년층(15∼29세)이 75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를 '쉬었음'의 주된 이유로 꼽았다. 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비경제활동인구는 1621만1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4만8000명 늘었다. 15세 이상 인구 중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은 35.6%로 작년과 같았다. 활동 상태별로 보면 가사(36.8%)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재학·수강 등(20.0%), 쉬었음(15.8%) 순이었다. 특히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는 257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24만5000명 증가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차지하는 비중도 14.4%에서 15.8%로 높아졌다. 20·30대 '쉬었음' 인구는 74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7만2000명 증가했다. 60대에선 8만명 늘었고 70대에서는 6만5000명 늘었다. '쉬었음'의 이유는 연령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청년층에서는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30.8%로 가장 많았다. 비슷한 사유인 '일자리가 없어서'라는 응답도 9.9%로 조사됐다. 다음은 '다음 일 준비를 위해 쉬고 있음'(20.9%), 몸이 좋지 않아서(16.0%) 순이었다. 청년층을 제외한 다른 연령대에서는 '몸이 좋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2순위로는 30·40·50대는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 60대 이상은 '퇴사 후 계속 쉬고 있음'이라는 응답이 꼽혔다. 향후 1년 이내 취업·창업을 희망하는 비경제활동 인구는 336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5만7000명 줄었다. 취업·창업을 희망하는 주된 이유는 '생활비·용돈을 벌려고'(74.1%)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자기 계발·자아 발전을 위해'(16.7%), '지식이나 기술 활용' (4.8%) 순이었다. 임금 근로 취업 희망자의 주요 고려사항으로는 '근무 여건'(31.9%)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수입·임금수준' 응답은 27.3%로 두번째였다. 반면 창업 희망자의 주요 고려사항은 '수입'(48.3%), '자신의 적성 및 전공'(25.9%), '자본금 규모 및 성장가능성'(16.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올해 8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등 비임금근로자는 665만7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6만7000명 줄었다. 코로나19 시기였던 지난 2020년 8월 16만1000명 감소한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 비중도 23.1%로 0.3%포인트(p) 하락해 8월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자영업자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43만9000명으로 2만6000명 증가했다.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30만6000명으로 6만4000명 줄었다. 산업별 비임금근로자는 농림어업 149만7000명(22.5%), 도소매업 107만4000명(16.1%), 숙박·음식점업 85만2000명(12.8%) 순으로 많았다. 전문·과학·기술(1만4000명), 예술·스포츠(1만1000명) 등에서 작년보다 늘었고 도소매업(-5만4000명), 농림어업(-4만3000명), 숙박·음식업(-2만2000명) 등에서 줄었다. 비임금근로자는 평균적으로 사업 또는 일자리를 15년 4개월간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동월 대비 4개월 증가한 수준이다. 고용주는 11개월, 자영자는 2개월, 무급가족은 10개월 각각 증가했다. 평균 운영(소속) 기간은 20년 이상(30.1%), 10∼20년 미만(20.8%), 5∼10년 미만(19.3%) 순으로 높았다. 비임금근로자 중 현재 사업체(일)를 계속 유지할 계획이라는 응답은 86.6%, 일을 그만둘 계획이라는 응답은 5.8%로 나타났다. 사업체(일)를 그만둘 계획이 있는 자영업자의 주된 이유는 전망이 없거나 사업부진(40.9%), 개인적인 사유(37.5%), 임금 근로로 취업을 위해(8.1%) 순으로 높았다. 최근 1년 이내 사업을 시작한 자영업자 수는 36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7만7000명 줄었다. 사업을 시작한 동기는 자신만의 사업을 직접 경영하고 싶어서(73.4%), 임금근로자로 취업이 어려워서(16.1%), 기타(10.4%) 순으로 높았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 울산·세종·광주·충남·충북·강원 6곳 기회발전특구로 추가 지정

울산·세종·광주·충남·충북·강원 등 6개 시도 지역에 기회발전특구가 추가로 지정됐다. 추가 지정된 특구에 150여개 기업이 약 16조4000억원의 투자를 계획 중인 것으로 파악돼 국가균형발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울산·세종·광주·충남·충북·강원 6개 시도 기회발전특구를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은 2차 지정으로 지난 6월 대구·부산·전남·경북·전북·경남·대전·제주 8개 시도를 1차로 지정한 바 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세제, 규제 완화, 정주 여건 개선 등에 걸친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 도입하는 공간 개념이다.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 대상 기업 상속 공제 대상은 연 매출 5000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공제 한도도 최대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또 기회발전특구 창업·신설 사업장은 5년간 법인세를 전액 감면하고, 그 이후에도 2년간 50%를 감면한다. 창업·신설 사업장의 사업용 부동산 대상 재산세도 5년간 전액 감면하고 이후에도 5년간 50%를 감면한다. 지역별로 우선 울산광역시의 경우 전기차와 이차전지, 석유화학 등 대규모 기업 투자가 유치된 남구·북구·울주군에 총 126만9000평이 특구로 지정됐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정보통신기술(ICT)·소프트웨어, 로봇, 의약품 등의 기업들이 유치된 집현동·연서면·전동면 일대 총 56만3000평이, 광주광역시에서는 자동차 부품,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관련 기업들이 있는 광산구·북구 일대 총 36만5000평이 지정됐다. 이어 충청남도는 바이오 의약품, 수소, 식품, 석유화학, 방산, 이차전지 관련 기업이 자리한 예산·보령·서산·논산·부여 일대 총 143만6000평이, 충청북도에서는 반도체·이차전지 소재와 식품·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들이 유치된 제천·보은·음성·진천 일대 총 109만6000평이 선정됐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의약품, 배터리 모듈, 수소, 광물 등 관련 기업들이 있는 홍천·원주·강릉·동해·삼척·영월에 총 43만평이 지정됐다. 이로써 전국 14개 모든 비수도권 시·도에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됐고, 전체 지방투자 규모는 74조 3000억원에 달한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는 지정된 기회발전특구들에 대해 예정된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애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지원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 서울서 6~8일 열린다

국가 대표 외국인투자 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nvest Korea Summit, IKS)'이 6일부터 8까지 서울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투자신고식 및 글로벌 지역본부 지정식 △Invest Korea 컨퍼런스 △투자유치 상담회 △지자체 타운홀 미팅 및 현장 시찰 △스타트업 포럼·상담회 △외신간담회 등으로 구성됐다. 2006년부터 개최한 국내 최대의 외국인투자 유치 행사로서 올해로 20회차가 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행사는 3분기 역대 최대의 외국인투자 유치 실적(신고 252억달러)을 기록한 가운데 열리는 것으로 정부는 행사를 모멘텀 삼아 금년에도 역대 최대 외국인투자 유치 실적 기록을 경신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축사에서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한국은 외국인 투자가의 성공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라며 “첨단산업 역량 강화와 기술 및 인재 혁신, 안정적 통상기반 마련, 규제 혁파 등을 통해 한국이 외국인 투자와 함께 첨단산업 중심의 글로벌 비즈니스의 거점으로 성장하도록 정책적 노력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행사는 우선 반도체 장비, 자동차 부품, 해상풍력, 물류 등 주요 산업 분야의 7개 글로벌 선도기업이 참여하는 외국인투자 신고식에서는 총 1조 2600억원(9.2억달러) 규모의 외국인투자 유치 신고를 받는 성과를 거뒀다. 분야별로 반도체 장비 분야에서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첨단 반도체 몰딩 장비 분야 세계 1위 기업인 일본의 토와(Towa)가 충남 천안 공장 증설 투자를 결정했다. 자동차 전장 부품 분야에서는 독일의 프레틀(Prettl)이 한국에서 집중했던 자동차 부품 분야를 넘어 이차전지, 전자부품, 헬스케어, 공조 시스템 등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해상풍력 분야에서는 덴마크 CIP, 노르웨이 에퀴노르(Equinor), 스웨덴 헥시콘(Hexicon) 등 해상풍력 관련 기업들이 한국 투자 계획을 신고했다. 물류 분야에서는 싱가포르 켄달스퀘어, 아랍에미리트(UAE) DP월드 등 기업이 한국 투자 계획을 신고했다. 이어 열린 글로벌 지역본부 지정식에서는 세계적인 PC·프린터 생산기업인 HP와 세계 1위 풍력터빈 기업 베스타스(Vestas)가 한국에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HQ)를 두기로 했다. 인베스트 코리아 콘퍼런스에서는 세계 최장수 바이오 기업인 머크(Merck)의 카렌 매든 최고기술책임자(CTO)와 염재호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부위원장이 기조연설에 나선다. 올해 20회를 맞은 행사에는 글로벌 기업, 투자회사, 국내 선도 기업, 주한 외교사절, 외신 등 관계자 2000여명이 참석한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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