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대 오른 탄소중립시대 에너지정책(中)…"에너지복지, 연료비 지원서 저탄소 구조로 개편 필요"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으로 건축물 단열 보강을 하고 있다. 한국에너지재단

2050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에너지정책이 수술대에 오르게 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탈원전·탈석탄 등 에너지전환 정책의 기조전환이 불가피하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갑자기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해온 각종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2050년 탄소중립은 당장 두 달 여 뒤 지난해 12월 시한이었던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 제출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지 못했다. 또 지난 달 일명 ‘탄소중립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50년 탄소중립 추진의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탄소중립을 위한 구체적인 후속조치의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에너지믹스, 에너지바우처, 화석연료 기반 산업 등 관련 주요 정책이 탄소중립으로 가도록 하는 시스템에 맞게 전면 개편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에너지경제신문은 ‘수술대 오른 탄소중립 시대 에너지정책’을 타이틀로 3회(상·중·하)에 걸쳐 기획시리즈를 보도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상> 에너지믹스, 이념 아닌 현실로 돌아가야
<중> 에너지바우처, 저탄소 구조로 개편 필요
<하> 시대 역행하는 화석연료 기반 산업 정책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탄소중립시대에 에너지정책이 수술대에 오르면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에너지 복지제도도 저탄소 구조로 개편 필요성이 제기된다.

에너지복지제도는 현재 연료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과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에너지 가격 할인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들 사업은 전기뿐만 아니라 등유와 연탄 등 구입비를 지원해 저탄소 정책에는 맞지 않다고 평가받는다. 또 다른 에너지 복지제도인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은 저소득층의 에너지 소비 효율을 향상시키면서 친환경적 에너지 전환정책에도 부합하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은 저소득층의 에너지 사용 비용을 줄이면서 에너지 빈곤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장점이 제시된다.

여기에 에너지전환 사업을 하려는 시도도 나온다. 저소득층 가구와 복지시설 등에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소를 보급해 친환경 에너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것이다.

 

"탄소배출 저감하는 에너지효율개선 사업 확대 필요" 

 

14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사업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서는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을 에너지 구입비용 지원 위주에서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은 LED 교체와 건축물 단열 강화, 보일러 교체, 냉방기기 보급 등으로 저소득층 가구의 에너지효율을 향상시켜 에너지를 사용하는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말한다.

보고서는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은 에너지 소비량 자체를 줄이면서 탄소배출을 저감해 친환경적 에너지 전환정책에 기여"한다고 분석했고, "에너지 취약계층의 건강과 안전 및 주거환경의 질 개선 등 혜택을 제공하고 그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 및 축적된다"고 평가했다. 에너지 취약계층이 직면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나가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과도한 연료비 지출을 막는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구입비용을 지원해주는 방식은 신속하게 에너지 빈곤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는 의미다. 저탄소 에너지전환 시대에도 부합하기 어렵다.

하지만 현재 국내 에너지복지제도는 저소득층의 에너지 구입비용을 지원하는데 치우쳐 있다. 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에너지 구입비용 지원사업(연료비 지원 및 요금할인)의 예산은 총 7433억원이지만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취약계층 LED교체 187억원,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639억원)은 813억원으로 에너비 구입비용 지원사업의 10.9% 수준이다.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LED 교체사업과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실시하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으로 나뉜다.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의 총 예산은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처음 시작했던 지난 2015년 기준 873억원으로 오히려 3년 동안 6.9%(60억원) 감소했다. 에너지 구입비용 지원사업 예산이 지난 2015년 총 4195억원에서 77.2%(3238억원)이나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종우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유럽에서는 에너지 빈곤 퇴치를 위해 에너지 비용에 대한 금전적 지원인 사회정책과 에너지 효율개선 정책 간의 균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국내 저소득층이 직면하고 있는 에너지 빈곤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단기적인 접근 방식이 모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 에너지 복지정책을 위해 운영 주체 및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통한 에너지 복지정책의 사각지대 해소,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낮은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 및 확대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31일 저소득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에 단열·창호·보일러 시공과 냉방물품 지원 등으로 에너지 환경을 개선해 에너지복지를 강화 한다며 내년에 펼칠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에 869억원을 편성했다.

 

"에너지효율개선 사업과 에너지전환 사업으로 저탄소 복지시스템 확충" 

 

한국에너지재단은 에너지 취약계층에 에너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단열 보강과 노후 보일러 교체 등 국내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에너지효율개선 사업과 함께 에너지전환 사업으로 복지시설과 저소득층 가구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 지원에 나서고 있다.

한국에너지재단 관계자는 "현재 에너지효율개선 사업하고 에너지전환 사업으로 저소득층의 저탄소 에너지복지를 실현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사회복지시설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계속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에너지재단이 사회복지 시설에 설치한 태양광발전소는 152개소로 평균 설비용량은 6kW정도다. 사회복지시설뿐만 아니라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같은 사회 경제조직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했다. 사회 경제조직에 설치한 총 태양광발전소는 94개소로 평균 설비용량은 약 60kW이다. 에너지재단은 이들 발전소를 한국전력과 주요 발전공기업들과 함께 설치했다. 에너지재단에 따르면 에너지전환 사업에 매년 많게는 50억원의 예산을 활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에너지전환 사업으로 설치한 태양광발전소의 총 설비용량은 약 6500kW로 4인 가구 기준으로 23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4인 가구 월평균 전력사용량 350kWh를 반영했을 때 그렇다.

에너지재단은 복지시설이 아닌 저소득층 가구에도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시도하기도 했으나, 현재는 비용대비 효율이 나오지 않아 사업을 중단한 상태다.

에너지재단 관계자는 "이전에 저소득층 가구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 지원 사업도 했으나, 소득층 가구에 전기소비량 자체가 많지 않고 주거지에 태양광 발전이 될 환경이 잘 나오지 않는다"며 "비용이 많이 들어 저소득층 가구에 태양광발전소 설치 지원은 효율이 나오지 않아 현재는 사업을 중단한 상태"라고 밝혔다.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 등 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협동조합도 지자체와 에너지효율개선사업과 태양광 설치 지원 등에 나서고 있다.

오수산나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 사무처장은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에 속한 협동조합에서는 지자체와 함께 저소득층 가정에 led 교체 지원사업과 지붕 단열 보강 등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고 있다"며 "저소득층 가구에도 어렵지만,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은 설치하고자 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복지사업들은 저소득층 가구가 전기를 적게 쓸 수 있도록 하면서 탄소중립으로 가는 방향"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