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수출 5조원 달성, 공적금융 역할 중요"

▲4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오른쪽에서 5번째부터) 이용빈·김병욱 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나광호 기자] 오동재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4일 국회에서 ‘재생에너지 수출금융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적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정부차원에서 상대국과의 PPA 계약 지원 및 금리 우대 등 정부 차원의 지원사격을 단행하고, 공적 금융기관의 수출 금융 목표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해외 사업 금융조달 지원 및 수출 보험 지원 계획 등을 포함하는 ‘재생에너지 수출 경쟁력 향상 계획’을 발표했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수출 5조원과 프로젝트 수주 10조원을 달성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오 연구원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보고서를 근거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천연가스값이 급등하면서 에너지시장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서 "2030년대 태양광과 풍력의 발전량이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를 넘어서고, 2050년까지 국내·외 신규 발전설비 중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이 75~80%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영국·미국·캐나다 등 ‘글래스고 선언’에 동참한 국가들은 이미 연 23조원 규모의 청정에너지 금융을 지원하는 중으로, 향후 연 49조원 수준까지 확대될 전망"이라며 "지난 10년간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은 약 7조4000억원으로, 석유·가스 사업 지원액의 8% 수준에 불과했다"고 토로했다.

김철영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서기관은 "태양광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 중국과의 경쟁, 풍력은 기술력과 규모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유럽연합(EU) 핵심원자재법 등을 활용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건물일체형태양광(BIPV)·영농형 태양광·수상태양광 등을 중심으로 제품 개발과 연계한 수출성과를 창출하고, 발전공기업을 중심으로 수출지원기관과 태양광기업이 공동으로 진출하는 프로젝트를 발굴해야 한다"면서 "풍력은 대규모 실증을 통해 국산기술 트렉레코드를 확보하고, 보급 잠재량이 큰 아태지역 실증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심 수출시장 현지화 진출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 확대 및 프로젝트 개발·운영 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강화도 언급했다.

김권수 SK오션플랜트 ESG 본부장은 "해외 고객사들은 계약 단계에서부터 은행의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수은 등이 보증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보증 한도가 낮다"고 지적했다. 금융기관이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찾을 수 있도록 보증 보험 지원 명문화 등의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고 설파했다. 정규창 한화솔루션 파트장은 스페인·앙골라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의 사례를 들어 "해외 현지 은행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무역보험공가사 보증하는 경우 즉각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금융 지원, 한국산 제품에 해당하는 금액분을 재보험으로 인수하는 등 위험을 일부 분담하는 방식의 지원 등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발언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의 경우 태양광 사업 비리 논란과 정부의 보급 목표 축소 등이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글로벌 산업경쟁력 및 에너지 안보 등의 측면에서 수출경쟁력을 높을 공적 금융의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예산 정국에 돌입한 만큼 수은과 산업은행 등의 지원사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덕환 풍력산업협회 대외협력실장, 요나스 밀퀴스트 덴마크 수출신용기관(EIFO) 아시아 태평양 공동지사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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