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상품수출 의존도가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돼 글로벌 통상조건 및 환경 변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음을 드러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G20 상품수출 의존도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지난 2023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품수출 비중이 37.6%로 G20에서 최고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상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상품수출 비중은 G20의 독일(33.3%), 중국(17.9%), 일본(17.0%)보다 높고, G20 평균 비중(16.5%)보다 2배 넘는 수치다. 상품수출 의존도의 증가폭도 가팔랐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출범 이후 30년 간 한국의 상품수출 의존도는 1995년 21.1%에서 2023년 37.6%로 16.5%포인트(p) 상승해 멕시코(20.5%p) 다음으로 큰 증가폭을 나타냈다. 보고서는 상품 수출이 아닌 안정적 외화 수입원으로서 '본원소득수지'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본원소득수지는 해외 수취 임금, 해외 투자소득 및 이자 배당과 같이 생산요소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거래를 말한다. 한국의 본원소득수지는 2000년대 이후 해외투자가 본격화하고, 순대외자산이 축적됨에 따라 2010년대부터 안정적인 흑자 기조로 전환됐다. 다만, GDP 대비 본원소득 비중은 4%로 경제 규모와 비교해 취약하며, △일본(9.8%) △독일(9.7%)과 비교해도 미흡한 수준이라고 보고서를 지적했다. 보고서 작업을 수행한 이주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영국과 일본의 서비스·본원소득수지 강화 노력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영국은 금융·유통산업 수출 노력을 통해, 일본은 해외자산 구축·투자 노력을 통해 지난해 기준 양국 모두 상품수지 적자를 봤지만, 각각 서비스수지와 본원소득수지에서 큰 흑자를 내며 안전판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WTO 출범 후 30년간 영국의 서비스수지 흑자 규모가 16배 증가했으며, 2023년 기준 G20 중 두 번째로 높은 서비스수지 흑자를 내고 있다고 사례를 소개했다. 일본 정부도 2006년 무역 흑자에 의존하는 '수출 대국'에서 투자수익 확보를 목표로 하는 '투자 대국'으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해외 고수익 자산에 대한 투자를 대대적으로 확대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일본 본원소득수지 흑자 규모는 2023년 기준 2591억 달러로 G20 가운데 가장 높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제품 수출에 기댄 성장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서비스·본원소득수지 공략을 위해 K-푸드·K-컬처의 산업화, 지식재산권 수출 전략화, 전략적 해외투자를 위한 제도 개편 등 다각적 노력을 통한 소프트 머니 창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지역 대학과의 동반 성장을 통한 인재 양성 및 정주 생태계 구축을 위해 대규모 투자에 나섰다. 도는 9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도내 22개 대학 및 14개 시군과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사업 성공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태흠 충남도지사를 비롯해 김동일 보령시장(충남시장·군수협의회장), 강일구 호서대 총장(충남라이즈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관련 기관 대표들이 참석했다. 정광섭 도의회 부의장과 구형서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도 자리를 함께해 의회 차원의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라이즈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부로부터 대학 지원 행정 및 재정 권한을 위임받아 지역 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지원을 통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제도다. 충남도는 올해만 1403억 원을 투입해 4대 프로젝트 17개 과제 134개 세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충남 라이즈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담대한 개혁과 혁신으로 힘쎈충남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했다. 주요 추진 분야는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지역 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지역 고등교육 체제 전환 강화, 성장과 나눔의 지역 공동체 구현 등 4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시군과 대학 간 협력 과제로는 천안시-단국대 스마트도시 기반 구축, 당진시-신성대 미래 모빌리티, 부여군·예산군-공주대 스마트팜 교육, 서천군-건양대 블루바이오, 청양-선문대 청년 농식품 가공밸리 조성 등이 포함됐다. 충남형 계약학과로는 16개 대학 44개 학과가 선정됐다. 백석대 스마트융합공학과, 한국기술교육대 반도체·디스플레이과, 공주대 스마트모빌리티학과, 선문대 인공지능(AI)모빌리티융합과, 한서대 첨단항공학과, 충남도립대 환경에너지학과, 혜전대 케이(K)-푸드조리과 등이 대표적이다. 협약에 따르면 도와 시군은 지역경제 및 산업 발전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 체계 구축,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과 취·창업 지원, 지·산·학·연 협력 체계 구축 및 공동과제 발굴·추진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도와 충남라이즈센터는 각 대학 산학협력단에 사업비를 지원하며, 각 대학은 사업 계획에 따른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김태흠 지사는 “충남라이즈센터 개소, 5개년 계획 수립, 사업 수행 대학 공모·선정 등 2년간의 준비를 거쳐 이제 라이즈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고 말했다. 그는 “충남 라이즈 사업은 지역인재 유출과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한 “충남은 대한민국 수출 2위로 반도체·디스플레이는 물론, 미래 모빌리티, 방위산업, 스마트팜을 필두로 한 바이오산업에도 강점을 갖고 있다"며 “각 대학들은 기업과 연계해 계약학과 확대,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등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도와 충남라이즈센터는 향후 각 대학의 사업 추진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연차·중간·종합 평가를 통해 대학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민선 8기 마지막 1년을 앞두고 모든 행정력을 결집해 핵심 목표 달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회 충남도 지방정부회의'에서 “남은 1년은 도정의 동력을 더 강하게 만드는 시간"이라며 “지금까지 뿌려놓은 씨앗들이 확실하게 꽃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15개 시장·군수, 실국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충남 공공건축의 현재와 미래 발전방향 토의,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성공개최 협약, 도지사-시장·군수 대화 순으로 진행됐다. 김 지사는 민선 8기 3년간의 성과를 설명하며 “매년 1조씩 국비를 늘려 올해 국비 11조 시대를 열었고, 투자유치는 35조 6900억여 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서산공항, 충남대 내포캠퍼스 등 방치됐던 현안들도 해결하고 있고, 양수발전 등 굵직한 공모사업도 많이 유치했다"고 덧붙였다. 충남도는 내년도 정부예산 12조 3000억원 확보와 투자유치 45조원 목표 달성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베이벨리 메가시티와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로드맵에 따라 추진하고, 농업·농촌의 구조개혁, 탄소중립경제 선도, 균형발전과 저출생 대책 등 5대 도정 핵심과제도 완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공공건축 혁신과 지역 정체성 강화 김광현 서울대 명예교수(도 총괄건축가)는 '충남 공공건축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지난해 발표한 '미래 100년 건축비전' 실현 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후속계획으로는 건축전담부서 권한강화, 민간 전문가 제도 적극 활용, 저탄소·친환경 목재건축, 빈집 도시재생사업 추진 등이 포함됐다. 김 지사는 “건축 명소 하면 충남이 떠오르도록 공공건축부터 지역 정체성을 반영하는데 앞장 서 달라"며 “건물을 아름답게 새로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던 빈집이나 빈건축물을 어떻게 관리·정비할 것인지도 잘 살펴 달라"고 주문했다. ◇태안원예박람회 성공 위한 협력체계 구축 도와 15개 시군은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박람회 홍보 및 관람 협조, 전국 단위 또는 국제적 성격의 주요 행사를 태안군에서 개최하는 방안 우선 검토, 박람회와 연계한 시군 관광상품 개발 및 지원, 박람회장 내 시군 홍보관 운영 등이 담겼다. 김 지사는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를 통해 태안뿐만 아니라 도내 원예농가 및 원예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현안 추진 현황 충남·대전 행정통합은 5월 여론조사 결과 54.5%의 시도민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도민 공감대 확산과 중앙권한이양 등을 통해 올해 안에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고 있다.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내년 상반기까지 공공형 130만평, 자립형 123만평을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는 전체의 62.5%에 해당하는 159만평을 착공하고, 49.4%인 125만평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예산과 관련해서는 부처안에 담기지 못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을 기재부 심의과정에서 최대한 반영시키고, 반영된 사업도 심의에서 삭감되지 않도록 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김 지사는 “힘쎈충남을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는 시장·군수님들이 고민하고 있는 지역현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본격적인 여름철이 시작되는데, 도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대응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공주시, 1348억원 재해예방사업 본격 추진 5개 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사업으로 시민 생명·재산 보호 나선다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총 1348억원 규모의 재해 예방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9일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과거 재해가 발생했거나 향후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사전에 정비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추진 중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5개 지구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지구별 투입 예산을 살펴보면 유구수촌지구가 510억원으로 가장 큰 규모이며, 추계지구 398억원, 연암지구 221억원, 반촌지구 142억원, 가느니지구 77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최원철 공주시장은 재해 예방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그는 “재해 예방사업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일선 사업인 만큼, 공사 전 과정에서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속한 사업 추진과 철저한 현장 관리로 지역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고 시는 전했다. 공주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고 자연재해로부터 주거지와 농경지를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기상현상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의미가 크다. 최원철 시장은 “시민의 안전은 시정의 최우선 가치"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예방 사업을 통해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전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바야흐로 AI와 데이터센터의 시대다. 미국과 유럽은 물론이고 거의 모든 국가가 이 미래산업에 사활을 걸고 달려들고 있으며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정부는 인공지능 세계 3강 진입을 목표로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으며 대통령실에 AI미래기획수석을 신설하는 등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그와 동시에 세계는 자신들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유럽은 에너지 위기 이후 급등한 에너지 비용이 가져온 제조업 위기 돌파를 위해 다양한 에너지 비용 완화 인센티브를 추진하고 있다. 여기엔 보조금과 같은 직접적 인센티브를 비롯해 기후의제 완화 같은 제도적 걸림돌 제거 등이 포함된다. 프랑스와 독일은 정상들이 직접 공급망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며 유럽의 그린워싱 방지법은 별다른 설명도 없이 철회되었다. 미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자국 제조업 부흥을 위해 동맹과 적국을 가리지 않고 관세 폭탄을 투하하고 있으며 '드릴 베이비 드릴'로 대표되는 에너지 공급 확대는 물론이고 저렴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모든 에너지원의 개발'을 표방하고 있다. AI와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전력을 필요로 한다. 미국 텍사스 주는 현재 85기가와트의 전력공급 능력을 6년 후 150기가와트로 늘려야 할 수 있는데 이 추가 공급의 50%가 데이터센터에 들어갈 예정이다. 워싱턴 소재 에너지 리서치 유닛(ERU)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데이터센터가 베트남을 제외한 아세안 국가 전력 수요의 2%에서 최대 3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계는 이와 같은 대규모 신규 부하를 경험한 적이 없다. 제조업 부활에도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건 마찬가지다. 미국 알루미늄 협회에 따르면 알루미늄 1톤을 만드는 데 14,821킬로와트시의 전력이 필요하다. 연간 생산 능력이 75만 톤인 현대식 제련소에는 보스턴 크기 도시보다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하다. 미국 에너지 정보국은 2030년까지 3,100만 메가와트시, 2035년까지 4,800만 메가와트시의 에너지 부족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센추리 알루미늄은 2022년 켄터키주 호즈빌 소재 제련소를 “치솟는" 에너지 비용을 이유로 가동 중단한다고 발표했는데 이 몰락을 불러왔던 미국 제련소 평균 전력비용은 2024년 메가와트시 당 33달러였다. 공급을 시급히 확충하면 되지 않을까. 안타깝게도 이는 어려운 미션이다. 원전의 경우 완공까지 최소 10년 이상이 걸리는 반면 데이터센터는 2~3년에 불과하다. 브릿지 연료로 각광받는 천연가스 발전소의 경우는 밀려드는 주문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데 가스터빈 대기시간에만 5년이 걸리고 지난 10개월 동안 가격은 50% 이상 상승했다. 인건비도 상승하면서 발전소 건설 비용만 3배 가까이 올랐다. 빠른 공급 확대도 어렵지만 그것이 가능하다 해도 저렴한 전기가 되기 어렵다. 그렇다면 남는 건 선택이다. 미국 알루미늄 협회는 제련소가 메가와트시당 약 40달러 비용으로 장기 전력 계약을 요구했지만, 빅테크 기업은 메가와트시당 100달러 이상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빅테크의 프리미엄 지불과 송전 용량 제한은 미국 전력 가격을 꾸준히 상승시킬 것으로 우드 매킨지와 CRU는 예측하고 있다. 선택의 결과가 전력요금 상승이라면 제조업 부활은 어려워진다. 그렇다고 미래 핵심 산업을 포기하는 건 더더욱 어려울 것이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2023, 2024년 산업용 전력 판매량은 각각 전년 대비 1.9%, 1.5% 뒷걸음질 쳤고 1990년대에 20%를 웃돌던 일자리 중 제조업 취업자 비중은 15.5%로 감소했다. 한국의 산업용 전기 요금은 중국과 경쟁이 버겁다는 미국보다 60% 이상 비싸다. 제조업 경쟁력을 지키면서도 미래 먹거리인 AI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함께 저렴한 조달이 핵심이다. 현 정부엔 둘 중 하나라는 선택지는 없다. 제조업과 미래산업에 모두 성과를 거두기 위한 안정적이면서 저렴한 에너지 공급 전략은 당장의 대안인 기존 발전소를 지키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임기 첫 번째 최저임금 인상률이 1.8~4.1% 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역대 정권 중 최저 수준에 그쳐 노동계가 “노동 존중 정부가 맞냐"며 반발하고 있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었으나 노사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노사는 8시간 넘게 논의를 이어가면서 합의안 도출을 시도했다. 그러나 결론이 나지 않은 채 자정이 지났고, 회의를 다음 차수로 변경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위원회는 오는 10일 제12차 전원회의를 다시 열기로 하고 회의를 끝냈다. 노사는 8차례 수정안을 주고받으며 격차를 720원까지 줄였지만 더는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으로 1만210원(1.8% 인상)∼1만440원(4.1% 인상) 사이의 범위를 제시했다. 심의촉진구간은 공익위원들이 노사간 이견이 더 이상 좁혀지기 어렵다고 판단됐을 때 자체적으로 정하는 중재안이다. 통상 위원회는 이 구간 내에서 논의 및 투표를 거쳐 최종 인상률을 결정한다. 만약 이 범위 내에서 인상률이 결정되면 이재명 정부는 출범 첫 해 가장 적게 최저임금을 올린 정부로 기록될 전망이다. 역대 정부의 첫해 인상률은 노무현 정부 10.3%, 이명박 정부 6.1%, 박근혜 정부 7.2%, 문재인 정부 16.4%, 윤석열 정부 5.0%로 심의촉진구간 내 최대치인 4.1%보다 높았다. 김대중 정부가 2.7%였지만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다. 하한선인 1만210원은 올해(1만30원) 대비 180원(1.8%) 오른 것으로 2025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수준이다. 상한선으로 제시된 1만440원(410원)은 올해 대비 4.1% 인상하는 것이다. 2025년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인 2.2%와 2022∼2024년 누적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최저임금 인상률의 차이인 1.9%를 합한 수치다. 노동계는 물가인상률과 실질임금하락분이 보전되지 않는 수준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존중을 외치면서 당선된 이재명 정부의 첫 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맞냐"면서 “공익위원이 제시한 촉진 구간을 철회하고 최저임금의 취지에 맞도록 최소한 물가 상승률과 실질임금하락분을 보전하도록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노동계의 또 다른 한 축인 한국노총 측은 공익위원안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는 태도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회의 후 “(심의 촉진구간을) 받지 못하겠다고 철회 요구는 했으나, 현 제도하에서는 돌릴 방법이 없다"며 “12차 회의에서는 심의 촉진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내고 합의를 시도한 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표결을 통해서라도 마무리 짓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공공기관 이전 등 핵심 지역 현안을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충남도는 8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주관한 충청권 시도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국가균형발전 정책 제안과 대통령 지역공약에 대한 시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충남도에서는 전형식 정무부지사가 참석해 지역 과제를 설명했다. 충남도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로 석탄화력발전 폐지 지역의 지역경제 붕괴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최우선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위한 행정 체계 대개편 및 권한 이양, 오염된 연안 하구 생태 복원 등도 건의했다. 공약과제로는 공공기관 제2차 이전, 충청내륙철도 건설, 보령∼대전 고속도로 건설,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제2중앙경찰학교 충남 설립 등 충남 7대 광역 공약을 중심으로 요청했다. 도는 지역 여야 국회의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더 많은 충남 현안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형식 부지사는 “새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된 지역 현안은 조속한 추진을 기대할 수 있고, 정부예산 확보에도 유리하다"며 “국정과제 반영을 통한 충남 현안 해결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유기적으로 공조하며 국정기획위원회에 총력 대응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정책공약집을 통해 충남에 대한 7대 정책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도권 1시간 생활권 교통인프라 확충, 반도체·자동차·디스플레이·국방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백제고도·금강권역 명소화를 통한 역사문화생태관광도시 조성 등이 포함됐다. 또한 충남 친환경에너지 핵심거점 조성과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지원, 서해안권 해양생태복원을 통한 명품해양관광벨트 구축, 충남의 공공의료 및 치료체계 강화, 지역 경쟁력 있는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국토균형발전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김민석 국무총리가 8일 '10×3 플랜'을 공개하면서 민생·경제·공직사회 전반을 속도감 있게 정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 총리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폭염과 호우 등 재난 대응에 총력할 것"이라며 이같은 직무 수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민생 핵심과제를 '안전·질서·생계' 3대 축으로 재정비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취임 첫 10일은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재난안전, 자살예방, 산업재해 대응 등을 우선순위에 뒀다. 이어 두 번째 10일 동안은 공직사회의 '내란 후유증'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무능한 폭군정치의 상처를 공직사회에서 걷어내겠다"며, 내부 토론문화 회복과 성과주의 공직 모델을 강조했다. 총리실 브리핑도 더 자주, 더 투명하게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세 번째 10일은 정책 점검 기간이다. 각 부처의 국정 기획안을 현실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민생물가 대응과 사회적 대화 기반 구축을 추진한다. 특히 김 총리는 “직장인을 위한 든든한 점심밥 정책" 등 일상 밀착형 대표정책을 개발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총리는 “공직사회가 열심히 뛰어야 국민이 편안하다"며, 직급을 넘어 창의적 제안과 적극행정을 장려하겠다고 했다. 세종시 집중근무 '세종주간'도 도입해 충청중부권 균형발전을 실현할 방침이다. 또 하나의 축은 경제위기 진단이다. 김 총리는 “12.3 불법계엄이 남긴 총체적 위기 속에서 IMF 수준의 복합 경제위기 상황"이라며 현실을 국민과 공유하겠다고 강조했다. “주가 상승 등 긍정적 심리효과만으론 부족하다"며 경제 상황을 초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광복 80주년 국가 미래전략 수립, AI·바이오 초고급 인재 확보 등 대통령이 직접 요청한 중장기 국정 과제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각계의 주도적 참여를 강화하는 한편, 특히 10대~40대 미래 주도세대의 정책 발언권을 높이겠다는 복안도 포함됐다. 김 총리는 “가능한 것부터 당장, 나부터, 다 같이"라는 '가나다 실천정신'을 앞세우면서 총리실을 “응원단장이자 정책조율 허브"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생각도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가 여전히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발표한 '2025년 7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업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외 여건도 악화하며, 경기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8월 1일 종료되는 미국 상호관세 유예 시한과 관련한 통상 불확실성이 한국 수출심리에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자동차를 중심으로 대미 수출이 위축되면서 광공업 생산 증가폭도 둔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5월 전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8% 감소했다. 건설업 생산은 -20.8%로 극심한 부진을 이어갔고, 광공업 생산도 전월 5.1% 증가에서 0.2% 증가로 급속히 둔화됐다. 특히 자동차(-3.2%), 금속가공(-4.9%), 의약품(-10.7%) 등 주요 품목의 생산이 줄며 전반적인 제조업 흐름도 냉각됐다. 반면 반도체 생산은 여전히 견조했다. 18.1%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며 관련 설비투자 역시 두 자릿수 성장률을 유지했다. 6월 수출은 선박(67.4%)과 반도체 중심의 ICT(8.6%)가 견인하면서 4.3% 증가했지만, ICT·선박을 제외한 품목은 모두 부진했다. 특히 자동차 고율 관세의 여파로 대미 수출은 1.9%의 저성장에 그쳤으며, 對중국 수출도 반도체 수요 둔화로 –0.4%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90.8억달러 흑자를 유지했지만, 상호관세 협상 지연 등으로 통상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5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2% 감소했다. 승용차는 개별소비세 인하 영향으로 13.4% 증가했지만, 가구(-10.8%), 화장품(-8.5%) 등 여타 품목의 판매 부진이 컸다. 다만, 6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8.7로 전월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며 회복세를 시사했다. 설비투자는 5월 기준 7.5% 증가했다. 반도체 제조장비(12.9%)와 기타 운송장비(49.8%) 중심으로 증가했지만, 일반기계(-3.3%), 기타기기(-13.8%)는 여전히 부진했다. 건설기성은 -20.8%를 기록하며 전월(-21.1%)에 이어 부진을 지속했다. 주거용·비주거용 모두 부진했고, 토목 부문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PF조달 어려움으로 수주가 착공으로 연결되지 않는 사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5월 고용률은 62.9%로 전월(63.1%)보다 하락했고, 경제활동참가율도 소폭 낮아졌다. 계절조정 기준 취업자 수는 전월 대비 4.4만명 감소했으며, 건설업(-10.6만명), 제조업(-6.7만명) 중심으로 감소 폭이 컸다. 서비스업은 보건복지(23.3만명), 전문과학(11.7만명) 중심으로 증가했으나, 숙박음식업은 –6.7만명 감소했다. KDI는 “건설업 부진과 자동차 중심의 대미 수출 약화가 경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소비심리 개선과 반도체 투자 확대는 긍정적 신호지만, 상호관세 유예 종료 등 통상 변수로 인해 경기 회복 탄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국제금융시장은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안정세를 되찾았고, 6월 원/달러 환율은 -2.2% 하락했다. 종합주가지수는 13.9% 급등했으며, CDS 프리미엄(28.8→26.0)도 하락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방산 4대 강국 달성을 위한 방위산업 육성의 컨트롤타워를 신설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방산 및 수출 진흥 전략 마련을 위한 회의를 정례화할 것도 함께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은 정부가 주최하는 첫 번째 방위산업의 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6.25전쟁 당시에는 탱크 한 대도 없던 우리 대한민국이었는데 75년 만에 우리는 세계 10위의 방산 대국으로 성장했다“며 "최근에는 폴란드와 9조원 규모의 K-2 전차 수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방위산업은 경제의 새 성장 동력이자 우리 국방력의 든든한 근간이기도 하다"며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R&D) 투자, 해외 판로 확대 등의 범부처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6·3 대선 당시 'K-방산 수출 확대를 위한 컨트롤타워 신설', '국방 R&D에 대한 국가 투자 확대', '방산 수출 기업 대상 R&D 세제 지원'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여야가 대선 공통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한 민생공약 협의체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도 힘을 모아야겠다"면서 “다행스럽고 고맙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또 “민생에 실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여야가 지혜를 모아주시길 요청드린다"면서 “각각의 부처 차원에서 여야의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여름방학 시즌을 맞아 아동 안전대책 점검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 현장의 안전대책을 제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 아동 안전대책도 2중, 3중의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며 "최근에 부모들이 일터에 나간 사이에 화재로 아이들이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 곧 방학철인 만큼 유사한 피해를 막기 위해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들은 돌봄 사각지대 최소화를 포함해서 어린이 안전대책 전반을 서둘러서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이 과열된 시장 심리를 꺾는 데 효과적이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 시기 풀린 유동성과 재건축 규제 완화가 집값 상승 기대감을 키운 가운데, 이 대표의 전격적인 대출 규제가 자산시장 흐름에 구조적 전환을 불러왔다는 평가다. 8일 열린 민주당 연구모임 '경제는 민주당'에 연사로 나선 이광수 '광수네 복덕방' 대표는 “자산 시장의 심리를 꺾으려면 예상치 못한 시점, 그리고 과거에 없던 정책이라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며 “이번 대책은 그 두 가지를 모두 충족했기 때문에 시장에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6·27 대책은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상한 설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을 전면 제한한 고강도 조치였다. 이 대표는 “갑작스럽게 발표된 데다, 시행 시점이 다음 날이었던 28일 토요일이었다는 점에서 정책 신뢰성과 속도감이 동시에 확보됐다"며 “이런 쇼크요법은 '내 집을 사줄 사람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불안을 유발하면서 기대에 쏠려 있던 자산 시장을 반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고 평가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 시기의 부동산 정책은 오히려 시장의 구조적 불안 요인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대표는 “2023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자 당시 정부는 시장을 부양하기 위해 3년간 100조 원이 넘는 정책 자금을 투입했다"며 “이로 인해 유동성이 과도하게 풀렸고, 가계 대출도 함께 증가하면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떠받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비판했다. 또한 윤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와 같은 공급 신호가 오히려 기대감을 자극해 매물을 줄이고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는 해석도 덧붙였다. 그는 “서울 아파트 중 20년 이상 노후 단지 비중이 40%가 넘는다"며 “재건축 기대감이 커지면 집주인들은 당연히 매물을 거둬들인다. 여의도 시범아파트만 해도 매물 수가 120건에서 7건으로 줄었다. 시장의 유동성은 늘어나고, 매물은 줄고, 그 결과 가격은 치솟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어 “지금 코스피가 3000이 된 것은 기대감뿐이었다면 이제 실제적으로 뭔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주식 시장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저평가를 해소하고 주식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투기는 심리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며 부동산만 황금시장이 아니라는 점을 (시장에)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어야 한다"며 “안정된 삶의 필수재인 부동산이 투기 수단으로 전락해서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투자 수단이 부동산에만 집중돼 주택마저 투자, 투기 수단이 되며 주거 불안을 초래했다'고 진단했다"며 “전날(7일) 국회 상임위원장단과의 만찬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도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는 와중에 투기적 수요가 시장을 매우 교란하고 있다"며 “부동산보다 금융시장으로 (투자 수요가) 옮겨가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라고 말한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주식 시장이 조정기, 정체기에 들어서면 언제든 자본은 부동산 시장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며 “다양한 정책 선택지를 준비해 놓고 제때 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부동산으로 몰린 자본이 금융 시장으로 이동할 강력한 동기를 제공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임 좌장인 5선 김태년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야당 시절엔 진단과 비판에 머물렀지만 이제는 국정 전반의 책임을 지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라며 “부동산과 자본시장의 이익 구조가 7 대 3이라면 최소 5 대 5로 바꿀 묘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스피 5000 시대를 논하려면 부동산 안정이 전제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8월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내 최대 규모 정책 연구모임 '경제는 민주당'은 이날 '코스피 5000시대 실현을 위한 민주당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