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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관세협상·APEC…李 대통령, 국정 ‘삼각파도’ 시험대 올랐다

추석 연휴를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본격적인 국정 운영 능력을 평가받을 시험대에 올랐다. 들썩이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추가 부동산 대책,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 난항에 빠진 한미 관세협상 등 '삼각파도'가 덮쳐 오고 있는 것이다. 우선 이번 주 중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가 예정됐다. 정부가 지난 6월 27일과 9월 7일 잇따라 부동산 안정 대책을 내놨지만, 서울 집값은 오히려 상승세를 확대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27% 올랐다. 특히 지난달 1일 0.08%에서 8일 0.09%, 15일 0.12%, 22일 0.19%로 매주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성남 분당구와 광명·과천·하남 등 수도권 일부 지역까지도 영향을 받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선 10월에도 집값 오름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가 확정된 상태다. 정부·여당은 지난 12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번 주 중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 대책 발표에 합의했다. 이 대통령도 13일 업무 복귀와 동시에 이번 주 발표가 예고된 3차 부동산 대책을 최종 점검하고 있다. 대출 규제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이 핵심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규제지역 확대와 보유세 강화 등 다양한 수단을 포함한 종합 대책 발표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통해 가계 자산 구조를 유연화 해 투자 활성화·고령화 대비·가계 부채 등 세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이미 두 번이나 부동산 관련 대책을 발표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이어서 이번 대책의 내용과 효과 여부에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에 민감한 수도권 표심을 잡기 위한 이 대통령의 구상이 구체화될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오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도 핵심 과제다. 한미 정상회담과 미·중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한국이 첫 미·중 회동의 '가교(bridge)'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다만 각 정상회담의 개최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흥행의 열쇠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28일 말레이시아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직후 방한해 1박도 되지 않는 짧은 일정을 소화할 경우 사실상 무산될 수도 있다. 특히 최근 미·중 통상 갈등이 격화되면서 분위기가 악화됐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 트럼프 대통령은 “APEC에서 시진핑을 볼 이유가 없다"고 공개 발언한 것이 대표적이다. 최근 중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하고 희토류 수출 통제에 나선 것에 대한 반응이었다. 미국은 다음 달부터 중국산 제품에 최대 100%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맞불을 놓은 상태다/ 한국에서의 미·중 정상회담 개최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만약 회담이 무산될 경우, APEC의 외교적 상징성은 크게 퇴색할 수밖에 없다. 진전이 없는 한미 관세협상도 시급한 과제다. 지난 7월 말 타결된 1차 합의 이후 세부 사항을 둘러싼 후속 협상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APEC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조선소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와 연계해 2차 한미 정상회담에서 협상 진전을 도모하겠다는 전략이지만, 성사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예단하기는 이르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취임 4개월을 넘겨 본격적으로 자신의 생각대로 정부를 운영하고 있으다"며 :집값 잡기와 한미관세협상, APEC 정상 외교 등을 통해 진정한 국정 능력을 평가받는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슈&인사이트] 홈쇼핑의 답은 ‘신뢰 큐레이션’

유통은 간단한 수학으로 움직인다. 매출 = 고객 수 × 구매량 × 객단가. 문제는 모든 채널이 이 공식을 똑같이 풀지 않는다는 데 있다. 그래서 홈쇼핑의 해법도 기술 모방이 아니라, '믿을 만한 사람이 대신 골라주는 신뢰'에서 찾아야 한다. 유통의 역사는 기술과 생활양식이 맞물릴 때 도약했다. 철도·전철이 사람을 실어 나르자 백화점은 역세권에서 '고객 수'를 극대화했다. 자동차와 전산 물류가 깔리자 대형마트·창고형 점포는 '구매량'을 키우며 성장했다. 오늘의 온라인은 택배 혁신과 추천 알고리즘으로 '객단가'와 '구매 편의'를 동시에 밀어 올린다. 업태마다 같은 공식을 서로 다른 축으로 풀어온 셈이다. 한때 홈쇼핑은 '집에서 편히, 설명을 들으며 사는' 혁신 채널이었다. 그러나 최근 대응은 단편적 모방에 그쳤다. 디지털 채널만 늘려 '고객 수'를 흉내 내고, 고가·대용량 편성으로 '객단가·구매량'을 억지로 끌어올리지만, 온라인·라이브커머스와의 정면 승부에서 차별성이 옅다. 결국 홈쇼핑이 팔아야 할 것은 배송 속도나 최저가가 아니라, 소비자의 '검증 피로'를 덜어주는 신뢰의 큐레이션이다. 핵심은 쇼호스트의 역할 재정의다. 쇼호스트는 단순 진행자가 아니라 구매 대리인(Proxy)이다. 가격 비교·품질 확인·위험 신호를 대신 봐 주고, 그 과정과 근거를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사람이어야 한다. 글로벌 아트페어에서 이름난 갤러리 앞에 줄이 길듯, 큐레이터의 브랜드가 작품 가치를 증폭시키는 것과 같은 원리다. 홈쇼핑도 '쇼호스트 브랜드화'를 통해 신뢰를 자산으로 축적해야 한다. 해법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권한과 책임을 묶은 쇼호스트 모델. 상품 발굴·검증 권한을 부여하고, 반품률·재구매율·클레임률 지표를 성과보상과 직결하라. 방송을 잘했다는 주관평가 대신, 신뢰지표를 '현금화'하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 둘째, 품질·안전 검증 인프라의 전면 업그레이드. 원재료·공정·인증·A/S 체계를 사전에 점검하고, 방송 중에는 근거자료(시험성적서, 리콜 이력, 비교테스트)와 한계를 투명 공개하라. 신뢰는 '노출된 검증'에서 나온다. 셋째, 디지털과 사람의 결합. AI 추천·라이브·숏폼은 보조수단이다. 핵심 메시지는 사람(쇼호스트)의 큐레이션으로 전달하고, 디지털은 그 신뢰를 확산·재방문으로 전환한다. 특히 공영홈쇼핑의 과제는 더 명확하다. 대기업과 가격으로 싸울 이유가 없다. 대신 중소기업·소상공인 상품에 '신뢰의 필터'를 입혀 시장 진입비용을 낮추는 공공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방송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동일 카테고리에서 '기준'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예컨대 건강기능식품이라면 유효성 근거 레벨(무작위대조·관찰·기전), 원료 출처, 표시·광고 준수도 등을 카테고리 룰로 고정하고, 쇼호스트가 그 룰을 지키며 추천하는 방식이다. 규칙이 쌓일수록 소비자는 '그 채널은 믿고 본다'고 느낀다. 측정도 바꿔야 한다. 단기 매출 대신 △재구매율 △반품·클레임률 △신규고객 유입 중 추천 기반 비중 △방송 후 검색량·구독 증가 같은 신뢰 KPI를 보조지표가 아니라 주지표로 승격하라. 그래야 편성·소싱·보상 체계가 함께 움직인다. 공급자에게도 같은 신호를 줘야 한다. “과장 광고로 1회 매출을 내는 브랜드"가 아니라 “귀찮은 질문에도 답할 준비가 된 브랜드"가 방송 기회를 얻는 구조로 재설계하라. 결국 유통의 공식은 변하지 않는다. 달라져야 하는 것은 어떤 축을, 어떤 무기로 극대화하느냐다. 홈쇼핑이 살 길은 '고객 수·구매량·객단가'의 기계적 확대가 아니다. 소비자가 기꺼이 시간을 맡기고 돈을 예치할 수 있을 만큼 검증을 대신해 주는 신뢰다. 쇼호스트를 큐레이터로, 방송을 '근거가 보이는 추천'으로 바꾸는 순간, 홈쇼핑은 다시 공식을 자기 편으로 끌어당길 수 있다. 실행은 복잡하지 않다. 모든 상품에 1페이지짜리 '팩트카드'를 의무화하고, 쇼호스트·제조사가 반품·클레임률에 연동해 리스크를 함께 지는 계약으로 바꾸면 된다. 나아가 분기마다 신뢰 KPI를 외부에 공시해 시장의 감시를 끌어들이면, 과장과 왜곡은 자연히 걸러진다. 그 결과 소비자는 '싸서'가 아니라 '믿어서' 사게 되고, 홈쇼핑은 다시 필요한 채널로 돌아올 수 있다. 박주영

4대그룹, ‘조기 인사’로 경영 불확실성 돌파

삼성과 SK 등 주요 그룹들이 추석연휴를 끝내자마자 갈수록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국내외 기업경영 환경을 타개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조기인사 단행 등 조직 정비를 서두를 태세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SK, 현대자동차, LG 등 4대 그룹은 추석연휴 기간 총수를 중심으로 미국발 통상 불확실성 확대, 상법·노동법 개정 등 국내외 경영환경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짜기에 집중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팔레스타인 하마스와 이스라엘 정부간 1단계 휴전안 성사의 긍정적 요인도 있었지만, 최근 미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과 이에 반발한 미국 트럼프 정부의 대중국 관세 100% 부과로 다시 G2간 무역분쟁 재연 조짐이 일면서 국제 경제가 직접적인 충격을 받고 있다. 국제 정세 및 통상 변수들이 오락가락 하는 불확실성이 요동치면서 올해 4분기는 물론 내년 국내외 경제전망마저 불투명해지자 한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4대 그룹은 일찌감치 '유비무환(有備無患)' 전략의 하나로 예년보다 빨리 올해 연말인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일각에서는 올해 4대 그룹 인사는 성과에 입각한 '신상필벌', 위기 대응을 위한 사업 효율화를 원칙으로 내세울 것으로 전망되면서 인사 폭이 예년보다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따라서,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마치는 대로 삼성전자, SK, 현대차그룹, LG 등을 중심으로 그룹별 연말 인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예년보다 최소 3주가량 이른 인사로 받아들여진다. 재계 1위 삼성전자는 11월에 사장단 정기인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통상 매년 12월 초 사장단과 임원급 인사에 이어 조직 개편을 차례로 진행해 오다 최근 2년에는 11월 말로 앞당겨 인사를 단행했다. 올해도 비슷한 시점인 11월에 발표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본다. 특히, 올해 삼성전자의 인사에서 주목받는 점은 이재용 회장이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난 뒤 처음으로 단행되는 인사인 만큼 예전의 '조직 안정' 기조 대신 '조직 혁신'을 앞세운 '뉴 삼성' 기조에 맞는 인사 및 개편을 할 것이라는 견해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통상 12월 첫째 주에 정기 인사를 발표해 SK 역시 삼성처럼 11월로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사업 계획을 준비하는 'CEO 세미나'에 새로운 경영진을 참여시키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은 지난 9월 말 열린 '2025 울산포럼'에서 “인사 시기는 유동적으로, 빨라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밝혀 조기인사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LG그룹도 11월 말께 조직 개편과 임원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경영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그룹 내 위기감이 커진다는 점에서 인사 시기가 더 빨라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올해 열린 두 차례의 사장단 회의에서 “절박감을 갖고 과거의 관성, 전략과 실행의 불일치를 떨쳐내야 한다"며 '구조적 경쟁력 강화'를 주문했다. LG그룹 이번 인사에서 관점 포인트는 신학철 LG화학 최고경영자(CEO) 부회장, 권봉석 ㈜LG 최고운영책임자(COO) 부회장 등 현재 2인 체제인 부회장단의 변화 여부이다. 4대 그룹 중 연말 인사를 가장 늦게 하는 현대차그룹은 다른 3개 그룹과 달리 예년처럼 오는 12월 연말 인사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현대차그룹 역시 지난해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른 국내 자동차 업계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사장단 인사를 11월 중순으로 앞당긴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이라는 견해도 제기된다. 즉, 미국 관세 인하 지연이라는 최대 리스크에 직면한 현대차그룹이 대외사업 위기 극복을 위해 미국 등 글로벌 사업 효율화와 SDV(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로봇, AAM(미래항공교통) 등 미래사업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둔 인사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전국 주유소 기름값 3주 연속 올라…다음주엔 떨어질까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3주 연속 올랐다. 1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5∼9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1.9원 오른 1663.2원이었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제주의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10.0원 오른 1725.2원, 가격이 가장 낮은 울산은 2.0원 상승한 1633.1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평균 1672.9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636.0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2.6원 상승한 1535.6원이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이스라엘-하마스 휴전 합의 성사로 하락했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기대 약화, 예상보다 완만했던 OPEC+ 증산이 하락폭을 제한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전주보다 1.1달러 내린 65.9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전주 대비 0.4달러 하락한 76.7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1.3달러 내린 88.4달러로 각각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기획] 사람이 머무는 도시, 아이의 울음이 다시 들리는 영천(1)

출산율 도내 시부 6년 연속 1위, 생활권 중심 육아정책 성과 공동체 돌봄과 맞벌이 세대 지원이 만든 신뢰 도시형 농촌, 삶의 만족도를 높이다 ​지방 소멸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출산율 하락과 인구 유출로 대부분의 시·군이 생존을 고민하는 가운데, 영천시는 '사람이 돌아오는 도시'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본지는 3회에 걸쳐 영천시가 어떻게 아이 낳기 좋은 도시이자, 귀농·귀촌이 활발한 도시로 자리매김했는지 현장을 취재했다. ​글싣는순서 1:사람이 머무는 도시, 아이의 울음이 다시 들리는 영천 2:귀농.귀촌 1만 명, 사람이 돌아오는 도시 영천 3:출산·보육·교육·문화, 삶의 질이 만든 도시 영천 ◇ “출산율, 도내 시부 6년 연속 1위“ "… 지역이 키우는 육아 공동체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아이 낳을 병원조차 없어서 고민했다는 말이 이제 옛날 이야기죠." 영천시 금호읍에서 만난 한 주민은 웃으며 말했다. 영천시는 2024년 합계출산율 1.25명으로 전국 시부 1위, 경북 지역에서는 6년 연속 시부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핵심은 행정의 세밀한 지원과 생활권 중심의 육아 인프라 확충이다. 시는 출산양육장려금 최대 1900만원 지원, 산후조리비 최대 100만원 지원, 아기사랑 택시탑승권 지원, 출산·육아용품 무료대여 등 현실적 지원을 강화했다. 또한, 오는 11월에는 아픈아이 긴급돌봄센터, 장난감도서관, 공동육아 나눔터 등 보육·교육·돌봄·놀이 기능을 통합한 '영천시 아이행복센터'가 문을 열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영천시 보건소 관계자는 “단순히 돈을 주는 정책이 아니라, 부모들이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생활형 육아 환경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귀농인 유입 전국 1위… “영천으로 이사 가는 이유 있다" 영천시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통계청이 공통 발표한 '2024년 귀농어·귀촌인통계'에서 귀농인 수 140명으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2023년 전국 4위였던 영천은 지난해 1위로 올라서며, 귀농·귀촌 선도 도시로 주목받고 있다. 시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귀농인 창업기반 조성사업, 귀농·귀촌인 역량강화 교육비 지원, 농기계 임대료 감면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있다. 또한, 경북 최초 마늘 경매식 집하장 개장, 5개 권역 농기계 임대사업소 구축, 지역특화 임대형·아열대 스마트팜 운영,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거점 딸기 전문 육묘장 조성, 신녕 마늘융복합센터 조성,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등을 통해 '찾아오는 부자농촌'을 만들어가고 있다. 서울에서 귀촌해 포도농사를 짓는 박모(43)씨는 “영천은 농업 기반이 탄탄하고 도심 접근성이 좋아 아이 키우기도 좋다"며 “이곳은 '사는 곳'이지 '버티는 곳'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교육·의료·문화 3박자 갖춘 농촌형 도시 영천의 가장 큰 경쟁력은 '도농균형형 도시구조'다. 영천은 대학병원인 '영남대학교 영천병원'과 분만산부인과를 갖추고 있다. 특히, 2007년 영남대학교 영천병원 분만실 폐쇄 이후 분만시설 부재로 지역 임산부들이 원거리 출산의 불편을 겪어왔으나, 2018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에 선정돼 2020년 분만산부인과가 개원했다. 이후 최근 500번째 아기가 태어나는 등 매년 100명 이상의 아기가 이곳에서 탄생하고 있다. 교육발전특구 지정,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 개교, 영천시장학회 장학사업 운영 등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문화 인프라 확충도 주목된다. 시립박물관, 문화예술회관, 신성일기념관 등 문화 기반시설이 확충되고,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 '보현산 별빛축제', '한약축제' 등 지역 특화 행사는 주민과 외지인 간 교류의 장이자, 도시 활력의 원천이 되고 있다. 지역사회 관계자는 “이젠 농촌도 도시만큼의 문화와 교육이 있어야 젊은 가족이 머문다"며 “영천은 그 흐름을 가장 먼저 읽은 도시"라고 평가했다. ◇영천시 “사람이 돌아오는 도시로 성장 중" 최기문 영천시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살고 싶은 농촌도시를 만드는 것이 영천의 비전"이라며 “출산·보육·교육·농업이 연결되는 생태계를 강화해 지역 인구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귀농·귀촌은 단순히 농업 인구 유입이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재생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청년과 가족이 정착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계속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고, 귀농인들의 삶이 정착되는 도시 영천은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서도 '사람이 돌아오는 도시'라는 해법을 몸소 증명하고 있다. 지역의 지속 가능성은 결국 '사람'의 회복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영천이 보여주고 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다음주 李 정부 첫 국감 개막…與 ‘내란청산’ vs 野 ‘국정실패’ 정면 겨냥

이재명 정부에서 신설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주요 에너지 공기업들이 올해부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구 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으로 편입돼 기관별 감사와 종합감사 등 국정감사를 받게 됐다. 11일 에너지경제 취재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국정감사 계획안이 여야 합의로 확정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로 지난 1일 기존 환경부에 에너지 기능이 통합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식 출범하면서, 국회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확대·개편됐다. 이에 따라 해당 위원회는 14일 기후에너지환경부, 15일 고용노동부를 시작으로 17일 기상청과 수치모델·위성센터 등 기상 관련 기관, 20일에는 환경부 산하 유역·홍수통제·수자원·환경 공기업을 감사한다. 이어 23일에는 한전·한수원·전력거래소·발전5사와 에너지공단·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유관기관을 집중 점검하고, 17일 지방노동위원회·고용노동청, 29일 기후에너지환경부·기상청, 30일 고용노동부·경제사회노동위원회 종합감사로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소관이던 에너지 공기업들이 환노위로 이관되면서 정족수 조정이나 상임위 간 사보임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별다른 변화 없이 국감이 진행되기로 확정됐다. 다만 이번 산자위 국정감사에서는 에너지 분야가 별도로 다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13일 산업부, 14일 중기부·특허청(지식재산 유관기관 포함), 16일 KOTRA·무보·산단공·산기평 등 산업·무역·R&D 기관을 잇달아 점검한다. 17일에는 한전·한수원·발전5사·전력거래소 등 전력·원전 분야, 20일에는 석유공사·가스공사 등 에너지·자원 공기업(정선) 현장감사를 진행한다. 23일 중진공·기보·소진공 등 중소·벤처 정책금융 및 유통기관을 살핀 뒤 24~29일 산업부와 중기부·특허청 종합감사에 들어간다. 정무위원회는 13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계열 출연연을 시작으로 14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6일 국가보훈부·국민권익위를 잇따라 감사한다. 20~23일에는 금융위원회·산업은행·IBK와 금감원·예금보험공사·서민금융진흥원을 점검하고, 24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금융 공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병행한 뒤 28일 금융, 29일 비금융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기획재정위원회는 13~14일 기획재정부(경제·재정·조세)를 시작으로 16일 국세청, 20일 한국은행, 21일 관세청·조달청·통계청을 차례로 부른다. 27일에는 수출입은행·조폐공사·한국투자공사 등 공공금융·재정정보 기관을 점검하고, 29~30일 기재부·국세·관세·조달·통계와 한은·수은·조폐공사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대법원과 사법연수원·법원도서관·양형위원회 등 사법부 소관 기관으로 포문을 연 뒤 14일 법무부와 법률 공공기관을 점검한다. 이어 15일 대법원에서 현장국감을 진행한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이른바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조 원장이 불참하면서 무산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대법원 현장 국감을 추가 편성하고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이러한 상황 변화에 대응한 조치로 풀이된다. 16일에는 감사원, 17일 헌법재판소를 점검한다. 20~24일에는 서울·수원 고법과 전국 주요 법원, 서울·수원 고검 및 각 지검을 살피고, 27~30일에는 대검찰청 감사와 함께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공수처·헌재·대법원을 묶은 종합감사로 마무리한다. 교육위원회는 14일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등 본청, 16일 장학재단·평생교육진흥원 등 교육 유관기관, 20일 서울·경기·인천교육청을 감사한다. 이후 22~28일 권역별로 국립대·대학병원과 시·도교육청을 분반 점검하고, 30일 교육부·국가교육위 등 종합감사로 일정을 마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13일 과기정통부와 우정·전파 유관기관, 14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유관기관을 점검한다. 1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이 시행되면서 기존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기를 마치고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됐다. 법 부칙에 정무직 공무원 면직 규정이 포함돼 있어 국정감사 당일 기준 방미통위는 기관장뿐 아니라 이를 대행할 차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조차 없는 상황이 된다. 과방위가 이 전 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도 이러한 공백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어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우주항공청·한수원 등을 부른 뒤, 20일엔 MBC 업무현황보고(비공개), 방통위 관련 사안으로 YTN ·TBS·연합뉴스TV 문제를 다룬다. YTN 지분 매각 및 민영화 심사 과정에서 불법 의혹이 제기된 사안과 관련해 국감 증인 21명과 참고인 3명 등 역대 최다 인원이 채택됐다. 명단에는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김백 전 YTN 사장을 비롯해 전직 방통위 상임위원과 사무처장 등이 대거 포함됐다. 23일 진행되는 KBS 국감에서는 취임 직후 '불공정 보도'에 대해 공개 사과했던 박민 전 사장을 비롯해, 12·3 비상계엄 당일 행적과 관련된 당시 KBS 보도본부장과 보도국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잇따라 감사한다. 과방위는 우선 류희림 전 위원장을 '불법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29일 과기정통부·우주항공청, 30일 방통위·원안위 종합감사와 YTN·TBS·연합뉴스TV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다. 외교통일위원회는 13일 외교부·한-아프리카재단과 재외동포청을, 14일 통일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를 감사한다. 이후 주미·주유엔·주뉴욕 등 미주반, 주일·주중 등 아주반, 주EU·나토 등 구주반으로 재외공관 순회점검을 이어가며, 28일 외교부·통일부·재외동포청 등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국방위원회는 13일 국방부 본부와 산하기관, 14일 합참과 사이버작전사·지휘통신사 등, 17일 방위사업청·국방연구원·기술품질원을 부른다. 20일 병무청을 점검하고, 21일 육·해·공군 본부(계룡대)와 지상작전사령부·전략사령부, 27~28일 KAI·한화에어로스페이스·현대로템 등 방산 현장시찰을 병행한 뒤 29일 국방부 소관 종합감사로 마무리한다. 행정안전위원회는 14일 행안부와 산하기관, 15일 중앙선관위·인사혁신처·소방청, 17일 경찰청·도로교통공단을 감사한다. 20~23일에는 인천·경기·서울, 대전·충남·전북, 세종·강원·대구·경남 등 지자체와 각 지방경찰청을 순차 점검하고, 30일 행안부·선관위·경찰청·소방청 종합감사에 돌입한다. 국토교통위원회는 13일 국토부·행복청·새만금청, 14일 LH와 국토안전관리원 등, 16일 도로공사·교통안전공단 등을 부른다. 20일에는 1반과 2반으로 나눠 경기도와 서울시에 대한 국감을 같은 날 실시한다. 21일 한국철도·국가철도공단·SR 및 코레일 계열사를, 23일에는 부동산원·택도시보증공사 등 공간·주택·국토정보 기관을, 27일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항공안전기술원 등 항공 분야를 점검하고, 29일 국토부·행복청·새만금청 종합감사와 국회 세종의사당 현장시찰을 병행한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4일 문체부, 16일 국가유산청(소속기관 포함)으로 시작해 20~23일 언론·관광·콘텐츠·저작권·문화예술·체육 등 산하기관을 세부 분과로 나눠 감사한다. 24일 연합뉴스 현장(업무보고 비공개) 점검을 거쳐 29일 문체부·국가유산청 전 기관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4일 농식품부와 축평원·농정원 등, 15일 해양수산부와 해양진흥·과기·교통안전 기관을, 17일 농진청·농어촌공사·aT를 감사한다. 20일 산림청과 유관기관, 22일 해경청·해양환경·해양수산연수원 등을 점검하고 24~27일 농협·수협·마사회·항만공사 등 경제주체 기관감사를 진행한 뒤 28~30일 농식품부·해수부 종합감사로 일정을 마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4~15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17일 건보공단·심평원을, 21일 식약처와 평가·인증·안전 관련 기관을 감사한다. 22일에는 보산진·건증원·국립암센터·적십자사·NMC·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기조직기증원 등 보건·의료·복지 유관기관을 점검하고, 24일 국민연금공단 본부를 별도 감사한 뒤 30일 복지부·질병청·식약처 등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원/달러 환율 1420원대로 급등…5개월여 만에 최고

원/달러 환율이 5개월여 만에 최고치로 급등했다. 10일 서울 외횐시장에서 달러화 대비 원화 완율은 전 거래일보다 23.0원 오른 1423.0원으로 출발한 뒤 횡보 중이다. 장중 고가 기준 지난 5월 2일(1440.0원) 이후 5개월여 만에 최고 수준이다. 연휴 기간 한때 역외 거래에서 1420원대 중반까지 치솟았던 흐름이 이날 시초가부터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99.375 수준이다. 지난 2일 종가인 97.881보다 크게 높아졌다. 미국 정부의 3500억달러 규모 현금 투자 압박이 해소되지 않은 점도 환율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연휴 중인 지난 4일 미국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났지만, 의견 교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원화 환율 전망치도 상향 조정되고 있다. 이날 한국투자증권 문다운 연구원은 올 4분기 평균 원/달러 환율을 기존 전망치 대비 20원 올린 1390원으로 제시했다. 그는 보고서에서 “대내외 원화 약세 압력이 중첩되며 달러-원 상방 압력이 높게 유지되고 있다"며 “이번 연휴 동안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의 깜짝 당선으로 엔화 가치가 4% 가까이 급락하며 달러-원도 1,420원대 중반까지 레벨을 높였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미국 고용 둔화로 뚜렷한 약달러 재개 전까지는 환율 하락 재료가 마땅치 않은 상황인데, 이마저도 미국 정부 셧다운으로 지표 발표가 잠정 중단된 상황"이라면서 “월말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원화에 우호적인 협상이 타결될지도 미지수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고용 보고서 발표 재개로 약달러로 전환되거나 대미 투자 협상에서 우호적인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당분간 상방 압력이 우세해 1,400원대 등락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예상했다. 다만 그는 “현재 매크로(거시경제) 변수를 통해 추정한 적정 환율 레인지(범위)의 상단에 근접해 가고 있는 만큼 레벨 부담과 당국 개입 등으로 향후 달러-원의 추가 상승 폭과 속도는 제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의회의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연방정부가 일부 기능을 멈추는 '셧다운' 상황이 지난 1일(현지시간)부터 9일째 지속되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적자 법인 47만곳, 통계 이래 최대폭…100억 클럽도 줄었다

지난해 이익을 한 푼도 내지 못한 기업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00억 원이 넘는 순이익을 올린 대기업은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9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 가운데 당기순이익이 0원 이하인 법인 수는 47만1163개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4만5933개 늘어난 규모로 2012년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래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코로나19 여파로 기업 실적이 급감했던 2021년(4만4394개)보다도 많다. 전체 신고 법인(105만8498개) 중 적자 또는 무이익 법인 비중은 44.5%에 달해 역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 비중은 2019년까지만 해도 40% 아래에 머물렀지만, 2020년 40%선을 넘은 뒤 2021년 42.4%, 2022년 41.9%, 2023년 41.3%로 등락을 이어오다 지난해 다시 큰 폭으로 상승했다. 기업 실적 부진은 대형 기업도 예외가 아니었다. 당기순이익 100억 원 초과 법인은 3776개로 전년보다 296개 감소했다. 2012년 이후 매년 증가세를 이어왔지만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로 돌아섰다. 전체 신고 법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36%로, 2022년(0.41%), 2023년(0.39%)에 이어 하락세를 이어갔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추세를 엔데믹(감염병의 일상화) 이후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의 결과로 보고 있다. 기업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법인세 실적이 전반적으로 악화했고 세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세수 결손은 30조8000억 원에 달했다. 2023년(56조4000억 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한 셈이다. 정부는 올해 역시 내수 부진 등의 여파로 예산 대비 약 12조5000억 원의 국세가 덜 걷힐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김병헌의 체인지] 이재명 정부, ‘실용’의 끝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직전 어느날 밤 서울 도심의 한 카페. 스무 살 청년들 서넛이 유튜브 정치 채널을 보며 박장대소를 터뜨린다. 누군가는 대법원장을 조롱하는 밈을 공유하고, 또 다른 이는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무조건 집값은 떨어진다"며 장담한다. 현실은 결코 단순하지 않지만, 그들의 스마트폰 속 세계는 한 편의 쇼처럼 흘러간다. 문제는 이 환상과 흥분이 점점 더 사회의 의사결정을 지배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는 원래 제도와 법, 차가운 숫자와 데이터에 근거해 움직여야 한다. 지금은 감정과 영상, 팬덤과 음모론이 제도를 압도하고 있다. 대법원장을 둘러싼 의혹이 국회의 의제가 되고, 사실 확인보다 유튜브 채널의 해석이 더 큰 힘을 발휘한다. 합리적 토론은 자취를 감추고, 여론조사 수치만이 진실인 것처럼 소비된다. 결국 정치가 냉정한 판단을 잃고 흥분의 무대가 되어 버린 것이다. 경제와 외교도 걱정스럽다. 지금도 지지부진한 한미 관세 협상을 보자. 정부는 3500억 달러 투자와 관세 15% 인하를 성과라고 홍보했지만, 따져 보면 이익보다 손해가 크다. 한국은 이미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었고, 투자 규모는 GDP 대비 일본이나 유럽보다 훨씬 무겁다. 투자 성격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 합의서 한 장 없이 “성공"이라 포장한 것은 현실을 가린 자화자찬일 뿐이다. 국가 재정을 담보로 한 거대한 모험을 “성과"라 부르는 것은 책임 있는 협상이 아니라 눈속임에 가깝다. 아파트로 대표되는 부동산 정책은 더 심각하다.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28번 대책을 쏟아내고도 실패했던 이유는 수요 억제와 공공임대에만 매달렸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 역시 같은 길을 가고 있다. 주택담보 대출을 제한하고, LH 중심의 공급 확대를 내세웠지만, 정작 민간 건설사들은 움츠러들었다. 서울의 아파트 공급은 오히려 줄고,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꿈은 멀어졌다. 공공임대 확대가 근본 해법이 될 수 없음은 이미 입증됐다. 하지만 집권 세력은 여전히 민간 공급보다는 표심 관리에 유리한 방식에만 집착한다. 시장은 더 왜곡되고 집없는 서민들의 고통은 커져만 간다. 에너지 정책 역시 불안하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실험으로 원전 생태계가 붕괴된 뒤 이제야 회복 기미를 보이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원전 건설 백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재생에너지가 중요하다는 데 이견은 없지만, '15년이 걸린다'는 이유만로 원전 포기 가능성에 자락을 깔아놓았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국가 에너지 안보는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업계도 투자를 멈추고 인재는 해외로 빠져나갈 수 밖에 없다. 단순한 정책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근간을 흔드는 선택이 되는 셈이다. 정치도 과거의 그림자가 가시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반대 진영을 몰아붙였다면, 이재명 정부는 내란 청산을 내세우며 비슷한 길을 걷고 있다. 국회는 합의와 타협 대신 거대 여당의 단독 처리가 일상화되었고, 관행은 무너지고 있다. 제도와 규칙이 무너진 자리에는 선동과 진영 논리뿐이다. 국민은 점점 정치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대립과 갈등이 깊어진다. 더 큰 문제는 많은 시민들이 이런 정치 속에서 오히려 '힘을 가졌다'는 착각에 빠진다는 대목이다. 유튜브와 SNS는 짜릿한 정치적 흥분을 제공한다. 지지자들은 자신이 국가의 주인공이 된 듯한 환상을 맛본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검찰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범죄자들은 무죄를 받기 쉬워졌고, 피해자들은 변호사비 부담에 시달릴 일만 남았다. 정치적 흥분은 달콤하지만, 실제 삶은 더 고단해진다. 결국 손해는 국민이 본다. 이재명 정부의 문제는 몇 가지 정책 실패가 아니다.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환상에 기대려 한다는 것이가장 큰 문제다. 관세 협상에서 포장된 성과, 부동산과 에너지 정책에서 반복되는 오류, 청산 정치라는 이름의 대립과 갈등, 팬덤 정치와 음모론이 제도를 압도한다. 현실을 외면하고 눈앞의 환상에 취한 결과다. 정치는 흥분과 쇼의 무대가 아니다. 차가운 이성과 냉정한 계산 위에서만 나라가 굴러갈 수 있다. 지금처럼 환상과 감정에 기대는 정치가 계속된다면,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단순히 답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깊고 심각한 위기로 향할 수밖에 없다.

‘K-치맥’으로 쾰른 사로잡은 수입협회…한-독 비즈니스 포럼 성료

한국의 대표 음식 문화인 '치맥(치킨+맥주)'이 독일의 심장부 쾰른에서 K-푸드의 우수성을 알리는 전도사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한국수입협회(KOIMA, 회장 윤영미)는 전날 독일 쾰른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식음료 박람회 '아누가(ANUGA, Allgemeine Nuhrungs- und Ganussmittel-Ausstellung)' 현장에서 '한-독 비즈니스 포럼 및 K-치맥 페스티벌'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아누가의 공식 파트너 국가로 참여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K-푸드를 매개로 양국 간 산업 및 문화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독일 무역·유통 관계자들과 여러 국가의 바이어들이 대거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윤영미 한국수입협회장은 “이번 치맥 페스티벌은 K-푸드의 맛과 품질을 세계 무대에 알리고 식품을 통한 산업 협력과 네트워킹의 장을 마련한 의미 있는 자리"라고 평가했다. 행사에 참석한 독일 고위 관계자들의 축사도 이어졌다. 아킴 하우그 독일무역투자진흥공사(GTAI) 국장은 “이번 행사가 오랜 협력 관계를 이어온 양국 기업들이 서로의 시장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협력 기회를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민재훈 주한독일대사관 본 분관 총영사 역시 “문화와 경제가 어우러진 교류의 장으로서 양국 간 상호 이해와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번 페스티벌에는 제너시스BBQ와 하이랜드푸드가 참여해 한국식 치킨의 매력을 선보였다. 참석자들은 한국 치킨 특유의 바삭한 식감과 다채로운 양념 맛이 독일 맥주와 환상적인 조화를 이룬다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현장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는 전언이다. 수입협회 관계자는 “한 독일 수입업자는 한국 치킨과 독일 맥주의 완벽한 합을 봤다고 언급했다"며 “브라질에서 온 한 수출업자는 한국과 글로벌 식품 무대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음에 기쁘다며 높은 만족감을 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이번 행사가 K-푸드의 품질과 브랜드 가치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부연했다. 협회는 이번 행사가 유럽의 엄격한 식품 기준을 충족한 K-치킨의 글로벌 경쟁력을 현지에서 입증하고, 향후 유럽 시장을 확대하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협회는 아누가 전시 기간 동안 유럽 수입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앞으로도 한-독 경제협력 강화와 무역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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