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12·3 윤석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소비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나타나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특단의 민생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3일 소상공인연합회가 발표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소상공인 경기전망 긴급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매출이 '50% 이상 감소했다'고 응답한 소상공인이 36.0%에 달했다. △30~50% 감소했단 응답한 사람은 25.5% △10~30% 감소했다는 소상공인은 21.7% △10% 미만 감소는 5.2%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88.4%(1441명)가 '매출이 감소' 했다고 응답했다. '방문 고객이 감소했다'는 조사에서는 △50% 이상 감소 37.7% △30~50% 감소 25.3% △10~30% 감소 20.2% △10% 미만 감소 6%로 응답자의 89.2%가 감소했다고 답했다. 또한 다가오는 연말에 대한 경기전망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라는 응답자가 61.9%에 달했으며, △다소 부정적인 소상공인은 28.2%로 응답자의 90.1%가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12월 10일부터 12월 12일까지 3일간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개인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전국 일반 소상공인 총 1,63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이용해 실시됐다. 소상공인연합회 류필선 전문위원은 “예약취소와 소비 위축으로 소상공인이 송년특수 실종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형국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매출 하락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소상공인 사업장 소비에 관한 소득공제율 확대, 세제 완화 등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한 특단의 경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국신용데이터 분석 결과 12월 첫 주 전국 소상공인 외식업 사업장 신용카드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또한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금융·경제 영향 평가'를 통해 “과거 탄핵 국면과 달리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글로벌 경쟁 심화 등 대외 여건의 어려움이 커진 상황"이라며 “해외요인이 국내요인과 중첩될 경우 그 영향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여야정 합의를 통해 경제상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진욱 의원(광주 동남갑)은 17일 “송년회 등 수요로 연말 특수를 누려야 할 소상공인들이 '12·3 윤석열 내란' 사태로 인해 직격탄을 맞았다"며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예약 취소와 외국 관광객 감소,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소상공인들은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실효성 없는 기존 대책을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내수 진작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특히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소상공인법 개정안' 을 신속히 통과시켜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장기분할상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출의 장기 분할 및 과감한 채무 조정 등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samwon5599@ekn.kr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경찰이 국정감사와 10·16 재보궐 선거 전남 영광군수 후보 집중유세 기간에 골프 라운딩을 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은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7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월 민 의원의 골프 라운딩과 관련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돼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앞서 민 의원은 지난 10월 6일 전남 나주시 다도면에 있는 골프장에서 기아자동차 임원 등과 두팀이 동반해 골프를 친 것으로 나타났다. 일주일 뒤인 13일에는 광주 광산구 운수동에 소재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두팀으로 나눠 골프를 친 것으로 확인됐다. 민 의원은 당시(13일 골프라운딩) “휴일에 취미 생활을 한 것"이라며 “골프 라운딩을 같이 한 이들은 고교와 고향 후배로 친교를 나누는 자리였으며 비용도 각자 계산했다"고 해명했다. 민 의원은 골프 라운딩을 마친 뒤 광주 서구 금호동 계절한식당에서 일행들과 만찬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시 골프 회동에 동반한 일행들을 확인하는 한편,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면서 민 의원의 혐의 입증에 힘을 쏟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골프장 이용료와 캐디피, 만찬 비용 등 골프 회동에 들어간 돈을 민 의원이 낸 것인지 아니면 동석한 이들이 대신 지불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골프장 캐디, 식당 주인을 비롯해 골프 회동에 참석한 이들의 신원이 확인되면 차례로 불러 비용 처리 등에 대한 대질신문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회가 어수선한 상황으로 다소 늦어지고 있다"며 “조만간 수사를 재진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사안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samwon5599@ekn.kr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지난해 학생 민주인권 국제교류 사업 입찰 자격을 변경하면서까지 특정 업체에 혜택을 제공한 의혹으로 곤욕을 치렀던 광주시교육청이 또다시 특정 여행사 밀어주기 의혹으로 말썽이 일고 있다. 16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학사모)은 나라장터(G2B) 홈페이지에서 “2024년 학생 국제교류사업을 분석한 결과, 광주시교육청은 총 4개 여행사와 계약했는데 A·B업체가 각각 5개 사업을 맡아 독과점 상태이다"고 밝혔다. 2024년 광주시교육청 학생 국제교류사업 입찰 현황을 살펴보면 A사는 5개 사업 입찰에 선정돼 7억6540만원(33.1%), B사도 5개 사업 7억5535만원(32.6%), C사는 2개 사업 4억5340만원(19.6%), D사는 3개 사업 3억3960만원(14.7%)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학사모에 따르면 지난 9월 6일 개찰한 유럽 문학 기행 위탁용역 2단계 제한입찰(공고 제2024-540호)사업(사업비 2억 원)의 경우 A·B업체 간 입찰 금액 차이가 고작 100만 원에 불과해 주고받기 식 낙찰받기 의혹이 제기된다. 또한 1~2억 원대 예산이 투입된 두 개 사업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추진되었는데, 이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를 무리하게 해석한 결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교육청은 특정 업체에 계약이 집중되는 문제에 대해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게 학사모의 주장이다. 특히 학생 국제교류사업은 광주시교육청 직원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전 답사를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진행되는데 항공권 구매, 현지 이동, 해설 등 단순 업무를 여행사에 위탁한 것부터 의혹으로 비춰진다. 특정 여행사 계약 몰아주기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학생 민주인권 국제교류 사업에서도 입찰 자격 변경을 통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학사모는 “이권이 개입되는 것은 아닌지 의혹이 있다"며, “살림을 너무 헤프게 쓰는 건 아닌지 걱정이 크다"고 밝혔다. 학사모는 이어 “광주시교육청은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해당 사업을 철저히 감사하고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등을 통해 학생 국제교류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samwon5599@ekn.kr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독서의 중요성을 알리고 창의적 사고를 키우기 위해 2005년에 첫 대회를 개최하고 올해 제19회를 맞이한 빛고을 독서마라톤대회가 본질적인 교육 활동으로 자리 잡으려는 취지를 넘어 지나친 성과주의를 강조하는 대회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학사모)은 독서는 가장 전통적이며 순수한 방식의 배움이자 자기 주도성이 온전히 지배하는 문화 행위로 더욱 교육적으로 깊이 있고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독서 성과를 수치화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학생들이 책을 자유롭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사모는 독서마라톤대회가 대회 운영 기간과 독서일지 등록 기간의 유연성을 높여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독서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독서 자료의 범위를 확대하고, 독서 인증 시스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다시 책으로' 프로젝트와 연계된 독서마라톤대회는 완주 증서 등 대회 참가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어 20주년을 맞는 내년 대회는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초·중·고 학생들이 읽은 책의 페이지 수를 1쪽 당 2m로 환산해 누적 거리를 산출하고, 완주 여부에 따라 증서를 수여하다보니 독서성과를 쪽수로 수치화해 완주하지 못하도록 막는 대회 시스템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빛고을마라톤 누리집에는 출발(0쪽)→ 거북이(1500쪽 3km)→ 악어(2500쪽 5km)→ 토끼(5000쪽 10km)→ 타조(7500쪽 15km)→ 사자(10549쪽 21.098km)→ 호랑이(15823쪽 31.646km)→ 월계관(21098쪽 42.196km)으로 나눠 나의 독서현황을 체크리스트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으로 이뤄져 본인 여부 확인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고 전문 서적이나 시사 잡지 등 간행물은 독서로 인정되지 않는 점은 독서의 다양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뿐만 아니라 독서의 자발성과 자기 주도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고 입시로 생기는 냉기를 독서의 온기로 극복하기는커녕, 독서마저 입시의 하위영역으로 수단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광주시교육청은 지속적인 독서 습관 형성을 강조하면서도, 독서일지 등록 기간의 제한으로 인해 오히려 독서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을 간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사모는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대회가 계속되는 이유는 독서교육에서 성과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해 독서 활동의 본질적 가치보다 수치화된 결과를 중시하고 있기 때문이다"며 “독서마라톤대회가 교육적 차원에서 더욱 깊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광주시교육청에 개선을 요구하고 독서 친화적인 환경이 배려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개척하는데 힘써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samwon5599@ekn.kr

전라남도 고용률이 2024년 11월 기준 66.9%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하고 실업률도 0.6%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호남지방통계청이 1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취업자는 101만6000명으로 동일하고 실업자는 2만5000명으로 6000명이 증가했으며 15~64세 고용률(OECD비교기준)은 71.3%로 0.2%p 상승했다. 전남도 15세이상인구는 151만8000명으로 5000명(-0.3%)이 감소했다. 경제활동인구는 104만1000명으로 5000명(0.5%)이 증가했고, 경제활동참가율은 68.6%로 0.6%p 상승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47만7000명으로 1만명(-2.1%)이 줄어들었다. 가사는 15만8000명으로 4000명(2.5%)이 증가했으나, 육아는 2만2000명으로 5000명(-19.5%), 통학은 9만3000명으로 3000명(-2.8%)이 각각 감소했다. 15세이상 취업자는 101만6000명으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56만7000명으로 1만1000명(2.0%)이 증가했고, 여자는 44만9000명으로 1만1000명(-2.5%)이 감소했다. 고용률은 66.9%로 0.1%p 상승했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74.2%로 1.3%p 상승했고, 여자는 59.6%로 1.0%p 하락했다. 산업별로 취업자의 증감을 살펴보면 △도소매·숙박·음식점업(9000명, 4.7%) △광공업(4000명, 3.3%) △건설업(1000명, 1.1%) 등에서 증가했으나 △농림어업(-9000명, -4.1%)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4000명,-1.2%)에서 감소했다. 직업별로 취업자의 증감을 살펴보면 △서비스·판매종사자(1만9000명, 9.3%)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8000명, 2.4%) 등에서 증가했으나 △사무종사자(-1만5000명, -12.3%) △관리자·전문가(-1만 3000명, -8.7%)에서 감소했다.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의 증감을 살펴보면 임금근로자 중 일용근로자는 5000명(11.9%), 임시근로자는 5000명(2.9%) 각각 증가했으나, 상용근로자는 1만5000명(-3.6%) 줄었다. 비임금근로자 중 무급가족종사자는 1만명(12.9%) 증가했으나, 자영업자는 6000명(-1.9%) 감소했다. 취업시간대별 취업자의 증감을 살펴보면 36시간미만 취업자는 27만8000명으로 1만5000명(5.7%) 증가했으나, 36시간이상 취업자는 72만9000명으로 1만5000명(-2.0%)이 줄어들었다. 주당 평균취업시간은 38.3시간으로 0.3시간 감소했으며 실업자는 2만5000명으로 6000명(29.3%)이 늘어났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1만3000명으로 3000명(31.3%), 여자는 1만2000명으로 3000명(27.4%) 각각 증가했다. 실업률은 2.4%로 0.6%p 상승했으며 성별로 보면 남자는 2.2%로 0.5%p, 여자는 2.6%로 0.6%p 각각 상승했다. ans7200@ekn.kr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광주시 고용률이 2024년 11월 기준 59.9%로 전년동월대비 1.0%p 하락하고 실업률은 2.8%로 0.5%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호남지방통계청이 1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취업자는 76만6000명으로 1만4000명이 감소했으며 15~64세 고용률(OECD비교기준)은 65.2%로 0.9%p 하락했다. 광주시 실업률은 2.8%로 0.5%p 상승했으며 실업자는 2만2000명으로 3000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세 이상 인구는 127만8000명으로 2000명(-0.1%)이 감소했다. 경제활동인구는 78만7000명으로 1만1000명(-1.4%)이 감소했고, 경제활동참가율은 61.6%로 0.8%p 하락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49만1000명으로 9000명(1.9%)이 증가했다. 가사는 17만3000명으로 4000명(2.3%)이 증가했고, 통학은 11만3000명으로 3000명(-2.3%), 육아는 2만2000명으로 2000명(-8.6%)이 각각 감소했다. 15세이상 취업자는 76만6000명으로 1만4000명(-1.8%)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42만4000명으로 9000명(-2.0%), 여자는 34만1000명으로 5000명(-1.6%)이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률은 59.9%로 1.0%p 하락했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67.9%로 1.4%p, 여자는 52.2%로 0.7%p 각각 하락했다. 산업별로 취업자의 증감을 살펴보면 광공업(6000명, 5.9%)에서 증가했으나, 도소매·숙박·음식점업(-1만 2000명, -7.3%), 농림어업(-3000명, -13.6%), 건설업(-2000명, -2.1%) 등에서 감소했다. 직업별 취업자의 증감은 △관리자·전문가(1만 5000명, 9.3%) △사무종사자(2000명, 1.7%)에서 증가했으나, △서비스·판매종사자(-2만 6000명, -13.0%) △농림어업숙련종사자(-6000명, -25.9%)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1000명, -0.3%)에서 감소했다.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의 증감을 살펴보면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1만명(2.2%)이 증가했으나, 임시근로자는 6000명(-4.5%), 일용근로자는 3000명(-8.3%)으로 각각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무급가족종사자는 8000명(-34.2%), 자영업자는 7000명(-4.5%)이 각각 감소했다. 취업시간대별 취업자의 증감은 36시간미만 취업자는 17만2000명으로 4000명(2.6%) 증가했으나, 36시간이상 취업자는 58만5000명으로 1만 9000명(-3.1%)이 줄어들었다. 주당 평균취업시간은 38.5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9시간 감소했다. 지난달 기준 실업자는 2만2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000명(16.6%)이 증가했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1만4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000명(36.5%) 늘어났고, 여자는 8000명으로 1000명(-7.3%)이 줄어들었다. 실업률은 2.8%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했으며 성별로 보면 남자는 3.2%로 전년동월대비 0.9%p 상승, 여자는 2.2%로 0.1%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samwon5599@ekn.kr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 지역 광역·기초의원들은 11일 12.3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탄핵을 촉구하는 침묵시위를 개최했다. 이날 국민의힘 광주광역시당 당사 앞에 모인 광주광역시의원 21명, 동구의원 5명, 서구의원 11명, 남구의원 10명, 북구의원 18명, 광산구의원 14명 등 당 소속 지방의원 79명 전원과 핵심당원 등 100여 명은 검은색 테이프로 X자를 붙인 흰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윤석열 탄핵'이 적힌 손팻말을 들어 올리며 '12.3 내란 주범 윤석열 즉각 탄핵 촉구' 침묵시위를 열었다. 이들의 침묵시위는 지난 12월 7일 국회 윤석열 탄핵안 표결에 불참해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한 국민의힘 소속 105명의 국회의원에 대한 항의와 국민의 명령에 따를 것을 압박하기 위한 비상행동이다. 이들은 지난 9일 공동행동 결의안 발표를 시작으로 11일 침묵시위와 12일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보내는 손편지 전달식' 등 '내란 주범 윤석열 즉각 탄핵'을 위한 행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samwon5599@ekn.kr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화순 후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에게 '이중투표'를 권유·유도한 혐의로 기소된 신정훈 국회의원에 대해 검찰이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11일 검찰은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신 의원은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지난 2022년 3월 4일 선거구민들에게 전화여론조사 참여 방법을 직접 설명하면서 '권리당원이 아닌 일반 시민 자격으로도 투표하라.'는 '이중 투표'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같은 신 의원의 발언이 녹화된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검사는“선거구민에 영향이 큰 현역 의원이 경선 운동이 임박한 시점에 이중투표를 권유하는 발언을 했다"며 “경선이 치열한 지역에서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발언했다"고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신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신중하지 못하고 적절치 못한 발언으로 수사·재판을 받게 된 데 송구하다. 지역민에게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신 의원에 대한 선고 재판은 내년 1월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samwon5599@ekn.kr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사회적 취약계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진학경비(장학금)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광주희망사다리교육재단이 지원 대상자에게 '가난을 증명하라.'고 해석될 수 있는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옛 관행을 그대로 유지해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OECD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등 국제기준과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에 규정된 핵심적인 정보인권 보호 원칙에 비춰볼 때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해야 한다는 기준 이상을 요구한다는 지적이다. 10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학사모)은 희망사다리교육재단이 대학진학경비 지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 범위 이상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학생들의 어려운 가정환경과 경제 상황을 드러내게 함으로써 자존감을 훼손할 우려가 제기된다고 밝혔다. 희망사다리교육재단은 고등교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15일부터 '2024년도 대학 진학경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2024년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긴급재난, 불의의 사고, 생활 형편, 기타 등의 사유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정했다. 이 사업은 국내 대학 진학자 50명(1인당 100만 원)과 국외 대학 진학자 10명(1인당 500만 원)을 대상으로 총 60명 내외의 학생을 지원한다. 그러나 희망사다리교육재단은 지원(추천) 신청 시 부모 등 가족구성원의 직업·직장명, 학생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작성하고, 가계 곤란이나 장학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특히 국내 대학 진학자를 대상으로 월세 계약서, 부모 직장 등록금 지급 확인서 등 민감한 개인 정보를 포함한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사모는 “장학금 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봤을 때, 장학금 심사·지급에 필요한 학생 본인과 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일부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은 불가피하다"면서도 “민감한 개인정보는 '가난을 증명하라.'는 요구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중 지원을 방지한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학사모는 이어 “광주희망사다리교육재단의 각종 장학 사업을 통해 공정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재육성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부와 참여를 통해 재단이 튼튼히 자리 잡기를 희망한다"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장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가정형편을 증명해야 하는 기존 관행은 지양하길 바란다"며 “재단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11월 교육부 장관 및 시·도교육감에게 대학 장학금 신청 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도록 대학 및 장학재단 등에 안내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라"며 “신청 학생의 경제적 상황 파악은 객관적 자료를 활용하고, 자기소개서는 신청 학생이 어려운 가정형편 등을 기재 하는 관행을 지양하라"고 알렸다. samwon5599@ekn.kr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 30분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6시간여 만에 계엄을 해제한 4일 광주와 전남 주요 행정기관들은 비상계엄 사태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정상 업무 복귀를 서두르고 시민사회단체와 각 정당들은 비상시국대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4일 취재를 종합하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윤석열 퇴진 시국대성회 추진위원회'(추진위)는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광장에서 '헌정 유린,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구속 촉구 광주시민비상시국대회'를 열었다. 광주시는 이날 새벽 12시30분께 강기정 시장 주재로 4급 이상 간부를 긴급 소집한 뒤 5개 구청장, 시의원, 긴급 '헌법수호 비상계엄 무효선언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반헌법적이며 명백한 불법이다.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반헌법적 비상계엄 무효·국회 의결 따라 계엄 즉각 해제 △군경은 국민의 편에서 시민 보호 △공직자는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강 시장은 또 이날 오전 8시50분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광주시민 비상시국대회'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80년 5월의 아픔을 기억했던, 경험했던, 그리고 배웠던 우리들은 이 상황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어 “계엄의 밤은 지나고 심판의, 책임의 시간이 다가왔다"며 “윤석열 정부가 저질렀던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고 윤석열 정부의 퇴진까지 함께 싸워나가자"고 역설했다. 전남도도 비상 간부회의를 연 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비상계엄 철회를 촉구했다. 광주시의회 민주당 의원은 전체 23명 중 21명은 이날 비상계엄령 선포 직후 광주시청에서 열린 비상연석회의에 참석했다. 또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각 상임위원회별 2025년 예산안 심의를 오후 1시로 연기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전시도 사변도 그리고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도 없었던 상황에서 선포한 이번 비상계엄은 국회 활동 등 일체의 정치활동의 금지를 통해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려고 했던 중대하고 명백한 국헌 문란행위이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잃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벌인 국회에 대한 폭거이자 대한민국에 대한 친위쿠데타였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광주시당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윤석열 정부의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군을 동원해 국회를 침입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불법적인 계엄 사태를 자행한 윤석열과 관련자들을 고발했으며 민주당을 비롯한 타정당들과 힘을 합쳐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발의, 표결하는 과정에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 민주당 광주시당도 “1979년 이후 45년 만에 또다시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군사반란을 획책할 의도가 아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 선포'는 원천무효이며 내란죄, 국가반란죄이고 국민을 겁박한 명백한 '정치 쿠데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독재자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피와 눈물로 일궈온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5개 광역단체장인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주최 참석 후 연석회의를 갖고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명백한 위헌이자 무효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 질서 파괴의 책임을 지고 즉각 퇴진 △우리는 시도민의 일상 안정과 민생을 더욱 든든히 지키겠다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광주시민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시민들은 △이번 정권은 끝났다고 본다 △국민 앞에 어찌 설 수 있겠느냐 △대통령실 수석들 일괄 사의 무책임한 처사 △계엄령 선포와 해제에 대한 책임 물어야 △국회에 무장한 군인들이 출동 너무 충격적이다 △윤석열 대통령 책임지고 물러나야 △윤석열 즉각 하야 △윤석열 자진 퇴진하라 등을 외쳤다. samwon5599@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