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따라 국책사업 흔들 ②] GTX-D, 내년 대선의 '태풍의 눈' 될까?

▲경기 김포·부천·하남·서울 강동구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으로 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의 강남 직결을 정부에 촉구한 지난 20일 김포시의 한 도로에 GTX-D 노선 원안 유지를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신진영 기자] ‘김부선(김포 장기동에서 부천종합운동장역을 잇는 노선)’이라는 별칭이 붙은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에 대한 논란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김포·인천 검단 주민들은 정부가 발표한 GTX-D 노선에 강력히 반발하며, 서울을 통과하는 GTX-D 노선안을 오는 6월 확정고시 전까지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이 같은 기류변화에 정치권은 표심을 얻기 위해 편승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대형 국책사업이 정치권에 의해 냉·온탕을 왔다 갔다 한다면 일관성이 무너질 수 있으며, 무엇보다 여론과 정부 정책 간의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GTX-D 노선 등이 포함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6월 중 확정고시 된다. 이날 경기도 김포시는 경기도청에 GTX-D 노선의 강남 직결과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방안을 확정 고시안에 반영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이재명 경기지사를 만나 국토교통부와 협의에 나서달라고 재차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2일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따르면 GTX-D 노선은 김포 장기동에서 부천 종합운동장역 만을 연결하는 안으로 애초 경기도나 인천시 등 지자체 건의 노선에 비해 대폭 축소됐다.

경기도와 인천시가 제출한 ‘GTX-D 노선안’이 모두 받아 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인천시가 제시한 GTX-D 노선은 경기 부천을 기점으로 인천국제공항(청라 경유), 경기 김포(검단 경유) 등 두 축으로 이어지는 ‘Y자 노선’이다. 인천시가 제시한 안은 총 연장 110.27km, 정거장 18개소, 총 사업비는 10조 781억원이 소요된다. 지난해 9월 경기도가 제안한 노선안은 김포에서 인천 검단·계양, 부천, 서울 남부, 강동을 거쳐 하남에 이르는 총 68.1km 구간이다. 사업비는 약 5조 9375억원으로 추산됐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는 자체 분석 결과도 발표했다. 인천시는 ‘Y자 노선’을 시행하는 건 비용편익분석(B/C)이 1.03이 나온다고 밝혔다. ‘비용편익분석’이란 한 사업에 있어 경제성 평가 방법이다. 경기도가 발표한 B/C도 1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한국교통연구원은 이들 지자체와 달리 해당 안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봤다. 국토부는 지자체 안이 받아 들여지지 않은 이유로 막대한 사업비를 들었다.

이 와중에 경기 김포와 인천 검단 시민들은 GTX-D 노선 변경을 계속 주장하며 정부에 반발하고 있다. 지난 22일 경기 김포와 인천 검단 시민들로 구성된 ‘GTX-D 강남직결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촛불 집회를 열고 GTX-D 노선의 김포~서울 강남~경기 하남 연결과 서울 지하철 5호선의 검단과 김포 연장을 촉구했다. 이날 대책위 관계자는 "광역철도라는 이름이 무색하다"며 "김포~부천 노선이 아닌 강남 직결 노선을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대형 인프라 투자 사업이 여야 유력 대선 주자들의 주요 공약 중 하나가 됐다는 것이다. 수도권 표심을 잡기 위한 포퓰리즘적 발언도 난무하고 있다. 지난 10일 여권의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GTX-D 원안 통과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지사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향후 최종 확정 되기 전에 법률로 정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고 경기도지사와도 협의를 해야 한다"며 지자체 수장의 역할론을 역설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은 생존권의 문제이자 정의에 관한 문제"라고 의견을 보탰다.

김부선에 대한 반대 여론이 들끓자 국토부는 GTX-D 노선 일부를 GTX-B 노선과 공유해 서울 여의도나 용산역까지 운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GTX-B 노선은 큰 틀에서 인천 송도∼부천 종합운동장∼신도림∼여의도∼용산∼청량리∼남양주 마석 등으로 이어진다. 이에 대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어디까지나 운영 상의 문제라 논의가 계속돼 봐야 알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치권에서 여론에 좌지우지돼 노선을 변경한다고 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한다. 예컨대 GTX-A를 비롯해 B, C 노선도 "우리도 원하는 지역까지 철도를 연결해 달라"면서, ‘핌비현상(자신이 사는 지역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시설을 유치하려는 지역주의)’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24일 기준 국토부 여론광장에 올라온 기존 철도를 연장해달라는 요청 게시글은 6270건(중복 포함)에 달했다.

김준모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김포와 인천)주민들의 수요가 정책 방향을 끌고 가는 형국"이라면서 "대형 인프라 사업은 특히 여론에 휩쓸리지 않고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GTX-D 노선안을 변경하겠다고 대선 주자들이 나서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이 무너져 버릴 수 있는 문제"라면서 "국토부가 애초에 GTX-D 노선을 결정했을 때 신중히 선택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론을 의식해 GTX-D 노선을 변경하게 된다면 다른 지역도 이러한 요구에 나설 것"이라며 "(현재 논란은)현 정부가 지금까지 지나치게 포퓰리즘적으로 정책을 편 것이 부메랑으로 다가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포를 지역구로 하는 박상혁, 김주영 의원을 필두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당초 경기도가 제안했던 강남을 거치는 GTX-D 노선 원안을 사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주까지 지난달 공청회에서 발표한 (GTX-D 노선)안에 대해서 지자체의 의견 수렴을 해야 한다"며 "이번 주쯤에 각 시도에서 국토부로 의견을 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GTX-D 노선에 대한 절충안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당초 정해진 6월 중 확정고시안보다 일정이 밀릴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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